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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⑪·끝...금융권

[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특히 금융업계에선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다른 업권에 비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업무 성격이나 근무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가 되는 업권도 있다. 바로 증권업계다.

전체 증권업 종사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직 ‘증권맨’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상태일 때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 철저히 성과를 위주로 한 인센티브 연봉체계가 이미 오래 전 정립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정이나 임금 격차 등으로 소외 현상을 겪지만, 증권업계는 그 반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증권업계에서는 ‘자발적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쓰인다. 기본 임금은 낮지만 성과가 많을수록 몸값이 높아지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됐다.

이렇듯 금융권 정규직 전환은 여타 산업 직군들에 비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금융업계는 불어오는 정규직 전환 트렌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은행권 “대부분 정규직화 마무리 단계”

은행권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원래는 비정규직 체제로 운영됐던 창구직원(텔러)들의 경우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곳이 많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은 이미 정규직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아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다소 남아있는 타 은행들도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규직화를 위해 단순 창구직원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한국씨티은행이다.

씨티은행은 영업점 80% 정도를 통·폐합하면서, 기존에 텔러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새 직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영업점 폐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아예 중앙회 차원으로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산하 계열사 비정규직 5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증권사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실정에 맞지 않아”

증권업계에는 ‘자발적 계약직’ 근로자들이 많다. 스스로 비정규직이 되기를 자처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자발적 계약직 기조에는 단순 인센티브 연봉제에서 오는 급여 차이 뿐만 아니라 이직률이 높은 업계 특성도 한 몫 한다.

증권업은 본질적으로 성과 중심 체제로 모든 것이 돌아가며, 그것은 직원에게도 해당된다. 수익률이 높은 직원은 높은 연봉을 받고, 경쟁 업체에서 이직 제의가 빗발친다.

이때 이직하면서 연봉을 더 높게 협상해 몸값을 올리려면, 당연하게도 비정규직인 채로 있는 것이 유리하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최근의 정규직 전환 트렌드에서 증권업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은 실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업무 효율 저하나 성과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에 증권업계는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보다는 ‘고용 안정’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불안해지는 고용안정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카드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여부 직접 선택하게 할 것”

카드업계는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콜센터 상담원부터 파견직까지 특수근무 형태를 띄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카드사들은 전체 직원 중 15% 정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우선 외주업체 직원들을 본사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직원들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또 상대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고용형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명목상·수치상 정규직 전환 규모를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측이 아닌 정규직 노조가 나서 속칭 ‘그림자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동결을 결정한 금융권 미담사례도 있다. 바로 KB국민카드의 이야기다.

국민카드 노조는 금융권 콜센터 직원들이 단지 하청업체에 고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결로 인해 절약된 만큼, 즉 원래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면 정규직 노조에게 돌아갔을 25억 원을 하청업체 직원들 처우 개선에 쓰기로 했다.

이런 사례들은 비정규직 소외현상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업들이 참고할 선례가 될 것이다.

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은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합심할 때,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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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업계 "택시 근간 대책에 한계…우버 등 대기업이 잠식"(종합)
[연합뉴스]모빌리티 업계는 정부가 17일 발표한 사회적 기여금 부과 등 운송 서비스 제도개편안에 대해 기존 택시 위주 대책으로 신규 업체 등장이 어려워지고 자금력 강한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타다는 VCNC 박재욱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약 1천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는 타다는 국토교통부 발표대로라면 차량 합법화에 일시불 기준 기여금 750억~800억원, 월 임대 기준 4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대표는 "사회적 기여·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안하겠다"며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가맹사업형 서비스 규제 완화가 자금력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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