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11월 2일에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김: 그때 고시기간이 끝난다는 것인가. 그런 찰나에 미국순방을 다녀온 대통령이 순방 결과설명을 겸해서 여야대표와 5자회담을 제안했고, 오늘 오후 3시부터 5자회담이 있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야당에서는 6시 30분에 언론에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은 나온 상태인가. 

정 : 그렇다.

이 : 야당이 회동에 들어가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고시 철회를 명백하게 요구했다. 이 문제에 대해 박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을 했을 것인데, 박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사안이다. 

정 : 고시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그럴 것을 왜 했느냐는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전체적으로 붕괴되기 때문에 당연히 강경함으로 부딪칠 수 없는 형태라 본다.

김 : 그렇다면 오늘 국정화 부분에 대해서 고시철회를 요구하러 간 야당의 목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나.

정 : 이종걸 원내대표가 아침에 회의석상에 실패할 줄 알면서 간다고 했다. 이미 결렬될 것을 예상하고 가는 것이라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양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간 것은 아니다.

이 :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좋은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인데, 정치문제로 변질되어 유감이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 “국민들은 국정교과서를 친일 교과서, 독재미화 교과서로 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국정화 주장과 반대 부분에 대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을 것이라 본다.

정 : 박대통령 또한 이번 회동을 제안하면서 방미 기간 중에 나타났던 여러 외교적인 참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덮고, 국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실상 여야 모두가 이 회담을 통해서 정치적 타협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회동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친 그런 회동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김 :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회동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나?

정 : 회동을 제안한 그 당일 날 리얼미터 조사 등에서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고 나왔지만 앞으로 이번 회동 결과가 결렬로 나왔을 경우,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김 : 어쨌든 대통령이 야당에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했으니까 지지율이 반등을 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표의 경우 최근 언론에서 보면 전사로 바뀌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 지금까지 문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서서 한 번도 제대로 무엇을 관철시키지를 못했다. 문제를 제기했다가 엉거주춤하는 식으로 발을 빼는 행태를 반복했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굉장히 실망했고, 또 그것이 단순히 문재인 개인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야권 전체에 대한 회의, 좌절감 등으로 와 있는 상황이다. 야권으로서는 총선으로 가면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제일 큰 호재를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사안은 성격상 범야권이 뭉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크게 이견 없이 공동전선을 펼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러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 박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에게도 친일, 독재, 후손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의당 심상정, 천정배 의원하고 삼자연대를 통해 야권 전체의 통합의 단초도 보여주면서, 외부 전선과 내부의 통합,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한 속도감을 내면서, 결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총선 전초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정 : 정부 여당들이 교과서 부분들을 끝까지 자기 현재의 페이스로 계속 간다면 총선까지 이어질 사항이 되는 것이다. 중간에 국정화를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총선이슈로 계속 살아 갈 것이라 봐야 한다.

김 : 보수언론이라 일컬어지는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가 처음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화는 아닌 것 아니냐,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식의 입장이었다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들 확인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입장을 바꾸었다고 했다. 국정화 반대는 거둬들이고 시기문제라든지 과정의 조급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터치하면서, 일단 2017년 이후로 넘겨 놓은 문제 로 만들겠다는 전략들을 세웠다고 들었다. 이것이 가능하리라 보나.

이 : 지금 지적하신대로 범보수 진영의 위기감,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범 보수가 총 대응을 하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부분들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 선거를 의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대 여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좌불안석일 것이다. 그러면서 범보수 진영 전체로 본다면 상당한 내부 동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보이고, 그런 면에서 총선에서 이 문제로 전면적으로 맞붙기에는 너무 여론이 불리한 상황이 아니냐 보고 뒤로 한 발 빼고 싶은 측면도 있으리라 보이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완강한 자세를 견제하고 있는 이상에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방향을 틀지 않고는, 달리 발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정 : 과거 세종시 수정 정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채택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 원안 고수를 주장했던 박근혜 의원 쪽이 여론전에서 밀렸었다. 박대통령 쪽이. 처음에는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가서 결국은 뒤집고 민심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다. 강경하게 밀고 나가서 교과서가 막상 나오면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이 : 그런데 세종시 문제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었고, 박근혜 의원은 미래권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은 거꾸로인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현직에 있고, 그러한 점에서는 총선이 지나고 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과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딛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라고 본다. 이 사안은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총대를 메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이 2013년부터 이 문제를 아젠다로 국회에서 모임을 주도해 왔다. 이 문제를 자신이 제기하고, 개선의 필요성, 향후 대안까지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총대를 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문제의 주창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감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인다. 

정 : 다들 박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간의 의견이 어떻게 충돌될 것인가로 관심이 쏠리지,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이 : 이때까지 여당이 한 번이라도 대통령의 의지를 꺾었다거나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적이 있었다면, 김무성 대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를 쳐다보는 시선 자체가 여당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김 :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했다시피 국민여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찬성이 높았었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반대가 높은 것으로 바뀌었다. 

