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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 “누구 맘대로 끝이래!”

“이제 NLL 논란은 끝내야 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다던 대화록을 보지 않아도 이미 공개된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만으로 NLL 관련 사실 판단은 어려움이 없다며 문재인 의원이 며칠간의 침묵 끝에 낸 성명서 제목이다. 정계 은퇴라는 정치 생명을 걸면서까지 국가기록원 대화록 원본을 봐야 한다던 그 문재인 의원이 한 말이다.

황당하다. 보도를 보자마자 ‘왕비호’가 떠올랐다. TV코미디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나왔던 왕비호. ‘봉숭아학당’을 마치며 이수근이 “수업 끝~”을 외치자, “누구 맘대로 수업 끝이래~”하면서 등장하던 왕비호(윤형빈) 말이다.

“누구 맘대로 끝이래!” 딱 맞는 말이다. 정쟁으로 국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15년 이상 비공개로 지정된 기록물을 봐야 한다며, 강제적 당론까지 동원해가면서 열람을 추진하지 않았던가?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정쟁에 의한 국가 혼란 방지’라는 비공개 이유를 오히려 공개 이유로 내걸고 국회 2/3 의결까지 끌어냈던 바이다. 열람내용 공개를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하겠다는 불법에 가까운 편법까지 동원할 계획이었다.

물론 열람코자 했던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을 찾지 못하자 이제 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바뀐 것이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정계 은퇴를 건 비장한 선포에, 강제적 당론, 불법성 편법까지 동원한 일이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23일의 성명 이후에 책임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발언이나 조치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나 며칠간의 침묵 끝에 대화록 실종이 확인되자 나온 일성 치고 안이하고 무책임했다.

NLL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은 이전에 원본 열람 요구 대신 했어야 했다. 국가정보원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한 것,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그에 맞대응 해 원본을 보고 더 따져보자고 한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댓글과 정치개입 문제 때문에 기소돼 있는 국정원이 더 과감한 정치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더니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정원과 국방부가 용감하게 정치적 해석에 나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쟁이 개입돼서는 절대 안 될 국가안보의 핵심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국방부가 정당 수준의 정파적 정치행위의 주체로 나선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고 교정해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국가기록원 대화록의 공개 의결을 주도한 행위는 국익 차원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의 전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의 조건으로 규정된 제17조 내용이 말해주고 있다. 비공개로 보호되어야 할 기록물의 특성으로 6개의 조항이 있는데,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도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쟁을 위해 열람을 주장한 것이다. 국가기록원 대화록을 본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衆論)이었다.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 쪽과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더 어려워진 면도 없진 않다. 그러나 이런 점도 사전에 충분히 예비했어야 했다. 지난해 10월 정문헌 의원 발언에서부터 집권여당 쪽 인사들은 청와대나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취지의 구체적 발언을 여러 번 해 왔다.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이 국가기록원 ‘원본’을 보자고 한다면, 당시의 집권 세력으로서 대화록을 생산, 관리, 이관ㆍ접수했던 과정과 내용을 파악해야 할 수 있고 파악해야 했다. 그런데 최근 대응 과정을 보면 그런 준비가 전혀 없는 듯이 보인다. 결국 대화록 실종에 따른 실패마저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중대 행위의 1차적인 명분은 국익이고 국격이다. 그 다음이 민주당의 미래다. 이 둘이 결합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대화록 열람공개 추진이 국익과 국격에 도움이 된다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전략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국익과 민주당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은 행위였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 회복과 이에 바탕을 둔 문재인 의원 진영에게는 필요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랬다면 과거와 소리(小利)에 집착해 대의(大義)를 망각한 것이다. 결국 소리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누구 맘대로 그냥 끝내자고?” NLL논란 자체는 끝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패착에 대한 책임과 성찰이 동반돼야 민주당의 미래는 가능할 것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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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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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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