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저임금 문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끌고가선 안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div>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으로 과반의석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회는 5당 체제로 가동되면서 어느 한 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기라도 하면 국회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비례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선진화법은 5당 체제에는 안 맞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전에는 여야 두 당이 정국을 끌어가면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밟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인데 지금은 5당 체제다”며 “5개 당 중에 1당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수가 어깃장을 놓으면 다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다”면서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은 다당제 시대에 맞게 손을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보수야당이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고가서는 안되고 정치권이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부가 집중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반드시 가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서민들의 구매욕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단기적 대책들을 몇 가지 내놨는데 한 가지를 붙이고 싶은 것은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 부동산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독식해왔다”며 “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어려워지고 중소상인들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분들이 위로는 해결을 못하니까 더 밑으로 아르바이트나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덜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이게 거꾸로 가야 한다”며 “이제까지 과실을 가지신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지원 대책에 재원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불공정 거래를 일소하고 부동산 임대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분들은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더 낮추고 이런 사회적 구조적 개선들이 잇따라야 장기적으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큰 야당들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고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중소기업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법안을 내고 같이 통과시켜서 가야한다”며 “위로는 아무것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자꾸 끌고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갑이 아무것도 안내놓고 있기 때문에 갑들이 좀 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국회가 힘을 쓰는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정미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심상정 대선후보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에 성소수자들의 당 참여가 늘었나.
사실 그 1분 발언이 꼭 성소수자들만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 이야기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의제였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저 사람은 소신있게 어려운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본다. 그 1분 찬스 발언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심 후보가 유세에 나가면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다. 2,30대 여성들, 청년들이 와서 안기고 울었다. 우리도 왜 우는지 안기는 사람도 왜 우는지 알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교감들이 형성됐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정치는 내 삶을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해결해주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보니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신있게 끌어안아주려고 하는 정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기쁨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여성 등의 지지도 꽤 있었다. 그때 이후로 정의당 지지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던 과정이 있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국회가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소외되는 일 많을 것 같다. 의석 20석 이상인 원내교섭단체 규정도 적폐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많은데.
저희들은 5석 이상까지 문턱을 좀 더 낮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교섭단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7% 지지를 받았다. 그 민의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이미 현재의 룰로도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데 잘못된 정치제도 때문에 7% 지지를 받고도 2%밖에 대의를 못한다. 굉장히 불합리하다. 선거제도가 그 정당의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서 투표한 만큼의 의석수로 반영돼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20석이라는 문턱을 가진 교섭단체 구조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구조를 정당 지지율로 낮춘다든가 원내 의석수를 5석까지로 낮추든가 이렇게 가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 다른 당들은 다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문제라고 생각을 안한다. 악순환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돼있는데 정의당에서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항상 국회의원을 뽑는 룰을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하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서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고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기적인 안을 내놨는데도 비례의석수가 줄어드는 개악이 이뤄졌다.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20대 국회도 이제까지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제도도 좀 더 정상적인 민의 수렴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자기 문제로 보지 말고 20대 국회의 소명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특히 5당 체제가 되면서 민주주의 다원화의 성공을 이룰 수 있냐 없냐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 문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사실은 권력구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제가 원래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도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제도 삼권분립이라는 기반이 있는 것이다. 입법부의 견제를 받게 돼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됐던 이유는 국회와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도로 높기 때문이다. 왜 그런 불신이 작동했나. 제가 아는 국회의원도 여야를 왔다갔다 했다. 왜냐면 선거 때 내가 어느 당에 가야지 소선거구제 하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 본인 스스로의 철학과 소신을 배반하기도 하고 유권자도 배반하는 일이 반복됐다. 정당 투표제가 오히려 강화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소신과 원칙대로 그 만큼의 표대로 펼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게 정치를 선진화시키는 것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일단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서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과 소신대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개헌 국민 여론 수렴 필요, 기본권 문제도 중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헌법개정안 발의→5월 국회 의결→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진행’이라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개헌 로드맵에 대해서는 내년 6월이 아니면 또 한정 없이 연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각 당이 다 개헌을 하자고 하지만 각 당의 개헌에 대한 당론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제일 큰 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론이 결정 안됐다. 의견이 다 다르므로 합의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개헌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정치권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논의하는 것으로 치부돼서 관심권 밖으로 나가있다, 정착 선택을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는 이 과정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것인지 로드맵이 잘 안나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강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지금 30년 만에 헌법 체계가 바뀌는 것이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기본권 문제도 중요하다. 개헌을 권력구조 개헌만으로 생각하지만 기본권이 모법이 돼서 다양한 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노동권 문제, 아동권 문제라든가 여성권 문제도 현재 헌법에는 보호대상으로 돼있는데 국민의 한 주체로서 기본권도 더 강화돼야 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인 손을 보는 작업인만큼 국민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div>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권력구조 개편보다 선거제도 개혁 우선해야”

