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민‧바른‧정의, 與과 공조하려면 野 대신 연립여당이라 얘기하라”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폴리뉴스></div>와 인터뷰를 갖고 각 정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사진=이은재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각 정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강효상(초선‧비례대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여야의 이중적인 잣대가 너무 심하다”면서 “속된 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각 정당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과거 보수 정부 때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규제 개혁과 개혁 입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은 한국당을 포함해 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야당 공조가 형성된 것을 다른 두 야당이 번복했다. 배신을 당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라고 탄식했다.

이어 “청와대 밥값이냐”며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대표의 오찬회동을 언급하고 “야당이 청와대를 다녀온 뒤에 야합 아닌가 싶을 정도”라면서 “법과 원칙을 깨면서까지 협치라는 명목 하에 야합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을 두고서도 “선진화법을 저희가 여당일 때 개정하자고 했더니 민주당은 반대했다. 지금 와서는 거꾸로”라면서 “지금처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집권여당과 같이 공조한다면 더 이상 야당이라는 말을 스스로 하지 말고 연립여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강효상 대변인과의 인터뷰 전문.

▲ 정부 여당 측은 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 결국 우회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 민주당 정부는 탄핵 이후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범 했다. 때문에 협조를 하고 정부가 출범하는 것에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부조직법은 빨리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 논평에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자 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해왔는지 보라. 저희는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었다. 저희가 여당일 때 다수당으로서 그래선 안 되지만,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자제한 측면이 있다. 발목잡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겠나. 정치권에 오니 이중적인 잣대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 속된 말로 내로남불이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민주당이 과거 보수 정부 때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규제 개혁과 개혁 입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얼마나 많이 했나.

지금은 4당 체제에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국당은 국가를 위해선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는 생각이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오히려 저희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5대 배제 원칙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 셀프 기준을 만들고도 부적격이 다수인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강행했다. 협치 정신을 깬 측이 누구냐고 반문하고 싶다.

추경도 민주당은 지난 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때 제기된 재정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 지금은 완전히 말을 바꿔서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한국당을 포함해 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나. 과거 추경을 허용하면서 국가재정법에 경제가 어렵다거나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외적인 경우로 개정했는데 그것과 어긋난다는 것이 야당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야당 공조가 형성된 것을 다른 두 야당이 번복했다. 저희 일부 의원들은 배신했다 뒤통수쳤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일자리 추경도 안 된다고 철석같이 얘기 하지 않았나. 원내협상 하시는 분들은 4번이나 번복을 했다, 배신을 당했다는 표현을 할 정도다. 일자리 추경에 대해 반대했던 한 목소리도 결국 또 번복했다. 시급한 인천공항 확장에 따른 공무원 문제라든지 최소한 1000명은 하자는 것까지 합의를 했지만 그것까지 외면하고 강행했다.

청와대 밥값인가? 논리적이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청와대를 다녀온 뒤에 야합 아닌가 싶을 정도다. 과거 밀실 영수 회담한 뒤 뒷거래한 것과 다를 것이 뭔가. 원칙에 맞지 않다. 공무원 증원 문제도 본예산에 넣어서 국가 장기계획에 따라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은 세금 때문이다. 미국이 영국에 대해 시민 혁명을 일으킨 것이 보스턴 차 사건이다. 영국 정부가 동인도회사 소유의 차에 대해 마구 과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올려 자신들의 경비를 충당할 때 들고 일어난 것이 미국의 시민 혁명이다. 이렇듯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가벼이 할 수 있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법률이 있고, 원칙이 있는 것이다. 원칙을 깨면서까지 협치라는 명목 하에 야합을 하고 있다. 그것은 안 된다.

심지어 저희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새벽 2시에 나머지 당들이 추경을 통과시키려 한 것은 의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회 내 하나의 폭거다. 새벽 2시 국회 본회의 소집이 정세균 국회의장으로서도 부담이 되니까 밤 11시 대표들을 불러 모아 아침으로 하지 않았나. 언론에서는 우리가 통과시켜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그때도 새벽에 150석 정족수가 확보됐다는 얘기가 있었다. 설마 다음날 아침 나머지 4당의 정족수가 안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상했겠나,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예상했겠나. 그런 것이 어떻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여당 몫이다. 여당이 주도해야 되는 것이다. 저희가 불참을 하건 반대투표를 하는 것은 하나의 반대 방법이다.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트집 잡기이고, 여당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해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본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양당제 하에 이뤄지던 몸싸움 등을 국민들이 워낙 싫어하니까 막기 위해 만든 것인데, 다당제에서는 맞지 않는다며 개정해야 된다고 했다.

- 여야의 정말 이중적인 잣대가 있다. 이제 여야가 뒤바뀌지 않았나. 국회선진화법을 저희가 여당일 때 개정하자고 했다. 그때 민주당은 반대했다. 지금 와서는 거꾸로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집권여당과 같이 공조한다면 감히 더 이상 야당이라는 말을 스스로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자격이 없다고 본다. 연립여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스스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선진화법이 언젠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 다당제 현실에 맞게 개헌 과정을 통해 국회법도, 선진화법도 자연스럽게 개정해야 된다고 본다.

▲ 홍 대표의 여러 행보나 메시지를 보면 양당제로 회귀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다당제로는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운신하기 어려워서 양당제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양당제가 한국당에 유리하다고 보나.

- 다당제로 가느냐, 양당제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정당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렸고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집권 여당과 공조하는 정당, 이에 분명히 반대하고 각을 세우는 한국당 체제로 간다면 결국 양당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미 정당들 스스로 양당제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도 현재 깨지기 쉬운 상황으로 스스로 가고 있고, 바른정당도 말로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집권여당을 견제하지 않고, 보수의 분명한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국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한국당이 혁신을 통해 보수 가치를 분명히 지키고 정치적인 공간을 더 많이 열어둔다면 결국 야권이 한국당으로의 큰 물줄기로 모이게 될 것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결국 집권여당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이다.

▲ 홍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 갈등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다 같을 수 있겠나. 두 분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원내대책 문제는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최종권한이 있고, 당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은 홍준표 대표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 전략 전술적으로도 두 분이 조금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민주정당으로선 너무나 당연하다. 홍 대표도 조용하고 일사 분란한 것은 하나의 공동묘지 평화가 아니냐는 비유를 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되 결정이 되면 하나의 방향으로 힘을 합쳐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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