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재선, 대전 서구을)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적폐청산 등 개혁 과제 달성 목표와 협치 사이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쌓인 적폐를 청산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과거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협치에 치중해 야당과 협상을 하다보면 개혁과제가 본래 취지에서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최고위원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적폐청산 등 개혁과제를 이루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국민 지지 여론을 통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25일 오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했을 때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쌓인 적폐를 청산해 가는 과정이니까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또는 바른정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여망, 특히 촛불민심의 여망을 받들어서 실현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 없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적폐청산이나 반부패개혁, 재벌개혁,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관련된 과제들은 쉽게 타협하고 수정 변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과제가 많다”며 “어차피 국민 (지지) 여론을 통해서 돌파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치권에서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오히려 거꾸로 시대적 변화에 부흥하는 개헌 조항들을 정부가, 대통령이 만들어서 제기할 수도 있는 단계가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박범계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마지막 부분이다.

“협치 중요하지만 협잡 돼선 안돼”
 
-문재인 정부에서 협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어렵게 거쳤다. 국회의 협치시대가 이제 좀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국민들에게 들고 있다.  어떻게 보나.
정부조직법 개편이 통과되고 추경 예산이 통과되는 대목을 보면 역시 협치가 되지 않고서는 국회에서 한 발자국도 법안이든 어떤 형태의 정책이라도 통과되기 어렵다는 경험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일종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주권주의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난 5월 대선 이전에 6~7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렀다. 모든 개혁정책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협치가 당연하지만 일종의 협치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고 생각한다. 협치는 중요하지만 협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소리 높여 외쳤던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어서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최고의 과제는 적폐청산,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 소위 재벌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회경제적인 개혁과제 이행이라는 것이 사실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에는 굉장히 단호하고 엄중한 과제다. 적폐청산이라고 했을 때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쌓인 적폐를 청산해 가는 과정이니까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또는 바른정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여망, 특히 촛불민심의 여망을 받들어서 실현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 없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이번에도 추경이 중앙공무원직 일자리가 좀 줄었다든지 또는 원래의 추경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변형된 형태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 그러나 본질은 훼손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도 물관리라는 것은 당초에 환경부로 이관했는데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큰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회라는 틀을 통해서 다소간의 변형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일종에 적폐청산과 협치라는 두 가지의 투트랙을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조화를 잘 이뤘다고 평가를 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할 때 됐다”

-국회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에는 맞지 않다, 한 당이 몽니를 부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실제로 상임위 본회의 어디를 가나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4당 중에 어느 하나의 당이라도 반대를 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통과될 수 없다. 예산은 제외항목이지만 법정기한이 있고 자동상정, 그것도 역시 국회선진화법 내용이긴 하다. 하지만 제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야당시절로 돌아가면 지난 19대 국회 때 국회선진화법이 그래도 동물 국회를 면하게 만든 일종의 장점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멱살잡이를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꼭 제도적으로 동물 국회를 방지하는 선진화법이 없다하더라도 문화적으로 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심지어 이번 20대 국회 특징은 말도 함부로 하면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는 정도까지 왔으니 이제 남은 것은 소수에 의한 국회의사 활동의 방해가 동물 국회 아니겠나. 그 부분은 문화적 토대가 해소될 만큼 토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식물 국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런 측면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개정할 때가 됐다는 말에 동의 한다.

