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재선, 서울 중구성동구갑)은 단순한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의원단이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까지 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강대국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 안보 불안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비판한 뒤 전술핵 배치가 절대 불가한 이유 4가지를 설파했다.

홍 부의장은 “첫 번째는 전술핵을 도입하겠다는 전제는 뭐냐. 북한이 핵보유국가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과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두 번째 문제는 전술핵이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다”고 주장했다.

홍 부의장은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전략자산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며 “전략자산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공포의 억제를 하고 있다. 전술핵이라는 것은 전략자산보다 무기 효과나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홍 부의장은 “세 번째 측면은 이게 한반도 핵전쟁 위험성을 굉장히 높일 것”이라며 “저는 도리어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한반도를 핵전쟁의 공포로 더 몰아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술핵 배치는 냉전 이후에 전 세계 평화세력, 모든 국가들이 추구해왔던 비핵화 꿈을 우리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의장은 최근 국민의당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호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그러면서 홍 부의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새 정치를 이야기하고 (대선에서) 기술경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런 분야의 투자는 SOC 투자와는 다른 것”이라며 “안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누구보다 SOC 분야 예산을 줄였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됐는데 국민의당은 호남지역 SOC예산 삭감을 이유로 호남 홀대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호남 홀대론이 있었다는 주장 때문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을 치렀었는데.
호남 홀대론은 근거 없는 유령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을 옥죄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을 분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중심이 ‘천신정’이라고 했다. 천정배 정동영 의원, 신기남 전 의원 세 분을 말하는 것인데 신기남 전 의원은 예외지만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둘 다 국민의당에 가 계신다. 호남 홀대론이라고 하지만 국민의당에 계신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발탁돼서 중요한 장관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있었는데 당시 모든 광역단체에서 1순위로 써낸 기업이 한국전력공사였다. 한전은 거의 삼성에 맞먹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기업이다. 한전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전라도 나주에 가있다. 저는 1년에 예산 10조, 20조를 준 것보다 황금알을 낳는 것을 호남 지역에 줬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가 효과 등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한 해 예산을 몰아준 것보다 더 큰 것이 갔다고 생각한다. 나주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국무위원의 호남 비율, 한전의 나주 이전을 감안하면 호남 홀대론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SOC 예산이 줄었다. 우리가 지출구조를 개선하면서 과거 다리나 도로 놓고 하는 부분의 투자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 복지 예산에 대한 투자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다. 2018년도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복지와 국방비다. 그러다보니 어딘가는 좀 줄여야 했다.  SOC의 경제 효과가 높지 않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은 그다지 한국 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주지 않았다. 도리어 부정적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철도나 도로는 거의 선진국 최상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국토 대비 고속도로 연장은 1위고, 철도가 6위다. 굉장히 최상위급의 SOC 수준이다. 물론 아직까지 부족하고 개선될 부분은 있지만 SOC로 인한 투자효과나 경제 상승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호남만 SOC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영남쪽이 더 크게 줄었다. 호남 SOC예산이 20% 조금 넘게 줄었다면 영남지역 예산은 60% 이상이 줄었다. 호남이 타격을 받았다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고 영남이 차별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 영호남 지역에서 그동안 SOC사업이 많이 진행되다보니까 줄어드는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호남은 지자체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도 안주고 영남은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은데 줬다고 주장하는데 지자체 요구 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줄었나, 안 줄었나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는 것이다.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이번에 호남 예산이 20% 조금 넘게 줄었고 영남은 60% 가까이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영남에서 이번에 삭감되지 않은 SOC예산 부분은 경제성이 매우 높고 현재 지속 사업이다. 포항영동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지속사업이고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나온다. 고속도로 건설하다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업이 계속되도록 예산을 반영한다. 이런 경우는 지자체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평가도 좋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호남의 경우도 지속사업 중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나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같은 사업은 지자체 요구 없이 반영된 예산이다. 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광주완도고속도로 사업 등 호남권 지역에서 이뤄지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예산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 반영됐다. 호남을 홀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호남 홀대 주장은 호남과 민주당을 이간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나.
그렇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 공약을 보면 누구보다 안 대표가 SOC예산 삭감의 입장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옛날부터 새 정치를 이야기하고 기술경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런 분야의 투자는 SOC 투자와는 다른 것이다. 정부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정부의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이냐는 재정 운영철학과 국가운영의 전략이다. 그런 측면에서 안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누구보다 SOC 분야 예산을 줄였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호남 홀대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일종의 반복효과다.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지만 근거 없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선거를 감안하고 경쟁을 한다면 ‘포지티브’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경쟁도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론 분열이나 지역 감정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저는 우리가 좀 더 자제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을 정치인들이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광주호남분들 아니겠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지역주의와 싸운 것은 자신과 같이 호남분들이 받던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을 후손들은 받지 않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지역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했는데 그런 시대는 지났다. 여전이 지역불균형은 존재하지만 국가 권력에 의해 의도화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시대는 아니다. 그리고 호남, 영남만 있는 게 아니다. 충청, 강원, 수도권까지 포함한 균형적 발전 전략이 중요하다. 도리어 지금은 영호남 문제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 제가 서울에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일정 부분 타당한 것이고 우리가 좀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영호남 문제, 특정지역의 차별 문제, 홀대론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돈 남아서 의료복지에 쓰는 것 아냐, 재정운영 철학의 문제”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등에 대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재정 검토를 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지고 있는 20조원의 잉여금이 있다. 원래 그 돈은 쌓아놓는 게 아니라 다시 쓰게 돼있는 돈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왜 다시 재투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소요되는 예산을 30조를 조금 넘는 정도로 보고 있다. 그것이 앞으로 한 20여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돈이다. 연평균 건강보험에 대한 개인 부담이 3% 정도 증가해왔다. 매년 2% 중반대에서 3% 사이의 증가를 한다면 충분히 예산은 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다. 돈이 남아서 의료복지에 돈을 쓰는 것은 아니다. 재정운영 철학의 문제다. 우리가 가정 경제를 할 때도 돈이 남아서 저축하는 것은 아니다. 저축을 하고 나머지 비용을 줄여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픈데 병원을 못가거나 치매나 중환자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의료복지쪽에 최우선적으로 국가적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구상이 실현되는 데에도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갈등에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있다. 교육부의 심의결과, 3만 명이 넘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등 5개 직종의 정규직 전환이 최종 무산됐다. 기간제 교사들은 ‘희망고문’만 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방향인데 임용고시를 합격하고도 학교에 배치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졸업생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선생님들이 계신데, 잘못하면 임용고시를 합격하고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임용고시라는 국가적 시험을 거치지 않은 분들을 정규직화했을 때 오는 상대적 박탈감, 공정하지 않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정책적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고용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의 불합리한 처우, 차별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문제는 최대한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 보완해나갈 생각이다. 노동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하는 문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 52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조금 더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간제 교사들이 방학 시즌 동안 겪는 고용 공백에 대한 해소, 현장에서 임금이나 수당 등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줄이거나 해소해나간다면 그분들의 기대에는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은 개선하는 쪽으로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4개월밖에 안된 정부에 북핵 위기 책임 전가, 적절치 않아”

