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특집기획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

이 구청장은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만들고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큰 가치와 지향점이 지속가능발전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역점사업에 대한 질문에 이 구청장은 “올해 역점사업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은 동북4구(도봉, 노원, 강북, 성북)의 발전을 위해 4개의 구가 공동으로 만들어 낸 사업”이라며 “아레나 공연장을 기반으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41층 규모의 대규모 문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플랫폼 창동 61’은 아레나 건립사업 이전 마중물 사업으로 컨테이너 61개로 만든 공연장과 문화지대 공간이 있다”고 설명한 뒤 “OPEN 창동 사업으로 젊은 음악가들이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이 구청장은 “서울은 행정 편의로 행정구역을 구성해서 역사성이나 문화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뒤 “도봉구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유산들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해 이 구청장은 “문화예술주택 건립으로 도봉구에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 이 구청장은 “그동안 청년과 관련된 사업 자체가 거의 전무했지만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청년에 관련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했다”며 “올해 3~4월경 완공되는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의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현실 여건 개선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박원순 서울시장(앞 줄 좌측)과 이동진 도봉구청장(가운데)이 평화문화진지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사진=도봉구청>
▲ 2017년 8월 박원순 서울시장(앞 줄 좌측)과 이동진 도봉구청장(가운데)이 평화문화진지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사진=도봉구청>

이클레이 사례연구가 된 대전차방호시설의 공간 재생 사업에 대해 이 구청장은 “의정부와의 경계부분에 있는 흉물이 된 방호시설을 군부대, 서울시와의 오랜 협의 끝에 작년 말에 문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도시 재생 관점에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사례가 이클레이에 소개가 되었다” 고 말했다.

도봉구의 복지사업에 대해 이 구청장은 “도봉구가 서울시와 처음 시작했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라며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촘촘한 복지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도봉구의 교육정책에 대해 이 구청장은 “아이들을 교복을 입은 시민이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마을 주민이 마을 교사가 되어 마을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봉구만의 독특한 ‘방과 후 학교’는 외부 용역이 아닌 도봉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으로 아이들과 학교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한 이 구청장은 “올해는 더욱더 확대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와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온다”고 말했다.

도봉구의 안점불감증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구청장은 “작년에 전담조직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했고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불이 쉽게 확산되는 라이비트 외장재로 지어진 건물,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의 건축 외장재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안전도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가’등급을 받은 안전한 도시이며 작년에 어린이 안전 대상을 받는 등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묻는 질문에 이 구청장은 “8년 동안 지금까지 정체되고 낙후되어 있던 도봉구에 변화를 위한 씨를 뿌리고 싹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로부터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한 번 더 도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960년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태어났다. 전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역임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2010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으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에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② 내용이다.

민선 5, 6기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이다. 도봉구에서는 지속가능도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공직사회에서 낯익은 용어는 아니다. 민선 5기 취임 초부터 행정과 지속가능발전을 접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꾸준히 관련 교육과 워크샵들을 계속해왔고,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과 관이 협력해 계속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지금은 상당한 정도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부서별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업계획과 이행 계획들을 제출해서, 이제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상황까지 왔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은 국가 단위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이자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개발 그리고 민주화의 연대가 있었지 않은가. 향후 큰 가치와 지향점이 지속가능발전으로 가야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을 전 사회적으로 또는 전 국가적으로 행정 단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부분이 올해 역점사업이다. 창동은 동북 서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은 도봉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동북4구(도봉, 노원, 강북, 성북)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해왔다. 2015년도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서울시와 동북4구간에 논의를 계속 했고, 그 과정에서 동북4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 낸 사업이다. 창동뿐만이 아니라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노원구까지 포괄한다. 창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사업이 창동아레나라는 2만석 규모의 복합 공연장 건립 사업이다. 이것을 기획하고 서울시에 제안했을 때에는 도봉구의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화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수도 서울에 빠져있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로 접근을 해서 아레나 공연장 제안을 했고, 도봉구는 이것을 기반으로 뮤직 시티라는 도시 비전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공연장 하나만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SH공사를 중심으로 음악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기 위해 인근 부지에 41층 규모의 대규모 문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문화관광벨트가 상당히 조성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것 같다.

그것은 도시의 문화정체성이다. 사실 서울의 행정구역은 정체성 단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역사성이나 문화정체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도봉구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 연장선에서 찾은 것이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간송 전영필 가옥 등이다. 그래서 이미 다 완공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기존 정희공주 묘나 연산군 묘 등 역사적, 문화적 유산들을 연계해 역사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해오고 있다.

임대주택도 지으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드문 경우인데

둘리가 도봉구 출신이기 때문에 둘리 뮤지엄을 만들어서 몇 년 째 운영하고 있다. 젊은 만화작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화인 주택 1호, 2호를 건립해서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후에도 3호 주택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주택 등을 건립해서 도봉구에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에서도 특히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해 달라

광역시 내에 자치구는 가지고 있는 권한이 협소해서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해서 작년에 청년 기본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동안 구 자체적으로 청년에 관련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했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해 3~4월경이면 완공이 되는 ‘무중력 지대’라고 하는 청년 공간이다. 이곳에서 취업, 창업들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더 나은 현실로 가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학동에 소방학교 부지가 은평구로 이전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지에 서울시와 함께 500억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규모가 큰 청년플라자를 건립해 서울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의미 있는 공간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컨테이너를 가지고 OPEN 창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맞다. 보통 아레나 건립사업 이전에 마중물 사업이라고 이야기한다. OPEN 창동의 사업 목적으로는 젊은 음악가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서울시와 협력해서 만든 사업이다. 독특한 컨테이너 61개로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지대인 플랫폼 창동 61의 1층 공간이 비어있는 상황인데, 그곳에 OPEN 창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2월 1일 이동진 도봉구청장(가운데)이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사진 왼쪽), 백상환 제60보병사단장과 '군사시설 공동 활용 협약' 맺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도봉구청>
▲ 2016년 12월 1일 이동진 도봉구청장(가운데)이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사진 왼쪽), 백상환 제60보병사단장과 '군사시설 공동 활용 협약' 맺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도봉구청>

