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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역전, 재역전 일어날까?

새해 벽두인지라 올해 선거를 예상하는 여론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4월 11일의 19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야권의 압도적 우세를 말한다. 전문가들도 야권의 우세 또는 압도적 우세를 점치는 쪽이 많다. 원내 절대다수의 집권여당과 소수의 야권 구도가 19대 총선을 거치면서 역전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어떤 변수가 있을까?

여당은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만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근본적인 쇄신 없이 미래가 없다는 절망적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만큼 쇄신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당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정책 노선의 정비와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을 필두로 당의 쇄신을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시도하는 이미지 변신은 책임정치의 기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나마 유권자를 의식하게 만드는 선거민주주의의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의 자원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질적인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시도하는 이미지 변신만으로 국민들의 새로운 신뢰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또 최근 비대위 운영을 두고 당내 갈등이 제기되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19대 총선 전망에서 빠트릴 수 없는 변수는 상대 야당의 경쟁력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이중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에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의 대상으로 복합적인 추궁을 당하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현재까지는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총선에서도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가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인가는 매우 가변적이다. 현재의 야권을 두고 새로운 정치세력이라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의 6.2지방선거 이래 총선 승리 대세를 주도해 온 야권은 자칫 현재보다 실망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당장 쇄신의 영역이 별로 없다. 민주통합당은 시민참여형의 새로운 정당조직, 복지와 사민주의 노선을 강화한 정책 노선 등을 정당 혁신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당장 가시적인 혁신 효과를 가져 올 사안은 아니다. 선거를 앞둔 정당의 혁신에서 가장 가시적 내용은 인적 쇄신이다. 그런데 사실상 지분통합으로 태동한 민주통합당에서는 인적 쇄신보다 통합세력의 지분 관리가 쟁점이 될 여지가 크다. 어느 누구도 인적 쇄신을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다. 나머지 통합진보당과의 통합 문제 역시 그렇다.

최근 야권에 대한 지지도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까지 포괄하고 있다. 물론 현 야권만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받아내기는 어렵다. 야권의 주도세력 또한 대부분이 새로운 세력보다는 이전의 집권세력이다. 대신에 제도정치 밖에 있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가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안철수 효과 덕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야권은 딴전 피우듯 하고 있는 안 교수를 향해 끊임없이 손짓하며 구애하고 있다.

사실은 현 야권과 안 교수가 상호 이질적인 면이 없지 않다. 현재까지는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안철수 효과는 야권의 자산이 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자칫 거품이 될 수도 있다.

통합 또한 여전히 야권의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 출범을 두고, 야권 통합이라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재편을 둘러싼 권력투쟁이었다. 야권 연합의 실질적인 대상이었던 진보진영과의 통합은 그대로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과의 총선 연대 문제이다. 전국적인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래서 야권 단일 정당, 야권대통합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가설 정당’ 같은 무리한 주장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야권의 선거 판세가 유리한 상황이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누구나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과 결과가 야권의 총선 전선에 또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는 셈이다. 물론 시민개방의 자유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가 야권의 혁신 구호에 맞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 소수세력인 통합진보당 등이 동의할지 모르겠다. 대신에 협상을 통해 지분 배정을 한다면, 이 또한 쇄신의 정치원리에 반하는 것이 되고 만다.

결국 야권 승리를 위한 구호였던 ‘혁신과 통합’이 미진한 상태로 야권은 새해 총선 일정을 맞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집권여당은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당내 갈등 수습이 관건이다. 야권의 압도적 우세 분위기는 여전하다. 그러나 거품과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야권이 권력투쟁과 이권배분에 안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야 판세가 재역전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① “강제징용 판결, 개인-기업 민사소송...日 개입 이유 없어”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경제보복을 강행하면서 한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정권의 근본적 노림수를 짚으면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소송이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과거 동경대학 문학부에서 일본 우익의 조선 침략 문제를 파헤친 바 있는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과 국가, 정치와 정권을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을 짚어냈다. 강 의원은 우선 “일본 국민 전체, 일본 정치권의 전체 의견도 아니고 아베와 아베 측근에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벌인 도발이라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아베 총리의 정신세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정치인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베가 대일본주의자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처음엔 단순한 자국 정치용인가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 전략 속에서 아베와 그 주변의 집단이 하나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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