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출간할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일명 ‘남녀평등복무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출간할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일명 ‘남녀평등복무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차기 대권에 도전하면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남녀 모두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안보 구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오는 19일 출간할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란 제목의 저서에 일명 ‘남녀평등복무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 주장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함께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며 “여성까지 군사훈련을 받도록 해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면서도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 병역 면제·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인용한 지난해 K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병제 도입에 대해 찬성이 61.5%, 반대가 28.8%였다. 전 연령에서 찬성이 높았고 30~40대에서는 압도적이었다. 여성징병제 도입의 경우 찬성 52.8%, 반대 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 남녀 모두 2~3년 의무복무를 하며 예비군제를 병행하는 이스라엘, 징병제하에서 남녀 모두 징집대상인 스웨덴, 온국민이 단기간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스위스 등의 사례를 들며 외국 병역제도를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코로나로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 심해졌고, 갈등과 균열은 더 깊어졌다”며 “정치가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려면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때”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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