대전차 방호시설의 공간 재생 사업은 이클레이 사례연구가 됐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예전 70년에 도봉구의 끝과 의정부의 경계 부분에 북한탱크를 막는 약 300m 길이의 대전차 방호시설을 만들었는데, 1층은 방호시설이고 상층부에는 아파트를 세워서 살고 있었다. 아파트는 낡아서 오래전에 해체가 되었고, 1층 군사시설만 남았다. 이것도 관리도 안 되고 오래되어 흉물이 되었는데도 군사시설이라 해체가 되지 않았지만, 군부대와 서울시와의 오랜 과정을 협의한 후 발상의 전환해서 대결과 분단의 상징인 대전차 방호시설을 문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사회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고, 작년 말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사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도시 협의회인 이클레이에 도시재생관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1,500개 도시의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복지사업 아니겠는가. 복지 행정상 대상도 받으셨는데 다른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받아들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는 복지영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공동체 영역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과거의 복지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공적 구조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보편화 된 복지정책이라고 봐야 하겠다. 방문간호사가 65세와 70세가 되는 모든 세대와 대상에 찾아가서 건강을 점검한다. 또한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고 하는 제도도 그분들을 찾아가서 삶의 실태를 찾아보고,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연계한다. 예를 들어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직접 찾아가 대면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원이 달라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다. 처음에 서울시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정착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이것이 복지의 수준과 폭을 상당히 넓혔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사례로 2013년에 자살률이 연간 110명의 거의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2016년 통계로 보면 70명대 수준으로 낮아졌다.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려고 한다.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촘촘한 복지와 관련된 구조들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 교육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감들이 나와서 혁신을 시행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아직 사교육과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공교육이 여전히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데, 도봉구에서는 ‘방과 후 학교’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역 사회의 교육 지원을 통해 기본입시 교육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교육 정책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하고 있는 혁신교육사업의 경우는 그것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인 것이지, 근본적인 교육의 틀을 바꿀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요즘 교육은 일반 행정의 영역과는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의 영역인 정규교육 수업에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또 다른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하고, 마을주민들이 교사가 돼서 학교를 만들어 그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봉구에 약 500여명의 마을 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120개 정도의 마을 학교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학교, 학원과 집 이외에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마을 교육 공동체 내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마을은 학교보다 큰 단위인데,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증원이 되었나 

마을 교육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마을 교사로서 참여하고 있다. 그러한 민간인들이 방과 후 학교 운영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공무원들은 행정 사이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성숙된 마을 단위 공동체 문화를 많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여러 지자체와 다르게 독특하게 하고 있는 것은 학교 내의 방과 후 학교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을 줘서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간에 학교는 고유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 용역을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경우에 방과 후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어, 지자체가 맡아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고, 작년에 전국 최초로 도봉구에서 직접 시범적으로 5개의 학교에 방과 후 교육을 운영하는 실험을 했다. 아이들도 흡족했고 학교도 만족해서 올해는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여러 지자체서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찾아온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간이 참여하면 해결된다는 말씀이신데

방과 후 활동에도 마을 교사의 인력 풀들이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마을 교사 분들이 어떠한 가치와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기회에 그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치를 공유하거나 방향을 일치시키게 만들어서 운영을 확대하려고 한다.

다른 단체장들은 민선 5, 6기의 변화로 인한 사람 중심의 사업들이 정치의식을 발전시켜 총선 승리와 촛불 혁명, 그리고 대선 승리의 정권 교체를 만들어 낸 기본 동력이 됐다고 이야기한다. 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밖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만, 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다.

연말 연초에 제천 화재사건으로 온 국민이 가슴아파 했다. 세월호 이후 안전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도봉구에서는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세월호 사건, 포항 지진사건, 최근에는 제천이나 여러 화재사건들도 있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재난안전과를 작년에 신설했다. 그리고 쉽게 불이 확산되는 라이비트 외장재로 지어진 다중 이용 시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건물을 할 수는 없어서 구립 시설 중 대형 화재에 취약한 건물의 외장재 개선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외에도 올해 안에 UN 산하의 ISDR(국제방재안전사무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안전도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가’등급을 받은 안전한 도시이며 작년에 어린이 안전 대상을 받는 등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그것은 의미 있는 평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745대의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과 함께 운영한다는데

통합관제센터를 경찰과 함께 운영을 하고 대체로 커버를 하지만 아직 취약한 부분이 있어 좀 더 확대를 해 나가려한다.

청장님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다. 무중력지대 도봉도 만들고 OPEN 창동 사업도 진행 하시는데 젊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는지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직접적인 취업이나, 일자리를 만들거나, 알선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건이 협소하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 현실의 여건을 벗어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4개월 후 6.13 지방선거가 벌어진다. 3선 도전을 하실지 말씀해 달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8년을 해 왔고, 지금 3번째 도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책임의 문제와 지역 주민의 기대 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주민의 판단인데, 그동안 워낙 정체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던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조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싹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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