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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3.1정신을 되살려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로 거듭나야

나라의 앞날을 가름할 3월을 맞아 3.1정신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기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을 더욱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이 같은 국기문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7일 헌재의 최종 변론에 참석하지 않은 채, 최후 진술 의견서만 제출했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완강히 부인했다. 이제 헌재의 변론이 최종 종결된 상태에서 3월 초에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다시 3.1절을 맞는다. 

1919년 3월과 4월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당시 인구 1천7백만 명 중 200만 명 이상 참여한 거국적, 거족적 저항운동이었다. 우리 선열들이 3.1만세운동에서 내걸었던 것은 민주 국민국가 건설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이란 두 가지 역사적 과제였고 그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나라가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의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 선열들이 민주국가 건설과 민족해방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3.1운동의 정신은 지난 2016년 10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민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3.1운동이 극소수 친일파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촛불시민운동 또한 극우적인 친박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참여하고 있다. 3.1운동을 통해 선열들이 더 이상 이 나라가 군주 한 사람이 모든 주권을 갖는 군주 국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주권재민의 민주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지금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통령 혼자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고 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다.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생명을 빼앗기고, 매 맞고, 다치고,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끈질긴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2017년 3월의 촛불 광장은 더 이상 살벌한 투쟁의 장이 아니고 각계각층이 어우러진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는 신명의 장이고, 끈질긴 희망과 생명의 장인 것이다. 나라의 앞날이 걸린 이 엄중한 시점에 3.1운동 당시 선열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켰던 태극기마저 욕보이면서 역사를 다시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흐름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태극기와 촛불이 서로 다른 이념을 상징하는 것인 양 호도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근대적인 민주국가 건설의 출발점이었던 3.1운동의 정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민이 주인 되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이든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온 국민이 맞잡은 손을 결코 쉽게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꾸자고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는 촛불시민들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흐트러지고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촛불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었던 연대의 정신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하며 정치권의 대립과 경쟁에 따라 쉽게 흩어진다면 다시 지난 1987년 6월항쟁 이후 좌절을 맞보았던 전철을 되풀이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개혁입법의 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검 시한 연장조차 자유한국당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가 있다고 야당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시 뒤집으려는 음험한 기운들이 퍼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고 이에 편승하려는 정치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3.1운동 정신을 올바로 계승해서 각계각층이 연대의 끈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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