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기획특집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이 염태영 수원시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

염 시장은 “지난 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대통령 탄핵도 결정되기 전 1월 6일에 수원시는 신년화두로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기로 했다. 주권자인 시민에 의해서 시정이 펼쳐지는 것이 낫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정신과 지방자치에 부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염 시장은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 풀뿌리민주주의 등 공공성의 다양한 형태들에 과연 몇 명이 참여하는지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봐야 한다. 현재 전체적으로 한 2, 3%가 참여하고 있고 5% 정도가 된 이후에는 크게 확산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민선 5, 6기를 관통하는 단어는 자치와 참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의 변화가 2~3% 정도 미미하다는 지적에“수도권 대부분의 도시들에 엄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10% 정도 될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선에 관한 이해관계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 50년이 넘어가는 수원화성문화제를 시민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단 돈 만 원이라도 직접 참여하게끔 했다. 이전 화성문화제보다 두 배가 더 참가한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건전한 보수와 합리적인 보수가 있어야만 모든 문제에서 진취적인 진보 세력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보수는 완전히 일그러진 보수다. 특히 모든 사안을 꼬아서 보고, 덧입히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보수다. 모든 것이 아집과 비상식적인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촛불혁명 이후 수원시민들도 바뀌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 여론조사에서 3선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더라도 3선에 반대하는 경향이 크지만 수원은 그렇지 않다. 뉴스웍스에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3선 도전 찬성이 46.9%, 반대가 30.7%였다. 수원은 원래 보수적인 도시였는데, 진보시장이 왔지만 잘 아우르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것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보수적 성향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염 시장은 “민선 5, 6기 동안 여러 가지로 시달렸다.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하고 감사원에서 표적 감사를 계속해서 했었다. 그 취지와 내용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MB 시절 국정원 사찰문건에 8명의 광역단체장, 23명의 기초단체장, 총 31명의 자치단체장을 사찰한 내용이 있었다. 내용 분량만 봤을 때, 제가 제일 많은 사찰을 당했다. 차분히 맡은 제 일들을 했을 뿐이었다”고 답했다.

수원시장 3선 도전공식화에 대해 염 시장은 “시민과 함께한 지난 8년을 보여주고 같이 즐기는 방식으로 지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Smart, Small size, Silence, 3S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이 선거용이라는 비판에는 “새로운 투자가 아닌 이미 진행되던 일들이었고 지난 22일 월요일 간부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을 했고, 오후에 시의원에 가서 의장단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23일 점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창단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수원시장 3선이 되어 수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를 리빌딩하는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시에 준한 특례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군공항 이전 같은 큰 사업들에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하, 염태영 시장과의 인터뷰 ② 전문이다.

 

일부 지역 언론에서 민선 5, 6기 동안 수원시가 해왔던 거버넌스 행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것들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많이 차용됐다. 지난 해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를 만들었기에 이제는 시민의 주권의식 속에서 시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도 결정되기 전 1월 6일에 수원시는 신년화두로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기로 했다. 더 이상 시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다. 주권자인 시민에 의해서 시정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정신과 지방자치에 부합한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시민자치조례와 시민자치대학, 시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듣기 위한 시민참여 툴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원시의 거버넌스는 한국지방자치의 여러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서 사례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신고리원전 5, 6호기 결정도 수원의 시민배심원제를 배워갔고, 시민들에 의한 동네 재생으로부터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이 나왔다. 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맨 처음 사례대상 조사지였다.

모든 시민이 우리 시가 하는 자치와 거버넌스의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동안 쭉 운영해왔다. 선진국이라도 시민들의 20, 30% 이상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1, 2%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자기 지역 문제보다 국가 문제, 중앙 문제에 관심이 더 높았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10%만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도 대단한 성공이며, 지금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2, 3% 정도라고 본다. 각 동마다 200, 3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 한 동 평균 인구는 2~3만 명이기에 참여자는 1% 정도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역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다가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모인다. 또한 종교 조직, 학부모 조직 등에 잘 모인다.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풀뿌리민주주의 등 공공선의 입장인 다양한 형태들에 과연 몇 명이 참여하는지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봐야 한다. 현재 전체적으로 한 2, 3%가 참여하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 절반 정도 더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본다. 굉장히 의미가 크다. 변곡점에 이르면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5% 정도가 된 이후에는 크게 확산될 것이다.

그렇다. 수도권 대부분의 도시들에 엄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10% 정도 될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선에 관한 이해관계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 50년이 넘어가는 수원화성문화제를 시민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단 돈 만 원이라도 직접 참여하게끔 했다. 작년 문화제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 원 이상씩 내고 참여해 모인 기금이 5억 원이 넘었다. 이전 화성문화제보다 두 배가 더 참가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 축제는 관이 다 만들어 주고 나오라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인 보수가 있어야만 모든 문제에서 진취적인 진보 세력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보수는 완전히 일그러진 보수다. 특히 모든 사안을 꼬아서 보고, 덧입히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보수다. 모든 것이 아집과 비상식적인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지고 있다. 이런 보수는 반드시 한번 철퇴를 맞아야 한다. 현재 오로지 제 1야당이라는 인원수로서 버텨보려고 하는 식 아닌가.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 안에서도 색깔론과 무조건 반대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실제로 수원시민들은 수원보다 서울로 가서 촛불집회를 많이 하셨다. 수도권의 60, 70%의 시민들은 합리적 판단과 건전한 상식이 있어 촛불을 통해 시민 주권적 힘을 보여준 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 성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시민 안에서 자치적 질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전국에서 모인 500명 이상의 태극기부대가 주말에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때, 시민들과 부딪혀 큰 문제가 됐다. 수원시민들은 그런 무지몽매한 행동에 반발이 크다. 안정적 보수, 합리적 보수들은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낸다. 진취적인 정책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간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의 한 상징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한다. 보통 여론조사에서 3선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더라도 3선에 반대하는 경향이 크지만 수원은 그렇지 않다. 뉴스웍스에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3선 도전 찬성이 46.9%, 반대가 30.7%였다. 수원은 원래 보수적인 도시였는데, 진보시장이 왔지만 잘 아우르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것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상당부분 보수적 성향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이명박,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성향은 수원에서는 확실히 아니라고 본다.

