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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박 대통령, 어설픈 음모론과 편 가르기로 국민 분노 증폭 시키나

탄핵 뒤집기 위한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와 지지세력 결집이 통할까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에 이어 한사코 출두를 거부하는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나섰고, 헌재는 박헌철 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헌재의 결정 시한이 촉박하게 다가오자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지지세력 결집에 나섰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또한 1월 25일 특검이 요청한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 특검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행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 위해 지지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과연 이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 언론인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쫒아내기 위한 세력의 기획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그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촛불시위를 광우병 시위와 연관 지은 질문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는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고, 보수층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이라며 우호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여성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비하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너무나 허황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진실이 아닌 것이 산더미처럼 덮여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져 나왔을 때 3차례나 거듭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주장들이고 그동안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등을 거치면서 만천하에 드러난 명명백백한 사실조차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얼마나 더 자극하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다시 쏟아놓는 것은 어떻게 하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뻔뻔하고 파렴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와 모멸감으로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고 국정이 좌초되는 위기에 처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 국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조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만 끌려하는 모습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너무나 구차스럽고 최소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로 비치는 것이다. 대통령을 예수와 비유하여 비난을 자초한 바 있는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증인신청으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방해하는 시간 끌기에 나섰고 급기야 헌재가 국회 측 소추위원들과 짜고 결정을 서두른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주장하다가 헌재로부터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억울하고 할 말이 많으면 특검이나 헌재에 나가서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 절차는 외면하면서 언론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행태는 끝까지 국민을 편 갈라서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여론을 뒤집고 탄핵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이렇게 눈 앞의 현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민심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설 명절을 거치면서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여론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명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직무를 정지당했지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국민을 편 가르려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헌재가 조속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라 믿는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관 릴레이 오찬’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 ‘단체장 접촉’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집권여당에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집권여당 내 행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총선의 실세가 될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부처와 지자체 관리 ‘투트랙’ 주목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4일에는 사회분야 장관들을, 5일에는 외교·안보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와 장관들의 만남은 현안 청취가 명목이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3호선 연장 노선, 3기 신도시 논란 쟁점 급부상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2기 신도시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3호선 연장 노선을파주시 운정이냐, 일산 가좌마을이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으로 3호선 지하철역을 연장하는 방안은 지난달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 구상을 공개하면서 다시도마에올랐다. 당시 김 장관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에 대해서 “이 노선 연장 사업은 이미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파주시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국토부가 발표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을 포함한 이외 교통 수단과의 연계 교통 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발표된 총 36개의 신규산업 현황에서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사업의 일부분으로 일산선 연장이포함됐다. 일산선 연장은 현재 대화역까지 구축된 약 7.6km 길이의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운정역까지 연장하도록 계획돼 있지만 고양시에서 운정역 대신 가좌마을 쪽으로 3호선을 유치하는 방안이검토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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