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값비싼 첨단무기를 운용하느라고 우리 내부에서 다른 전력을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될 육군의 아파치 공격헬기나 해군의 이지스함 등등. 말은 전략자산이라고 부지런히 사들였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전력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초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바로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다. 그렇게 모양은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는 국방력을 건설하느라고 무엇에 홀린 듯이 치닫는 게 바로 우리 국방의 현실이다. 이러는 동안 일선의 우리 전투원들은 돈이 없어서 재래식 구식무기로 원시전쟁을 감수해야 한다”며 “무기를 사면 살수록 북한에게 더 끌려다니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그런데 트럼프가 탐욕스럽게 우리에게 또 무슨 첨단무기를 구매하라고 한다. 안보 위기에 편승해서 들어오니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며 “무기도입으로 안보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동맹국의 부당한 요구는 단호하게 비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구조적 무장해제(structural disarmament)’에 대해 록히드마틴의 노먼 어거스틴의 “앞으로 첨단무기의 가격과 운용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 결과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는 말로 인용해 설명하며 미군이 F-35 전투기 2443대를 도입할 경우 30년 간 운영비로만 1조1132억달러가 소요돼 미 공군이 파산하는 상황을 일컬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 공군도 F35 전투기를 60대 구매하려던 우리 공군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7조원대에 40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하였지만 여기에는 또 수조원이 소요되는 격납고와 활주로 보완, 정비시설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는 정확한 예측치조차 없다”고 한국 공군도 예외가 아님을 지적했다.

나아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8월 26일의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는 통상 발사보다 저각으로, 즉 낮게 280km를 비행했다. 미사일이 발사된 북한 깃대령에서 성주까지의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사드는 지역 방어는 고사하고 자체 방어도 안 된다”고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이에 대응하면 북한은 신형 방사포, 무인공격기 또 다른 다양한 전술적 공격변화로 사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군은 또 막대한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북한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기존 무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작전술만 적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만 돈을 펑펑 써야 하는 이 악순환에서 헤어 나올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대해서도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는 이 잠수함은 획득과 운용비용으로 3조원 이상 투입되어야 할 것이지만 국제 원자력기구로부터 일일이 사찰도 받아야 하고,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확보했다하더라도 용도가 무엇인가? 북한의 고래급(2000톤급) 잠수함은 시험용이지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미 성능이 우수한 우리 디젤 잠수함이 못하는 특별한 임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것이 없다”며 “그러나 이 잠수함 운영하느라고 해군은 나머지 전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와 핵잠수함 구비와 같은 국방전력 강화방안에 대해 “무슨 수로 그 재정적, 정치적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