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19일 밝힌 대선후보들의 조세 정책은 각기 상이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증세’에 방점이 찍혔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감세’를,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형평성’을 강조했다.

5당 대선 후보들은 이날 KBS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2차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면서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10조 원 정도 세수가 증가했고 금년도는 8조 원 정도 예상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이 세수를 활용해서 10조 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단계적 증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유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면서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향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이 합의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된다”면서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의 세수결함이 많을 것이다.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한다”며 형평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면서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법인세만 해도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순이익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 실효세율은 16%, 그 이하 더 적게 버는 쪽은 18%라는 통계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조세 정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평성 문제”라면서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게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낸 세금만큼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하는데 나가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투명성이 제고 돼야 한다”면서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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