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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3.1정신을 되살려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로 거듭나야

나라의 앞날을 가름할 3월을 맞아 3.1정신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기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을 더욱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이 같은 국기문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7일 헌재의 최종 변론에 참석하지 않은 채, 최후 진술 의견서만 제출했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완강히 부인했다. 이제 헌재의 변론이 최종 종결된 상태에서 3월 초에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다시 3.1절을 맞는다. 

1919년 3월과 4월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당시 인구 1천7백만 명 중 200만 명 이상 참여한 거국적, 거족적 저항운동이었다. 우리 선열들이 3.1만세운동에서 내걸었던 것은 민주 국민국가 건설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이란 두 가지 역사적 과제였고 그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나라가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의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 선열들이 민주국가 건설과 민족해방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3.1운동의 정신은 지난 2016년 10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민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3.1운동이 극소수 친일파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촛불시민운동 또한 극우적인 친박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참여하고 있다. 3.1운동을 통해 선열들이 더 이상 이 나라가 군주 한 사람이 모든 주권을 갖는 군주 국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주권재민의 민주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지금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통령 혼자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고 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다.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생명을 빼앗기고, 매 맞고, 다치고,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끈질긴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2017년 3월의 촛불 광장은 더 이상 살벌한 투쟁의 장이 아니고 각계각층이 어우러진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는 신명의 장이고, 끈질긴 희망과 생명의 장인 것이다. 나라의 앞날이 걸린 이 엄중한 시점에 3.1운동 당시 선열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켰던 태극기마저 욕보이면서 역사를 다시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흐름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태극기와 촛불이 서로 다른 이념을 상징하는 것인 양 호도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근대적인 민주국가 건설의 출발점이었던 3.1운동의 정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민이 주인 되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이든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온 국민이 맞잡은 손을 결코 쉽게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꾸자고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는 촛불시민들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흐트러지고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촛불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었던 연대의 정신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하며 정치권의 대립과 경쟁에 따라 쉽게 흩어진다면 다시 지난 1987년 6월항쟁 이후 좌절을 맞보았던 전철을 되풀이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개혁입법의 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검 시한 연장조차 자유한국당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가 있다고 야당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시 뒤집으려는 음험한 기운들이 퍼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고 이에 편승하려는 정치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3.1운동 정신을 올바로 계승해서 각계각층이 연대의 끈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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