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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특검법을 통과시켜 국회가 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야


특검 연장 무산 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파렴치한 행태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19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채택한데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야 4당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1일까지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야 4당 원내대표가 황 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구했지만 황교안 대행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듯이 박영수 특검은 휴일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해 왔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총체적인 전모를 밝히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처럼 시간이 부족하게 된 것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철저하게 방해만 일삼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 또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검 수사로 진실이 파헤쳐질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초기의 국민적 분노에 놀라 자숙하는 시늉을 하며 ‘친박당’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당명까지 바꾸고 일부 친박 핵심들을 이선 후퇴시키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다시 ‘친박 새누리당’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집권여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태극기를 앞세운 탄핵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특검과 헌재를 비난하면서 ‘아스팔트 국우세력’의 비위를 맞추어서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연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그 자신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면서 특검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게 되면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비호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야 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새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민의를 받들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법사위 통과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불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 같은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당시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해석하여 직권상정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어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에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했던 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시 테러방지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이 그동안 밤낮없이 수사에 매진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화여대 비리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지만 정작 특혜를 누린 정유라는 여전히 덴마크에 머물러 있고,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착수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마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특검이 종료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다음에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대통령 탄핵정국이 이만큼 온 것은 국회가 앞장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리를 메운 촛불의 힘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위한 입법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개혁입법을 관철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마저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탄핵 판결 이후에 다가올 대선에만 정신이 팔린다면 그런 야당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슈]김종인·주호영 투톱, 협치 성공할까…경제노선 대전환해 文과 협력
곧 발족을 앞두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정쟁만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의 경제노선을 대 전환해 기본소득 담론 등을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의 발재간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개헌·공수처·검찰개혁 같은 부분에서도 협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슈는 협치에 빨간불이 켜지게 하는 요소다. 27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의 표결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는 차기 대선에 나설 대선주자 발굴과, 청년 등용을 통한 세대교체 그리고 당과 정치 혁신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로, 그 성공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언급된 임무 중, 김종인 내정자는 3040세대 ‘김종인 키즈’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의 대선주자군을 놓고 “미안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끝났고 시효가 다했다”는 발언이 이러한 사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③ 정의당 “이젠 민주당과 개혁 공조 필요성 서로 못 느끼는 상황”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그동안 문제 제기돼 왔던 정의당의 정체성에 대해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의 2중대’ 프레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사실 20대 국회는 국민들이 원했던 개혁의 추진이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됐던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발목 잡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혁 추진을 위해 정의당 입장에서 일명 ‘개혁 공조’라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런 개혁 공조가 마치 ‘민주당 2중대’처럼 보이면서 정의당이 정체성이 없는 것처럼 비쳤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당의 정체성을 더 부각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보니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더 갇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통해) 국민이 확실히 심판했고, 이제는 개혁 공조를 할 필요성을 서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각자가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 하는 정책경쟁과 선명한 노선 경쟁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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