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 문제에도 투표를 하게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의 개헌투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개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국민의 75.4%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이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46%를 기록한 혼합형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 책임을 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입장과는 다소 다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미국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다.

이혜훈(3선‧서울 서초구갑)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 18일 “이번에는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께선 야당이 반대하는 일부 장관들을 임명할 때 찬성이 60%가 넘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혼합형에 찬성하는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야3당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었다.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얘기는 끝난다”면서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개헌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통령의 진정성을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생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평가받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전략에 대해선 “신생 정당으로서 모든 후보를 지원하다간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는 단체장 몇 개, 국회의원 보궐선거 몇 개 건졌는지가 굉장히 상징적”이라면서 “상징적인 입장에서 후보들을 정하여 물질과 시간. 노력 등 자산을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 간에는 개헌에 대해 일단 합의가 된 상태라고 들었다.

- 이미 야3당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었다. 국회 개헌특위에 각 당이 공식 입장으로 제출한 문건에 공감대가 형성 돼 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얘기는 끝난다.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개헌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통령의 진정성을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표한 개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형태로 혼합형이 75%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 4명 중에 3명이 일단 개헌에 찬성하고 권력구조는 혼합형으로 가자는 것이다. 혼합형은 야3당이 현재 공감의 틀을 이루고 있는 방식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본래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르면 일은 쉽게 풀린다. 또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나.

▲ 대통령 권한은 많이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절충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된다.

- 헌법이 개정된다하더라도 문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니 문 대통령이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대통령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장관들,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들을 임명하실 때 찬성이 60%가 넘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했고, 또 야당에 따르라고 했다. 혼합형에 찬성하는 국민의 뜻이 있으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 아닐까.

▲ 개헌 일정을 보면 올 연말까지 국회안이 만들어지고 내년 3월 국회 의결, 6월 국민투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정대로 진행될 것 같나.

- 걱정이다. 120석으로 1당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여당은 대통령에 의해 상당히 좌지우지 되는 당 아닌가. 대통령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만약 스케줄이 계획대로 못 간다면 대통령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다. 일정대로 되느냐 마느냐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년 지방선거의 개헌을 국민투표로 붙이겠다는 약속을 진정성 있게 한 것인지, 공염불로 한 것인지 알게 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 예정대로 안 되면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다.

- 그러지 않겠나. 국민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보신다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지방선거의 투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 정치권에선 국민의 의사와 의석 비율이 연계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 일리가 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받는 지지율이 A당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박빙의 승부를 다투는 지역에서 B당이 이겨버리면 의석수는 B당이 압도적으로 많아버리는 경우는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왜 민의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느냐는 불만인 것이다. 그런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다. 듣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영호남의 소위 영원한 지역정치‧지역구도를 해소하는데 중대선거구제가 상당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정당이다.

▲ 지방선거에서의 성과는 총선 등 다음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 선택과 집중을 하려 한다. 저희는 신생 정당이다 보니 의석이 크지 않고, 당력도 수십 년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다른 거대 정당과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전국 수천 명의 모든 후보를 다 지원하겠다고 하다보면 지원이 약해져서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상징적인 입장에서 후보들을 정할 것이다. 후보들을 향한 선택과 집중으로 승부를 보려 한다. 국민들에게는 단체장 몇 개 건졌는지, 국회의원 보궐선거 몇 개 건졌는지가 굉장히 상징적이다. 모든 것에 모든 재원과 시간, 물질을 쏟아 붓는 것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거두는 것이 저희에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 본다. 집중하는 곳은 후보 등 갖고 있는 물질과 시간. 노력 등 자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 바른정당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제주도와 경기도가 있다. 원희룡 지사와 남경필 지사가 내년에도 재선에 도전하는 건가. 안 한다는 얘기도 많다.

- 재선에 도전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의 꿈이 있어도 재야에 있는 것보다는 단체장으로 있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