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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뉴스 창간 17주년] 이용섭 부위원장 “좋은 일자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경제·사회 시스템 일자리 창출 구조로 재설계
7~8월경 실태조사 통해 일자리 정책 법제화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대부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8일 여의도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17주년 기념 상생과 통일포럼’에 참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용섭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차별성을 네 가지로 꼽았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국가 행정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수석, 일자리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시스템도 일자리 창출 구조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그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세제 지원, 금융지원, 포상 등 각종 기업 지원 정책이 일자리를 생산하는 산업에 집중되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세금 늘려서 공무원 늘리기를 누가 못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고용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반론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규직을 늘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개인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이같은 구조가 새로운 성장을 견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기업이 걱정하고 있는데 IT 전문인력 등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7~8월경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정책)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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