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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문재인 대통령 9년만에 정권교체 성공, 그 의미와 전망

‘문재인으로는 안된다’ 비관론 딛고 승리한 힘은 무엇...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문재인 시대’가 개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년 2개월여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41.1%(13,423,800표)의 득표율을 얻어 자유한국당 홍준표(24.0% 7,852,849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21.4% 6,998,342표)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TK(대구·경북),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지상파 3사 공동출구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세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영호남 지역구도는 크게 완화된 대신 세대 대결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이 분열된 다자구도 속에 치러진 대선에서 후보단일화 없이 독자적으로 정권교체하는데 성공했다는 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보 진영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후보 단일화 없이 단독으로 정권을 창출했다. 

과거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DJP연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뤘고,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몽준 전 의원과 단일화를 이뤘다. 물론 정 전 의원이 막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단일화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야권에서는 ‘문재인으로는 안된다’는 정서가 팽배했었다. 또 ‘대세론에 안주하다 당선된 사람은 없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이런 부정적 전망을 딛고 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자리를 거머쥐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형성된 촛불 민심의 정권교체 열망이었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까지 보수정권 9년 동안의 실정에 지쳐있던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세력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촛불민심’ 정권교체 열망 문 대통령에게 집중

문 대통령이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정권교체를 외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 경쟁자였던 안철수 후보가 초반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바짝 추격해 위기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안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선거 막판이 될수록 보수층은 홍준표 후보에게 급속도로 결집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안 후보가 보수로의 지지층 확장을 위해 햇볕정책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에 입장을 바꾸는 등의 행보를 보이면서 집토끼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문 후보는 안정적으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문 후보 측이 안 후보가 일부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공격해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진짜 정권교체가 아니다’라고 공격한 것도 일정 정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득표율이 45%나 50%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1여 4야의 대결구도였다”며 “명목은 야당이 4명이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40% 넘게 득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의당과 저희 당이 분열돼서 치른 선거인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간절한 정권교체 열망이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으로 인수위조차 꾸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참여정부 5년간의 국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선 재수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세한다’는 경쟁자들의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일자리 공약,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등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이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생활밀착형 공약인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를 32차례 발표하기도 했다.

‘여소야대’ 정국 야당의 협력 이끌어내야
북핵, 외교 현안 해결도 시급 

문 대통령이 후보단일화 없이 독자적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신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적폐청산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적폐청산을 추진하다보면 자칫 보수진영으로부터 ‘보복 정치’라는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통합을 추진하다보면 ‘적폐청산’ 작업이 미진할 수도 있다.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 “정치보복은 전혀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그것 자체가 정의로운 잣대에 의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있어서 인사의 불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공격을 받았던 ‘친문(친문재인) 패권’ 등 분열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극복하는 것도 큰 과제다.

무엇보다 여소야대의 다당구도 속에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문 대통령에게는 최대 난제다. 민주당 의석은 국회 총 300개 의석 중 120석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안 상정·처리 등 주요 의사 일정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도 민주당 단독으로는 확보가 어려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야당과의 협치, 통합의 리더십은 내각 구성에서 일정 정도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통합정부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통합정부 출범을 위해서는 측근의 요직 임명에 국한되지 않고 ‘친문’ 계파를 초월하고 여야를 넘나드는 탕평인사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국회 총리 인준 및 고위직 인사청문회 통과도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며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당정분리 원칙을 내세웠으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당청관계가 수직적, 상하 관계가 되면서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참여정부의 당정분리가 우리 현실에는 안 맞았다고 본다”고 말해 당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북한 핵문제와 외교문제도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재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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