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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특검법을 통과시켜 국회가 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야


특검 연장 무산 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파렴치한 행태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19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채택한데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야 4당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1일까지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야 4당 원내대표가 황 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구했지만 황교안 대행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듯이 박영수 특검은 휴일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해 왔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총체적인 전모를 밝히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처럼 시간이 부족하게 된 것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철저하게 방해만 일삼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 또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검 수사로 진실이 파헤쳐질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초기의 국민적 분노에 놀라 자숙하는 시늉을 하며 ‘친박당’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당명까지 바꾸고 일부 친박 핵심들을 이선 후퇴시키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다시 ‘친박 새누리당’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집권여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태극기를 앞세운 탄핵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특검과 헌재를 비난하면서 ‘아스팔트 국우세력’의 비위를 맞추어서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연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그 자신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면서 특검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게 되면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비호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야 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새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민의를 받들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법사위 통과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불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 같은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당시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해석하여 직권상정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어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에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했던 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시 테러방지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이 그동안 밤낮없이 수사에 매진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화여대 비리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지만 정작 특혜를 누린 정유라는 여전히 덴마크에 머물러 있고,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착수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마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특검이 종료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다음에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대통령 탄핵정국이 이만큼 온 것은 국회가 앞장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리를 메운 촛불의 힘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위한 입법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개혁입법을 관철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마저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탄핵 판결 이후에 다가올 대선에만 정신이 팔린다면 그런 야당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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