민선 5, 6기 동안 여러 가지로 시달렸다.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하고 감사원에서 표적 감사를 계속해서 했다. 그 취지와 내용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MB 시절 국정원 사찰문건에 8명의 광역단체장, 23명의 기초단체장, 총 31명의 자치단체장을 사찰한 내용이 있었다. 내용 분량만 봤을 때, 제가 가장 많은 사찰을 당했다. 차분히 맡은 제 일들을 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사찰의 대상이 됐던 11명의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고발하자는 뜻을 모았다.  제가 민주당 기초단체장 회장이기도 해서 올해 초 시무식날 점심 때, 31명의 기초단체장들이 광화문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신년사를 했다. 올해 가장 큰 문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것을 공동의 신년사로 하기로 했다. 어제 MB가 구속됐는데,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찰이나 사정, 공작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반드시 엄중한 죄를 물어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맞다. MB는 처음부터 국정원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공작 정치를 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곳에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 오죽하면 그 측근 사람들이 다 돌아섰겠나. 인격적 풍모가 최소한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엄청난 일들을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반도 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때문에 모양만 바꿔서 4대강이라는 3배나 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했다. 자원외교 비리도 숱하다. 수 십 조 원짜리 방산비리에 이권이 얼마만큼 개입됐는지 모른다. 하다못해 다스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내게 하는 저급하고 치사한 짓을 하지 않는가.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출판기념회를 했다. 2010년, 2014년 출판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을 모셨다. 큰 세를 보여주는 것이 선거의 세몰이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했지만 이번 출판기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앙당에 참석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시민들과 함께했던 지난 8년의 시정에 대해 평가 받는 자리로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했다. 내빈 소개와 인사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한 지난 8년을 보여주고 같이 즐기는 방식으로 했다. 모두들 신선하고 의미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3선에 대한 도전은 과시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지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하겠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Smart, Small size, Silence, 3S 선거운동을 하겠다. 8년 동안 저를 봐온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 아직까지 나쁜 평가를 내리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재는 없다. 원래부터 아이스하키장을 짓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월요일에 기공식도 한다. 원래 광교신도시에 아이스링크를 짓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1월 아이스하키 팀 창단 후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진행되던 일이고 2년 후에 준공되니 이곳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진천 국가대표 경기장, 그리고 탑동에 있는 아이스링크를 활용한다. 새로운 투자가 아닌 이미 진행되던 일들이었다. 수원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실업팀을 가지고 있으며(전국 광역, 기초를 합쳐 제일 많은 14개 팀) 스포츠 메카이기 때문에 새 돈이 크게 들 것도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창단하더라도 전체 실업팀 예산의 10%만 늘어날 뿐이다. 여자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으로 인해 남북이 함께하는 유일한 종목이 됐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하지만 2년 반 동안 준비해온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의 기회를 하루아침에 뺐었다는 욕을 정부가 굉장히 많이 먹었다. 1월 27일 불평을 토로하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물으니 선수들은 대통령께 실업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1월 20일 IOC위원장이 남북화해를 위해서 단일팀을 만드는 것을 합의했다. 그것을 보고 저는 21일 일요일에 수원시가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22일 월요일 간부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을 했고, 오후에 시의원에 가서 의장단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23일 점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창단발표를 했고, 오후에 진천에 가서 선수들을 만났다. 검토, 결정에서 선수 만날 때까지 딱 이틀 걸렸다. 이후 선수들은 TO를 한 명도 잃지 않고 IOC의 특혜로 문제를 풀었고, 실업팀 문제를 해결했으며, 북한과 잘 어울려 올림픽을 했고, 헤어질 때는 붙들고 서로 우는 감동 스토리를 만들었다. 북한의 2인자가 왔고, 스킨십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진행됐으니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은 단지 실업팀 하나를 창단하는 의미가 아니다.

가장 큰 것은 한국 사회를 리빌딩하는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원시를 놓고 봤을 때는 광역시에 준한 특례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공항 이전 같은 큰 사업들에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 리빌딩은 자치분권형 국가의 실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수도권 125만 도시의 시장이 가진 비중과 무게감은 다르지 않겠나. 중앙정부로부터 아이스하키팀 창단 같은 굵직한 것을 가진 수원시가 선도하지 못하면 다른 어느 도시도 열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광역시를 더 이상 안 만들겠다는 추세다. 그 대안은 광역도 안에 있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를 만드는 것이다. 행정의 질이 달라지고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요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서 국제적인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의 박원순 시장과 저를 꼽곤 한다. 그래서 늘 국제회의에서 같이 만나곤 한다. 중앙정부의 결단을 얻어내기 위한 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수준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된다는 것은 중앙에서 힘쓸 수 있는 사람들과 수원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와 복지는 이미 궤도 위에 올라서 진행되고 있다. 4대복지권은 이미 제도화시켜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