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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대선 임박한 시점에서 강행된 사드 기습 배치의 의도

 

미국의 오만과 황교안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빚은 폭거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체계의 핵심 장비인 레이드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등을 기습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이 불과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한미군이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한국의 국내법 절차는 무시해도 상관없고, 5월 9일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게 추가 협의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8천명의 경찰병력을 상주골프장 일대에 배치하여 사드배치 강행에 반대하는 상주 시민들을 물리력으로 차단한 것은 단순히 미국을 뒷받침한 것만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합법적인 절차를 짓밟은 채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한국 정부가 배치를 요청해서 미국이 서두른 것’이란 정부 소식통의 언급까지를 감안하면 한·미 양국 합동의 ‘대선 전 알박기’라는 분석이 틀리지 않다고 보인다. 현 정부의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에서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에 사드 조기 배치를 요청했다는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 의해 증폭된 이른 바 ‘4월 위기설’ 등을 보수 결집의 명분으로 대선에 이용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4월 25일 북한군 창건일이 지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북정책을 밝히는 등 한반도 상황은 차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황교안 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한 것은 사드 기습 배치로 야기될 논란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보수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불순한 의도와 정략적 계산에 따라 저지른 것이라 의심된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한편으로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한밤중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단순한 ‘알박기’ 차원이 아니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개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이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황교안 정부의 불법과 선거 개입 의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체제의 2인자로 함께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대선관리의 막중한 임무 때문에 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선관리를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은 엄정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대선 후보들 간에는 명백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미국 정부 당국과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후보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2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한미 양국의 군이 기습적으로 사드배치를 감행한 것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뿐 아니라 사드 배치과정에서 이뤄져야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면서까지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적인 절차를 짓밟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대화를 펼쳐야 할 것인데 황교안 정부에서 그 여지마저 없애려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기습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의 더 큰 반발을 자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인데 차기 정부에게 이렇게 외교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작태라 할 것이다.

불과 열흘 전에 사드배치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던 미국 백악관 외교정책 참모의 말이 단지 한국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기에 이렇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하려 한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밝혀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文대통령 “가짜뉴스 넘쳐나는 세상, 진실 밝히는 기자정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사를 통해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시인 김수영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은 없다’고 했다. 언론자유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며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55년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온 역사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압제와 싸우며’ 진실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었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국민의 지지 덕분에 우리 언론의 자유는 후퇴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전진해왔다”고 축하의 말을 했다. 이어 “작년에는 ‘국경없는기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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