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32.1℃
  • 구름많음강릉 28.7℃
  • 구름많음서울 33.3℃
  • 구름조금대전 33.0℃
  • 구름조금대구 32.1℃
  • 구름많음울산 29.7℃
  • 구름많음광주 31.4℃
  • 구름많음부산 29.7℃
  • 흐림고창 31.6℃
  • 구름많음제주 30.2℃
  • 구름많음강화 32.1℃
  • 맑음보은 30.8℃
  • 구름많음금산 31.5℃
  • 구름많음강진군 30.6℃
  • 구름조금경주시 31.3℃
  • 구름많음거제 28.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꽃샘추위의 고비 넘기고 새 봄을 맞을 수 있어야

탄핵이란 국민의 명령을 뒤집으려는 음습한 움직임들

설 연휴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보수 매체인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획된 음모이고 거짓으로 점철되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거의 같은 시점에 국정농단 게이트의 주범인 최순실이 특검을 향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억울하다고 강변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명절 연휴에 국민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기획된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부되어 특검이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장집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무더기 증인신청 등의 각종 꼼수는 이 나라 최상층의 기득권 세력이 그동안 어떻게 법 지식을 악용하여 법질서를 유린해 왔는지를 온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법치를 짓밟은 지 오래된 대통령과 정부가 최소한의 염치마저 내팽개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지논리를 내세우며 고개를 쳐드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노도와 같았던 촛불 민심에 놀라 뿔뿔이 흩어졌던 세력들이 다시 결집해서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 나서고 있다. 전국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펼치는 태극기를 앞세운 탄핵반대 집회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결합하여 ‘박근혜 사수’를 외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이 일어나라’는 마치 친위 쿠테타를 선동하는 듯 한 섬득한 구호들도 난무하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럴 경우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은 해산되게 되는 것이고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도 불확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12월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속내에서 이런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사사건건 대권을 의식한 정치적인 행보를 펼치는 것 또한 그냥 보아 넘기기 어렵다.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역사의 큰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야 

설 연휴로 잠시 쉬었던 촛불이 다시 활활 타올랐다.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 2월 4일 14차 촛불에서는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에 진력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이 가있는 야권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터져 나왔다. 국민이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하는 역사를 이끌었지만 세월호 참사도, 백남기 농민의 죽음도 어느 하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탄핵 이후에 실시될 조기대선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고 언론도 경마 중계를 하듯이 이른 바 대권 주자들의 일거수일투족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한 사실은 아직 청와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일거에 상황을 뒤집겠다는 생각을 가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고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행정부도 그대로이란 점이다. 국회 또한 새누리당이 분열되기는 했지만 민심에 밀려 탄핵안 가결에만 일부가 동의했을 뿐, 적폐청산이나 본격적인 개혁에는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겨울을 넘기고 봄이 오는 과정에서 꽃샘추위라는 고비를 반드시 넘겨야 하듯이 지금 우리 역사는 힘겹게 고비를 넘어 가고 있다. 지난 겨울 내내 모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천만 국민들이 마지막 힘을 모아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야권의 정치인들도 특검과 헌재의 결과를 뒤집으려는 반역사적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합쳐 나서야 할 것이다. 

광장의 국민들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방해에 앞장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그런 행위들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특검 수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헌재의 판결을 늦추기 위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꼼수에 대해서도 국민적 분노가 집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을 위해 야당이 공조하고 바른정당까지도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검이 제대로 마무리 수순을 밟지 못하고 헌재가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초래될 국가적 위기는 상상을 초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은다면 벚꽃이 피는 시기에 국민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