정 : 그렇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반대가 52%가 넘어가고 찬성은 41%로 큰 격차가 났다. 

김 : 수도권에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정 : 그렇다.

이 : 현재로서는 계속 반대여론이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김용태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좌불안석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굳이 검정교과서 체제로도 보수적인 역사관을 추구해 가면 되는데, 국정 교과서를 꺼집어내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하는 분위기이다.

김 : 이것이 만약 점점 더 격차가 커질 경우, 특히 수도권 의원들의 경우에는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 막상 선거가 가까워지고, 선거를 직접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결집이 될 수도 있고 변화의 여지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 그런 한편으로는 공천문제에서 대통령의 역할,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도 더 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여론의 추이와 맞물려서 변화의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 11월 2일이면, 다 다음 주가 되는데, 다음 주에 여론의 향방이 어느 정도로 갈지,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세종시 문제에서도 그랫듯이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으로서 최근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까지 굴복을 시켰다고 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변화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다음으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방문에서 정찬 국장은 안보외교참사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가.

정 : 두 가지의 부분이 있다. 한 가지는 최근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부장관하고, 한일 국방부장관이 회담을 했다. 여기서 일본 방위상이 유사시 북한지역에 일본 자위대를 진입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 부분들은 그 동안 계속 쉬쉬거렸던 부분인데, 공세적으로 일본 쪽에서 먼저 거론하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데 한국의 동의 없이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외교가 한미일 3각 관계 속에서 뭔가 국민들 모르게작동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해서 박대통령의 방미일정에 한민구 장관이 수행해서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만나서 핵심기술 이전을 우리가 요청을 했다. 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걸리면서 외교안보 쪽에서 구멍이 뚫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다른 부분들의 점수, 성과가 낮았을 때에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가장 국민적 관심과 기대와 평가를 받았던 외교안보가 참사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 우선은 시기적으로 보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방금 얘기 했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있어서 이런 제안이 거절당했다는 것, 그 다음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균형외교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쩌면 줄타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얼마나 불안정 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한국에게 그동안 중국하고 관계에서 친중적인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명백히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윤병세 외무장관이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 다음에는 지난 삼인삼색에서 우리가 얘기 했던 황교안 총리의 일본 자위대 발언에 대해서 다뤘지만 이번에는 한민구 국방부장관하고 일본 방위상이 만났는데 여기서 일본 방위상이 발언한 것을 또 감추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보도가 되면서 그 내용이 알려졌다. 일본 방위상이 북한이 한국의 실효적인 지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 일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감추려고 했다가, 일본에서 터트리는 바람에 노출이 되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자꾸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외교안보라인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을 경질했지만 F-35 전투기 도입 결정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김관진 현 안보 실장은 그대로 둘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많고, 또 한민구 국방장관도 책임을 져야 하고 윤병세 외무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정도로 외교안보라인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정 : 일본군이 유사시라고 가정을 하지만 북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가지는 여파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에 개입을 한 것이다. 특히 군사 부분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은 예전 청일전쟁도 비슷하겠지만 군사가 주둔하면 모든 북한의 이권까지도 일본이 한 다리를 걸치는 것이 된다. 남북한의 평화통일이든 우리 주도의 통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 무엇인가 또 다른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다시 일본군이 우리 땅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움A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 : 주목해야 할 것이 유사시라는 것이 결국은 남북이 긴장이 격화가 되서 전쟁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일본 자위대는 해군하고 공군력이 주축이다. 그런데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력과 공군력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월등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일본이 월등한 공군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고 작전을 수행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게 되면 자위대 밑에서 우리 군이 보조적인 역할 내지는 추종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위로 간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한반도가 다시 전장이 되는 것이고 그 결정권을 미국이 쥐고 일본이 주도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과거에도 일본은 자기네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인다.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고 우리 민족이 처참하게 당하는 이런 상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우리 역사에서 수도 없이 그런 상황들을 봐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 : 일본이 그렇게 북한에 진입한다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다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 그렇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 세계대전이 촉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김 : 지금 한중일정상회담이 11월 1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때 중국 측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 :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중국에서는 한국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지고 들 수도 있다. 한미일 3자가 중국 몰래 한반도를 무대로 무엇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입장을 들어야겠다고 할 것인데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당장 중국에서는 경제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아니라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거꾸로 한국에 압박을 다시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양쪽의 압박 속에서 우리 외교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김 :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말들을 해왔지만 그것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적으로 미중 양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과의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문제는 고약한 것이 우리 정부의 장관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숨기기에 급급하고, 국민들한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이 외교안보분야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제대로 보고, 국민적 힘으로서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