-북한이 최근 6차 핵 실험을 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여당도 정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출범한지 4개월밖에 안된 정부에게 (북핵 위기)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 출범보다 장관들은 재직 기간이 더 짧다. 그런 국무위원들에게 현재의 모든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일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만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 정책을 보면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10년 동안 평화와 교류 시대가 있었고 지난 9년간 대결과 대치의 시대도 있었다. 지난 20여년 동안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고스란히 햇볕정책이나 교류협력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것처럼 최근 9년 간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비판을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정부까지 해서 30여년의 우리 정책을 되돌아봐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 의원단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KSOI)가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 해야한다’가 68.2%, ‘남북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 ’는 의견이 25.4%로 나타났는데.
정치는 여론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론만 갖고 할 수는 없다. 저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해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어느 국민이든지 자국이 좀 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전술핵이라고 생각한다. 전술핵이 불가한 이유는 4가지다. 첫 번째는 전술핵을 도입하겠다는 전제는 뭐냐. 북한을 핵보유국가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과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전술핵이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다.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전략자산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인데 전략자산은 크게 핵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항공모함과 핵탄두 미사일 등이 있다. 주로 괌이나 하와이 인근에 배치돼 있는 전략자산이다. 또 B-1B나 B-52 등과 같은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이 있다. 사실상 북한을 없애는 무기 수준이다. 전략자산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공포의 억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전술핵이라는 것은 전략자산보다 무기 효과나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 흔히 이야기해서 국지전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핵폭탄, 핵지뢰, 핵배낭, 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다. B-1B나 B-52에 비해 폭발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무기다. 이 무기가 전략핵무기보다 효과가 있나. 저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측면은 이게 한반도 핵전쟁 위험성을 굉장히 높일 것이다. 북한의 행동은 철저히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다. 북한이 아직은 전술핵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하는 순간 당연히 북한의 전술핵 배치는 시간 문제다. 그러면 연평도 포격이나 이럴 때 핵폭탄이 날라오는 것을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할 수 있나. 한반도 국가 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90년대 냉전이 해체되면서 모든 나라가 전략무기는 관리하되 전술핵무기를 폐기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국지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의 우려 때문이었다. 저는 도리어 한반도를 핵전쟁의 공포로 더 몰아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들의 핵자산을 우리에게 겨냥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전술핵 배치는 냉전 이후에 전 세계 평화세력, 모든 국가들이 추구해왔던 비핵화 꿈을 우리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전술핵무기를 폐기한 이유는, 전략핵무기는 어느 정도 국가들이 관리하는데 아까 말한 핵배낭 핵지뢰 이런 것은 관리도 힘들어서 테러 집단으로 갔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지전쟁에서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90년대 이후 냉전이 해체되면서 없앤 것이다. 전술핵 배치는 그동안 전 세계가 유지해왔던 비핵화, 평화에 대한 큰 틀에서의 흐름을 남북한이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는 전술핵을 배치함으로 해서 역행한다는 것은, 인류사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전술핵 재배치’ 주장 해선 안돼”

-국민들에게 그런 점들이 널리 잘 알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여론조사 결과  60%가 넘는 국민들이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놀랐는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강대국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 안보 불안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드 임시배치 결정 아쉽지만 대통령의 고뇌 결정 존중”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 진보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사드 배치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 역할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지만 여당은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저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한다. 굳이 그런 결정이 효율성이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까. 중국의 협조를 얻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다. 그럼에도 여당이므로 이제는 정부의 결정, 대통령의 고뇌와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저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고뇌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고, 대통령의 결단을 여당이 뒷받침해야 하는 국면이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던 환경영향평가나 법적절차를 이후에라도 반드시 밝겠다는 의미로 사드 임시 배치를 이야기했고,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사드 배치에 관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핵도발이나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했다. 대통령의 지금 조치가 본인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것은 과한 비판이다. 대통령이 이미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 임시 배치는 우리 지지층이나 일부에서 보기는 불만이고 아쉬울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지도자로서 전체 국민에 대한 안전, 미국과의 관계 측면, 새로운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고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