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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임박한 대선과 새 정부에 거는 기대

 
더 이상 속지 않고 대통령부터 제대로 뽑아야  
 
대통령 선거가 다시 눈앞에 다가왔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 자처하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만 이제 와서 그 선택이 바람직했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권력을 비선실세에게 넘겨 사익을 도모하게 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정에서 단죄될 처지에 놓여 있다. 4대강 사업과 천문학적인 방산 비리 등으로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도 언젠가는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대통령을 뽑는 우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나라가 저절로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은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란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 앞에 내놓는 정책이나 공약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후보들이 살아온 삶들을 통해 도덕성과 헌신성 등에 대해서 살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사인(私人)에게 국정을 농단하게 만든 초유의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얼마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하는 참모나 측근 그룹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굳건하면서 열린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새삼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나라 밖의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높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은 자국의 국익을 앞세우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있어 우리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새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야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굳건하고 일관된 외교 전략과 유연하면서도 실사구시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열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당장 5월 10일부터 시작될 새 대통령과 정부가 직면할 나라 안의 사정도 녹녹치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진 잘못들을 바로잡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여건을 조성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되 나라가 처한 사정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면서 중첩되고 산적한 과제들의 선후와 경중을 가리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칫 과도하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협력도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 당파를 떠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지만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만 짐을 지우고 시민들이 방관자로 되돌아 갈 경우 우리 정치는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들 스스로가 촛불을 들면서 시민적 권리를 지키고, 정치적 권리를 되찾았던 것처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는 걸음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우군이 되겠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면 앞장서서 비판할 수도 있다. 의회가 당파적 이유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시민사회가 이를 질타하겠지만 대통령이 독선에 사로잡혀 의회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정치행태를 보인다면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면서도 견제하는 관계로 나아간다면 보다 나은 정치가 열릴 것으로 믿는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관 릴레이 오찬’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 ‘단체장 접촉’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집권여당에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집권여당 내 행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총선의 실세가 될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부처와 지자체 관리 ‘투트랙’ 주목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4일에는 사회분야 장관들을, 5일에는 외교·안보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와 장관들의 만남은 현안 청취가 명목이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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