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왕적 통치로 인한 역대 대통령들 비극적 결과 되풀이 돼선 안 돼”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강효상(초선‧비례대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가수반과 행정부 수반은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권력 분립을 해야 더 이상 제왕적 통치로 인한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적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 특위의 대다수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분권형 제도로 가자고 주장한다”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치집단들이 서로 협조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효상 대변인과의 인터뷰 전문.

▲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리라 보나.

- 개헌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 하겠다고 말씀 하셨다. 개헌은 불가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실패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역대 대통령들이 다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대통령제 자체가 과거 왕 대신에 만든 것이다. 유럽의 의회 제도를 보면 권력이 없는 하나의 상징적인 왕이 있고, 국정운영은 내각 수반이 하는 체제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 곧 행정수반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미국은 연방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한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제가 태평양을 건너는 순간 전부 독재 체제로 다 바뀌었다. 동남아시아는 맨날 쿠데타나 하는 독재 체제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통령제는 끝내야 된다. 4년 중임제도 반대한다.

개헌 특위의 대다수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분권형 제도로 가자고 주장한다. 일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지만 대다수는 분권형제 그 중 상당수는 순수한 의원 내각제, 또 상당수는 오스트리아식의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실질적인 국가 운영은 총리가 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국가수반과 행정부 수반은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고 본다. 권력 분립을 해야 더 이상 제왕적 통치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과 민주화 시대,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간 시대에 협치와 양보, 타협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치집단들이 서로 협조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 합의안 도출이 어렵지 않겠나.

-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공통분모가 되는 것은 개헌안에 반영하고, 또 정치권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가 되는 부분만이라도 꼭 개헌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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