-개헌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저희들 입장은 일단 선거제도 개혁을 권력구조 개편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당론이다. 이것이 돼야 내각제도 대통령제도 다 합리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의없는 권력구조 논의만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기본권 문제는 노동존중에 대한 것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 4대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여기에 비례성을 넣어서 민의를 제대로 선거과정에서 투영하도록 가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미 발표한 것도 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오찬 회동 분위기는 좋았나.
진지한 분위기에서 1시간 30분 정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당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추경 문제 때문에 계속 공전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대선 때 각자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해왔었고 그 안에서 시급한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나가자고 한 것이니까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모색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봐야할 것 같다.
나머지 중요한 현안들, 최저임금, 원전문제, 외교 관련 문제들에 대한 각 당의 견해차들이 진솔하게 이야기됐다. 문 대통령도 하나하나 다 받아적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각 당 입장에서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이 상당히 열린 분위기였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본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는데.
사실 지난 9년 동안 국가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정상화 과정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다. 다만 아쉬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공백을 메꿔야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개선을 바라는 것은 요구하고 이것이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였는데 이건 절대 안된다고 할때는 앞장서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정의당이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닌데 저렇게 이야기 할 때는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의석수는 아니지만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흥미롭다. 다른 정책에서도 정의당 입장을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그런 책임을 많이 느끼게 됐다. 이번 과정에서도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제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다음날 기자회견을 했다.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행정부 수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이렇게 준비 없이 나오는 후보자한테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서 여론이 싹 다 정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공직 인사 배제 기준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위반하는 인사들을 지명하는 등 인사 문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찬에서도 그 말씀을 했다. 세부적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공기업 공직자들 인사가 계속 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로 묵인되는 관행들이 이번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은 더 이상 없다고 본다. 권력을 많이 가진 분들은 권력이 있어서 그런 편법을 쓴 것이다. 권력을 가진 분들일수록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야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서민들은 탈탈 털린다. 권력 가진 사람들은 별로 안 털리고 털려서 뭐가 나오면 사람 일이 다 그렇지라는 이중잣대가 있다. 2천400원 횡령했다고 해고 되는 일도 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양해되는 관행이라고 이야기 하는가. 오히려 훨씬 더 권력 가진 분들이 자기 잣대를 엄격하게 갖는 사회로 전환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반드시 가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7천530원은 한 달에 150만원이다. 많은 돈은 아니다. 이 자체만을 놓고 보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반드시 가야 한다. 흔들림 없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서민들의 구매욕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단기적 대책들을 몇 가지 내놨는데 한 가지를 붙이고 싶은 것은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 부동산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독식해왔다.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어려워지고 중소상인들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로는 해결을 못하니까 더 밑으로 아르바이트나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덜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이게 거꾸로 가야 한다. 이제까지 과실을 가지신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지원 대책에 재원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불공정 거래를 일소하고 부동산 임대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분들은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더 낮추고 이런 사회적 구조적 개선들이 잇따라야 장기적으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가지 않겠나.

-말씀하신 후자가 가능하게 하려면 국회에서 개혁법안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맞다. 그래서 큰 야당들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고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중소기업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법안을 내고 같이 통과시켜서 가야한다. 위로는 아무것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자꾸 이걸 끌고가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갑이 아무것도 안내놓고 있기 때문에 갑들이 좀 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국회가 힘을 쓰는게 맞다고 본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느 한 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개혁입법을 위해 연대 협력하는 뭔가를 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은 5당 체제에는 안 맞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여야 두 당이 정국을 끌어가면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밟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인데 지금은 5당 체제다. 5개 당 중에 1당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안된다. 그러면 사실은 소수가 어깃장을 놓으면 다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은 다당제 시대에 맞게 손을 봐야한다. 다른 당 의원들도 협치 이야기하고 다당제 자꾸 이야기하면서 엉뚱한데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5당의 민주적인 원칙을 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야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밝히고 후속 조치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미국이 흔쾌히 동의해주고 지지해주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 청와대 오찬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채널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오늘 대통령이 한 말씀은 그런 말이었다.
북핵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지난 9년동안 남한 정부는 강대강 전략을 써왔고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무시 전략을 써왔는데 10년 동안 실패한 전략이라는 게 보여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대원칙에 입각해서 평화전략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옳겠다. 지금 구상을 발표하고 얼마되지 않았는데 오늘내일 답이 왔냐 안왔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이 전략이 옳은 방향이라는 확신을 갖고 뚝심있게 밀고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당론은 어떤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철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한미동맹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한미동맹 그 자체가 이익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미동맹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 동맹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는 어떻게 보나.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사드문제는 내정의 문제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기정사실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을 만든 것이 아쉬웠던 부분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드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본다. 이것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대중무역관계에서는 계속 마찰을 겪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한반도 내에 북한 미사일 방어하는 무기체계로 유효한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먼저 파헤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드는 이미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한미FTA재협상 해야 한다면 독소조항 뜯어고쳐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는 '끔찍한 거래'라고 언급했다. 미국 측의 재협상 요청에 대해 보수야당은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면서 과거 한미FTA를 반대했던 당시 야권을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일부 개정과 재협상 차이가 크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의 재협상 이야기가 너무 부풀려서 보도가 되고 있다. 실제 미국이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들었다. 그럼에도 뭔가 협상을 해야 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피할 수가 없다면 정면돌파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미FTA안에 굉장히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 어떤 특정 산업분야의 이익과 불이익 이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한미FTA가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 국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부분들은 정면돌파해서 뜯어고쳐보자라고 강단있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다.

“추경 협력해줘야, 빨리 합의해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문제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는데. 
아예 이럴거면 국가재정법을 바꾸자. 5년마다 추경이 있을 때 긴급하냐 아니냐로 계속 논쟁을 붙는다. 그 이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새 정부는 새 정부의 구상을 갖고 당선이 됐다. 그 구상을 실현해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걸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집권 초반에는 정치가 같이 협력해줘야 할 일이다. 대선에서 진 사람은 패배한 사람대로 승복하고 새 정부가 할려고 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죽어도 안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역대 정권하에서 제일 오래 끌고 있다. 다른 야당들이 전향적으로 봐야하지 않나. 물론 추경 심의 과정에서 좀 더 부족한 예산은 수정할 수 있지만 다른 야당들이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은 철밥통 숫자 늘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있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게 진짜 긴급한 일자리들이다. 소방공무원들 늘려야 하고 경찰 늘리고 시민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 있는 일자리들이다. 그걸 갑자기 철밥통으로 연계시켜서 공무원 전체를 나쁜 사람 만들고 이렇게 좋지 않은 언어를 갖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헷갈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빨리 합의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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