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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과 그 대리인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얼마나 더 유린하려는 것인가 

대통령은 취임을 하면서 국민 앞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밝힌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의 가장 첫 구절로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여 통과된 대통령 탄핵안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헌법과 법률로 주어진 직위가 없는 소위 비선 실세에게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고 국정을 농단하게 하는 등의 헌법 유린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이 드러난 시점에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하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자신이 특별검사를 임명했고,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다시 언명했지만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을 대통령 자신이 짓밟고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마치 자신이 특정세력의 음모의 희생양인 양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잘못을 저지르면 조사를 받고 재판절차를 밟아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상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마저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부는 대통령의 출석의사를 거듭 물었지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간만 지체시킬 뿐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다. 이 또한 헌법재판 과정까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대통령이란 지위가 우리나라 법체계와 별개로 존재하는 자리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헌법 재판을 모독하는 도를 넘은 언동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의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내란상태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인용 시 ‘내란’을 운운하는 협박을 한 것이다. 아울러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 이라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태극기 시위를 펼치는 등 재판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언동을 보이고 마구잡이로 증인을 신청하여 노골적인 시간끌기로 재판을 방해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급기야 변론 종결을 앞둔 시점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내란’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도를 넘은 망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정기승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장 물망에도 올랐으며, 이동흠 변호사 역시 헌법재판소망 물망에도 오른 바 있는 원로 법조인이다. 소위 보수 법조계의 원로들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심판에 임하는 논리와 자세는 과연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헌법재판까지 조롱하며 우스개꺼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노리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을 넘기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다시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 같은 시간끌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무정지 상태로 인해 지금 국정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등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자리보전만을 위해 나라가 어떤 혼란과 위기에 처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나마 위기에 처한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명망이 높은 원로 법조인들로 구성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더 이상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동을 삼가고 얼마 남지 않은 역사적인 헌법재판에 진중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② “윤미향 의혹, 민주당 판단 내려야 할 때…개헌시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어쨌든 당사자(윤미향 당선인)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했던 단체(정의연)와의 내부 갈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해명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했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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