-협치를 하려면 권력을 나눠야 하고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야 된다는 기조가 많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아가 바른정당과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인가.
구조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제도를 놓고 볼 때 공수처장을 어떤 방식으로 뽑아서 임명할 것이냐, 조직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조직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항목에서는 다소간 수정과 변형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공수처 제도를 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 저도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봤는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공수처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제 보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꽂혀있는 검찰개혁의 중심 가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국민여론의 80%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검찰의 과도한 비대화된 권한 속에서 나오는 남용, 검찰 구성원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결국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 검사의 부패는 검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경찰 내지는 공수처가 보도록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어제 인사청문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아는 내부적인 얘기로는 그래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를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고 강력하고 그것을 적어도 훼방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느낌은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해낼 의지는 충만한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입법과제인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올해 내에 입법적 조치,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대통령 앞에서 호언장담했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과제는 아니다. 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수장이다. 검사들의 권한을 빼서 분산시켜서 공수처에 주는 것이니까 검사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공수처 의지를 훼방 놓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한번 해보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한다면 국회에서 적어도 바른정당은 설득시켜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이번에 추경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공조해서 자유한국당이 손들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스펙트럼이 다 다르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보수적이고 바른정당의 몇몇 의원들은 사석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민주당 의원들과 큰 정서적 괴리가 없을 정도로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 의원들이 꽤 있다. 국민의당은 사실 같은 뿌리다. 제보조작 사건이 좀 정리되고 최종적인 사법처리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당도 혁신이라는 큰 쓰나미가 크게 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협치의 조합 형태는 다양하고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00대 국정과제, 국민여론으로 돌파해야”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입법 조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개혁 과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돌파할 계획인가. 이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인가.  
개혁과제의 수정, 퇴보를 하더라도 협치를 통해서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오로지 국민의 뜻을 따르고 가능한 원칙적인 입장을 지켜나가면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저는 원칙에 조금 더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아까 협치의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여러 100대 과제 중 어떤 부분은 크게 변형되더라도 극단적으로 자유한국당 주장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고, 어떤 과제들은 변형 내지는 수정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본질이 훼손되는 과제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적폐청산이나 반부패개혁, 재벌개혁,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관련된 과제들은 쉽게 타협하고 수정 변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과제가 많다. 어차피 국민 (지지)여론을 통해서 돌파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다. 설명을 좀 해달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달라는 쪽은 경찰이고 주지 않겠다는 쪽이 검찰이겠고, 그러면 달라고 하는 쪽이 아마 시대적인 방향이 맞을 것이다. 주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뜻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퀄 민주당, 완전한 동일체”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당정분리 원칙이 문제가 됐었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비판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당청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이번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총화를 통해서 탄생시킨 정부다. 문재인 정부 이퀄(equal) 민주당이다.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완전한 동일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도 민주당의 재선, 3선급 의원들이 주요한 포스트를 맡았던 것이다. 그래서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만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정의 분리니 당정의 일체화 문제는 전혀 이 시점에 맞지 않은 논쟁이다. 당정의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이 우리 정부라는 것을 자각을 한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야말로 민주당의 국정과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과제라는 절체절명의 인식을 통해서 대통령 뜻이 뭘까, 청와대 뜻이 뭘까, 이것을 찾기 이전에 스스로 우리 민주당 의원 한사람, 한사람, 지도부는 물론이고 이것이 우리의 국정과제고 이것은 달성시켜야 된다는 고뇌어린 노력, 그게 곧 당정일체의 핵심이라고 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헌법개정안 발의→5월 국회 의결→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진행’이라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의 개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쉽지 않다. 권력구조는 물론이고 기본권 조항도 마찬가지다. 저는 1987년 학생으로서 거리에서 6월 민주항쟁을 실천했던 사람이다. 핵심운동가는 아니지만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실천했던 장본인으로서 지금 헌법은 그때 우리가 이뤄낸 헌법이다. 이 헌법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본다. 5년 단임제가 왜 문제가 될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물론 4년 중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하거나 정부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5년 단임제가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헌법 탓으로 돌리는데 그것이 헌법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초월적으로 많아서 이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헌법에 모든 견제장치와 수단은 되어 있고 다만 작동이 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온 국민이 자기가 눈 하나 딱 감았다 뜨면 다 꿈쩍 죽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그 앞에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공포심과 위력이 있었다. 2016년 10월 초 국회에서 연설하며 개헌을 제기하던 박 전 대통령 모습이 본인 스스로가 제왕이었다. 그것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인식해서 행동했고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대통령 권력을 쪼개서 의회에 준다하더라도 의회 다수의 사람들이 한사람이 누리던 전횡을 누린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아니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견제 받을 수 있고 견제 받는 것을 용납하느냐의 인식의 문제고 차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했고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공약이다. 87년 헌법이 문제는 없으나 훨씬 좋은 헌법으로, 시대적 변화가 87년부터 30년이 흘렀으니까 사회경제적 토대나 여건이 바뀌었고 특히 지방분권 측면은 몇 차례 약속하셨기 때문에... 국회, 심지어 민주당 자체의 개헌 단일안도 없다. 우리 당 120명 의원들이 권력구조부터 시작해서 기본권 조항, 지방분권 조항, 권력기관 조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모아본 적이 없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만든 안을 읽어본 국회의원이 몇 분이나 계실까 궁금하고,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오히려 거꾸로 시대적 변화에 부흥하는 개헌 조항들을 정부가, 대통령이 만들어서 제기할 수도 있는 단계가 올 수도 있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도 큰 상태인데.  
저는 이번에 추경 통과 과정을 보면서 한국형 의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했다. 제가 재선의원인데 여야간에 합의서를 써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 정도면 심각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다면 책임주의가 없어진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대통령은 잘못하면 탄핵시키면 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이 이관되어서 그것이 쪼개져서 누가 하는 인사인지도 제대로 모를 것이고 물론 나중에 의결을 거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선조들이 설계했던 다수의 집단이성을 통한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국 같은 나라처럼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아니고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를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당 내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치나 적폐청산, 개혁을 하려면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가 행정혁신을 할 것이다. 행정혁신이라는 것은 행정부라는 좁은 의미의 부처별 혁신이 있고, 행정이라는 기능에 대한 혁신이 있다. 그것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촛불의 정신이다. 국민주권의 정신이다. 당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중요한 결정들을 당원들에게 아주 손쉽고 빠르게 알리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당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민주당 혁신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제도를 넘어서 물적인 토대가 있어서 하는데 정당혁신을 당원들과 교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주요한 결정에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해야 한다. 또 ‘문빠 논쟁’ 이야기, 문자폭탄 얘기도 있는데 우리 당을 지지하고 우리당의 당원은 수십만일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의 운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소위 ‘문빠’로 표현되는 열혈 지지자들이다. 그분들의 지향이 문재인 정부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옳다고 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문자폭탄 같은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분들의 지향은 확실히 문재인 정부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분들의 규모와 폭을 훨씬 더 확산시키고 넓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당 권리당원의 보편적 정서와 ‘문빠’로 표현되는 적극적 참여 지지 계층을 일치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문화적인 한계, 예를 들어서 나 아니면 상대를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비판이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해소시켜나가는 과정이 민주당 혁신의 핵심적인 과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성공을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인기가 좋기 때문에 두 분이 느끼실 부담감이 클 것이다. 그 부담을 나누는 공동의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정숙 여사가 청주 수해 현장에 갔는데, 저도 다녀갔지만 그날 서 있기조차 힘든 날씨였다. 그런데 팔을 걷어붙이고 빨래를 한다는 것은, 물론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태껏 그런 분이 없었다. 조금 더 휴식을 취하면서 호흡조절도 했으면 싶다. 당에서 많은 부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것은 청와대 의사, 대통령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는 곧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묵묵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곧 대통령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전망하나.
내년까지는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해가는 과정과 에너지를 분출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으면, 이번 추경 통과 과정에서 보여줬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의 반성의 ‘모멘텀’으로 삼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