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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특검법을 통과시켜 국회가 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야


특검 연장 무산 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파렴치한 행태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19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채택한데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야 4당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1일까지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야 4당 원내대표가 황 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구했지만 황교안 대행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듯이 박영수 특검은 휴일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해 왔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총체적인 전모를 밝히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처럼 시간이 부족하게 된 것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철저하게 방해만 일삼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 또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검 수사로 진실이 파헤쳐질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초기의 국민적 분노에 놀라 자숙하는 시늉을 하며 ‘친박당’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당명까지 바꾸고 일부 친박 핵심들을 이선 후퇴시키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다시 ‘친박 새누리당’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집권여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태극기를 앞세운 탄핵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특검과 헌재를 비난하면서 ‘아스팔트 국우세력’의 비위를 맞추어서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연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그 자신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면서 특검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게 되면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비호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야 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새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민의를 받들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법사위 통과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불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 같은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당시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해석하여 직권상정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어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에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했던 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시 테러방지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이 그동안 밤낮없이 수사에 매진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화여대 비리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지만 정작 특혜를 누린 정유라는 여전히 덴마크에 머물러 있고,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착수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마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특검이 종료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다음에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대통령 탄핵정국이 이만큼 온 것은 국회가 앞장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리를 메운 촛불의 힘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위한 입법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개혁입법을 관철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마저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탄핵 판결 이후에 다가올 대선에만 정신이 팔린다면 그런 야당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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