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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겸손하되 분발하는 정부여당, 비판하되 스스로 성찰하는 야당을 볼 수 있기를

지지자들의 열광보다는 국민 다수의 동의를 중하게 여겨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50일이 지났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나라 곳곳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국민들 가슴 속에 희망이 커가는 느낌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속도감 있게 바뀌지 않는다는 답답함과 임기 초 조각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국회청문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임기 초 80%를 상회하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야당에서 집권여당으로 자리를 바꾼 민주당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지지는 민주당이 제 역할을 다하라는 채찍인 동시에 야당에 대한 준엄한 질타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여당에 대해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부당한 공격을 당했지만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회한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스스로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여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열광하는 소수의 지지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국민 다수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정부여당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어서 다수의 시선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다수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치열하고 끈질기게 제몫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무오류의 신화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여당 또한 우리만 옳다는 아집 보다는 진심을 담아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거듭나는 야당일 수 있기를 

대선 패배의 충격을 딛고 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려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가 선출되어 낡은 보수와 결별하고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펼치는 동안에는 비판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달라진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도 7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107석을 가진 원내 제1야당으로서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고, 소위 친박세력이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왔는데 과연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이 내부에서 제기되는 보수 혁신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집권 당시 빚어졌던 문제들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해묵은 색깔론을 되풀이하면서 여당에 대한 공격을 통해 반사이득만을 노리려 한다면 앞날이 그리 밝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금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준용씨 취업의혹을 제기하면서 물증으로 내놓았던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면 당 해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힐 정도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지지율이 폭락해 반등의 계기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중에 이 같은 문제가 터진 것이어서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고 넘어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당의 활로를 찾고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다당제의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려 하겠지만 그 또한 당면한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난망할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더 이상 국회가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를 펼치는 정쟁의 장이 되지 말고, 다수 정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런 국회를 통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정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 초기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청와대의 주문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면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 스스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여당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 앞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야당은 반대와 비판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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