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보, 제주 변화 바라는 도민에 부족”

문대림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대림 후보 캠프

내달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제주의 환경’을 꼽았다. 

28일 문대림 후보는 <폴리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금 제주의 환경은 지하수 고갈,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지하수 오염, 하수 처리량 부하로 인한 바다 오염, 생활쓰레기 대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해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환경 인프라 구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당장 가용 가능한 재원을 동원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환경 인프라를 조기 구축함으로써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경총량제’와 ‘제주형 계획허가제’를 실시해 각종 개발사업의 규모와 추진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 무소속 후보를 경쟁상대로 꼽은 문 후보는 “그의(원희룡 후보) 강점은 중앙에서 정치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이라면서도 “한나라당-새누리당-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행적에서 보듯이, 제주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편집자주) 시사1번지 <폴리뉴스>는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번 인터뷰는 6개의 공통질문을 통해 각 당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을 충실히 전달, 유권자들이 후보자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인터뷰는 월간 <폴리피플> 6월호에도 실린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대림 후보 캠프

<다음은 문대림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전문>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배경과 취지를 밝혀달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음지에 있던 4·3을 양지로 이끌어 낸 것도,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도 모두 민주당 정권 때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지난 4년의 원희룡 도정은 준비, 철학, 성의, 성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는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인물론’을 앞세워 재선을 이루려는 꼼수를 부리며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바라보았던 제주 도정은 기본적으로 도민과의 소통도 공감도 없었으며,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도정 혁신을 통해 제주를 새롭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일을 맡을 적임자가 저라고 감히 확신하고 있다.

지금 제주는 변화와 혁신의 길로 나서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 과거 보수정권이 제주에 뿌린 적폐를 일소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이 주인 되는 도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에서 함께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의 지역적 완성을 위해 ‘제대로 된 제주도’를 구현해야만 한다.

이제 제주의 민주세력들이 힘을 모아 적폐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이는 제주 정권의 교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저 문대림은 앞으로 제주 정권 교체를 도민과 함께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대로 된 제주도를 만들어 내겠다.

-지역의 최대 현안과 유권자들의 기대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제주가 가진 최고의 가치는 아름다운 환경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의 환경은 지하수 고갈,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지하수 오염, 하수 처리량 부하로 인한 바다 오염, 생활쓰레기 대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해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

이에 제주의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보고 있으며, 제주 도민들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가장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첫째, 환경 인프라 구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 환경사업은 수익을 따지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따라서 당장 가용 가능한 재원을 동원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환경 인프라를 조기 구축함으로써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나가겠다.

둘째,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경총량제’와 ‘제주형 계획허가제’를 실시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규모와 추진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주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각종 환경시설물들의 관리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도 환경수용성을 고려한 개발인지, 도민들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대림 후보 캠프

-6.13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책과 핵심 선거공약은 무엇인가?

저의 핵심 공약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제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은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 현재의 국제자유도시는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개발과 자본’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책 기조도 ‘신자유주의’에서 ‘포용적 성장론’으로 대체해야 한다.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립·실천해 나갈 것이다.

둘째, ‘특별자치’ 분권모델을 완성할 것이다. ‘자치와 분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표였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전국적 모델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치와 분권’은 정체되었다.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모델의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재정분권 추진 및 새로운 세원 발굴’, ‘주민참여예산 증액 및 도민정책배심원제 도입’, ‘협치행정을 위한 소통공감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해 ‘도민이 주인되는 제주도’를 만들겠다.

셋째, 제주4·3을 완전히 해결하겠다. 전 청년시절부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워왔다. 도지사가 된다면, 4·3특별법을 개정하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겠다.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 및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넷째, 물류비용 절감과 선진화를 위해 ‘제주형 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비싼 택배비나 물가로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산업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왔다. 이제는 물류체계를 혁신하여 극복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농산물에 대해 국가 차원의 물류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는 육지에 흔한 고속도로, 철도가 없는 대신 물류인프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제주도에 해양물류공기업인 ‘제주해운공사’를 설립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도 차원의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겠다.

-본인의 강점과 약점 무엇이라 생각하나. 또 상대후보의 강점과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의 강점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던 경력이라 생각한다.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중앙과 지방의 업무관계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는 향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 자신한다. 약점은 상대 후보가 근거도 없이 제기한 의혹이다. 그간 진실을 밝혀왔지만 상대 후보의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처할 생각이다.

선거구도 측면에서 보면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경쟁후보라 생각한다. 그의 강점은 중앙에서 정치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현직 프리미엄까지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원희룡 후보의 약점은 한나라당-새누리당-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행적에서 보듯이, 제주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국 현안이 지역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6‧13지방선거 국면에서 가장 큰 정국 현안은, 4‧27남북정상회담에서 비롯된 평화체제 구축과 6‧12북미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제주에서도 여러 면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상징어가 말해주듯이, 정상회담 유치 등 제주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과거 북한에 ‘감귤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던 경험을 살려 경제‧문화 등 다각적 교류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저는 이미 이러한 요구들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당선되면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다.

-선거전략과 캐치프레이즈, 선거캠페인의 핵심포인트는 무엇인가.

선거전략은 민생‧현장‧정책 중심 선거다. 캐치 프레이즈는 ‘제대로 제주도’로, 선거캠페인의 핵심포인트는 케치프레이즈에서 보듯이 제대로 된 제주도를 도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4년의 도정은 제주를 잘 알지 못하는 도지사에 의한 독선과 독주의 도정이었다. 그 결과 제주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환경‧생활‧경제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갈등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주사회를 통합하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현안들을 순조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저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제주도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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