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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임박한 대선과 새 정부에 거는 기대

 
더 이상 속지 않고 대통령부터 제대로 뽑아야  
 
대통령 선거가 다시 눈앞에 다가왔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 자처하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만 이제 와서 그 선택이 바람직했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권력을 비선실세에게 넘겨 사익을 도모하게 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정에서 단죄될 처지에 놓여 있다. 4대강 사업과 천문학적인 방산 비리 등으로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도 언젠가는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대통령을 뽑는 우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나라가 저절로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은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란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 앞에 내놓는 정책이나 공약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후보들이 살아온 삶들을 통해 도덕성과 헌신성 등에 대해서 살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사인(私人)에게 국정을 농단하게 만든 초유의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얼마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하는 참모나 측근 그룹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굳건하면서 열린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새삼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나라 밖의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높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은 자국의 국익을 앞세우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있어 우리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새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야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굳건하고 일관된 외교 전략과 유연하면서도 실사구시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열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당장 5월 10일부터 시작될 새 대통령과 정부가 직면할 나라 안의 사정도 녹녹치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진 잘못들을 바로잡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여건을 조성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되 나라가 처한 사정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면서 중첩되고 산적한 과제들의 선후와 경중을 가리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칫 과도하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협력도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 당파를 떠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지만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만 짐을 지우고 시민들이 방관자로 되돌아 갈 경우 우리 정치는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들 스스로가 촛불을 들면서 시민적 권리를 지키고, 정치적 권리를 되찾았던 것처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는 걸음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우군이 되겠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면 앞장서서 비판할 수도 있다. 의회가 당파적 이유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시민사회가 이를 질타하겠지만 대통령이 독선에 사로잡혀 의회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정치행태를 보인다면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면서도 견제하는 관계로 나아간다면 보다 나은 정치가 열릴 것으로 믿는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고유정 변호사, 비난 여론에도 변호 맡은 이유는?...방청객들 분노하게 만든 주장!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전 남편을 제주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강씨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지난 9일 새로 선임한 변호인을 대동한 고씨는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자가 평소 부부생활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은 한 아이 엄마로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이가 앞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며,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강씨의 강한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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