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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황교안 총리의 잘못된 인식, 착각, 망상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황 총리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한 황교안 총리는 작금에 이른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돌이켜보면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어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던 시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미 사임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을 총리로 내정하면서 그 용도가 폐기된 바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총리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상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엉거주춤 자리를 지키고 있던 황 총리가 운 좋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국회 국정조사, 특검을 거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제 최순실과 그 측근들 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속속 구속이 되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황교안 내각의 장 차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자신이 사실상 이 국정파탄 사태에 반드시 함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이후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온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도 이 사태의 공범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즉각 퇴진 할 것을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신이 국민을 편 가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행정부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덮고 넘어가려는 얕은 수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사드 배치 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논란, 역사 국정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 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빚어진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짧으면 2개월, 길면 4개월 정도 권한대행 직을 맡아야 할 사람이 당면한 위기상황과 앞으로 주어질 대선의 공정한 관리, 민생과 국민 안전에 집중해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마치 대선 공약을 제시하듯 장황하게 경제정책들을 늘어놓는 것 또한 볼썽사납고 오히려 불안감만 더 키우는 부적절한 언급들이라 할 것이다.  

황 총리는 자신이 보수의 대안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불과 1개월 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황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치 가다렸다는 듯이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출마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답변을 했다. ‘출마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 될 일을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하는 것은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자신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4∼5%대로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조용히 국정을 챙기면서 다가올 조기 대선에 대비하면 될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권한대행‘ 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후 정치행보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된다. 

황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자신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선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한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에게 직접 항의전화를 걸어 따졌다고 한다. 이것이 황 총리가 생각하는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는 방식인지 알 수가 없지만 비상시 권한대행 직을 맡고 있는 총리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비치는데 대해 정치권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의전 문제로 잦은 구설에 오르내리고 지극히 정치적으로 비치는 언행으로 정치권과 공방을 자초하는 것 자체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벗어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 자신이 작금의 국정파탄에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보수층의 지리멸렬과 대안부재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일약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황 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이 끝나고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자신은 마치 그 모든 일과 무관한 것처럼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선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으리란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는 그 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벌어졌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국정파탄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신봉하는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그러할 것이고, 이제까지 지켜봐 온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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