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 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그리고 상황의 급변속에서 5월28일 추가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사회 김만흠 : 어차피 이번 지방 선거 국면에서 조금 논의가 될 수도 있 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문제들 남남 갈등 문제들을 포함해서요. 지방 선 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방 선거 환경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네 분에 게 쓴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역대 아마 한 정당이 압도하는 분위기 속에 서 전국 선거를 맞는 이 정도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때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탄핵 역풍 때문에 열 린우리당에 힘이 실리긴 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압도적인 분위기인데 실상도 그렇게 될지 포괄적으로 모든 영역을 커버했 을 때 종합적인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형식 : 일단 현재까지 나온 조사의 결과들로만 본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죠. 압승의 기준이 무엇이냐. 전체 과 반을 넘느냐 그 기준을 이미 넘어 선거고. 문제는 보수의 본거지인 영남도 와해시키느냐. 잘못하면 현재로 봐서는 영남도 절반 이상 인 다섯 단체장중에서 적어도 세 석도 지금 노릴 수 있는 그런 단 계까지 왔으니 현재의 판세가 민주당의 우위라고 여겨집니다.
사회 김만흠 : 한국당 우선순위로 보면 경북, 대구 이렇게 되나요?
홍형식 : 경북, 대구만 지키면 영남에서 과반을 못 지키는 거죠. 경남까지 막아내야 될 판국이고. 지금 판을 봐서는 부산, 울산 쪽 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회 김만흠 : 현재 여론조사가 그러는데 이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데요?
홍형식 : 경남을 드는 이유는 그나마 거기는 정국 변수가 아닌 지역변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드루킹 댓글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경남이기 때문에 경남은 그나마 정국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 담과 관련된 변수로부터 별건으로 벗어나 있는 두 개의 변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드루킹 댓글 논쟁, 국정 감사, 그리고 두 번째 큰 변수는 경제 문제, 경제 붕괴 이 문제 가 제일 심각한 곳이 지금 경남이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국지적인 쟁점 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울산 은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경남이 제일 접전이 벌어질 것이고 이곳을 누가 확보 하느냐에 따라서 영남에서 세 지역구 중에 2:3의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 김만흠 : 현재는 보니까 2.7정도 보고 있네요. 울산도 약간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것 같으니까요.
홍형식 : 울산은 조선 경제 하나만 논쟁이 되니까 조금 그렇죠.
사회 김만흠 :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이니까 다른 변수로 놓고 보 는데 거기도 상당히 강세이긴 하는데 나머지 봤을 때 영남권에서 자유한국당이 5곳 중에서 지금 2.5 곳 정도 수준에 놓여있다. 이렇 게 보고 계시네요.
황장수 : 저는 현재의 여론 조사가 침묵의 나선이론도 있고 보수가 지리멸렬한 부분도 있지만요. 과도하게 여론이 여론을 만들어가 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여권이 유리하지 않느냐. 압도 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짐작되는 만큼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입니다. 10%에 +-허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 안에 들어있는 부분에는 선거 결과에 너무 자신해서 완전히 압승 해서 14:2:2:1이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안 믿어요. 그런 관점에서 봐왔을 때 부산 경남도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울산도 그렇고 요. 그다음에 충남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2010년 선거입니다. 서울 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대 한명숙이 90% 이상 벌 어졌는데 새벽까지 가서 0.몇 %로 끝났어요. 그때도 지금과 같은 여론이 실패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보면 여권이 실패했었잖아요. MB때. 구청장부터 아주 다 패배하고 그랬었죠. 지금 현재 보수를 규합시키고 여권에 등 돌릴 그런 요인들이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큰 요인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도 여론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나 또 여론 상의 여러가지 적폐 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정을 내는 세력들, 또 경제 불황에 대해서 비판을 가진 세력들이 다수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시 70% 초반이에요. 지난번에 북한 갔다오니까 올라가서 80%까지 갔었지만요. 우리가 지금 70%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로 진짜 지금 이 정권 들어서 확인해본 적이 없잖아요? 표로요. 그 확인이 유효하게 처분하는 것이 이번 지방 선거라고 보는데 제 결 론은 +- 10%의 허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당 후보는 +10%, 야당 후보는 -10%. 그래서 제하고 나면 20%안에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2 이런 식으로는 안될 거고요. 한국당이 한 5개, 6개까지는 승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능구 : 지금처럼 이렇게 원사이드한 선거가 2006년 선거입니다. 그때는 거꾸로죠. 그때는 접시물에 빠져 죽어도 노무현 대통령 때 문이다 할 정도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 이었지만 비판이 많았었죠. 그래서 보통 광역단체장에 당시 여론 조사를 보면 20, 30% 씩 뒤졌어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요. 2010년 선거 같은 경우는 야권 연대 선거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 래서 당시에 전화 면접에 의해서는 상당히 당시 여당의 압승을 점 쳤지만 상당히 야당에 밀렸고. 서울에서도 금방 얘기한 듯이 0.6% 차이 당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야권 연대했으면 뒤집어지는 그 런 정도 상황이었고요. 그때부터 현 여당이 승기를 잡고 선거에서 이겨왔죠. 이번 선거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어떤 공 과 혹은 지금 후보들의 장단점을 떠나서 저변에 흐르는 게 촛불시 민 혁명에서 나타난 그 뜻을 누가 계속 이어주고 있는 것인가 입니 다. 그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 도권이나 이런 데는 30%이상 차이가 나요. 그게 20%정도 차이나는 게 아까 말한 영남권하고 충청권이고요.
사회 김만흠 : 촛불시민 혁명의 정신 하나만 이야기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촛불시민 혁명의 정신을 담은 사람들 입니까?
김능구 : 그 사람들이 누구다 이게 아니라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촛불정신을 실현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과를 떠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은 부족한 면도 있고 역행하는 면도 있으니까요.
김능구 :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황 소장이 이야기한 그런 진단은 현재로써는 좀 희망 사항이다. 자유한국 당으로서는 희망사항이다라는 겁니다. 들리는 말에는 경북은 안 정되게 하더라도 대구는 거꾸로 쫓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에 동력을 받 는 데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지방 선거 의 승패를 가지고서 국정 운영의 큰 힘을 받고 어쩌고 하는 문제 는 아니지 않느냐 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야 권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지방 선거의 결과가 이어지는 총 선을 앞두고 바로 야권 재편화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홍형식 :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야권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야권이라는 데 동의하는데 어차피 약간 반론을 얘기하고 싶은 건 촛불 정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이번에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촛 불 정신을 이야기할만큼 공천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잖아요. 지금 몇몇 후보자들을 보면 촛불 정신을 이야기할만할 그런 후보자들 이 못돼요. 많이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능구 : 그걸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보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요
홍형식 : 그거는 야권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이냐를 놓고 보면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 북 미정상회담이 가장 큰 변수이고, 다음으로 경제 문제 관련 논란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논쟁들이 있거든요. 보수층은 현 정부 댓 글 논쟁으로 인한 국정조사가 최고 변수로 보고 있는 거고, 중도 층은 그 두 개와 더불어 최저 시급, 주 50시간 근무, 실업률과 관련 정책 이런 현 정부 정책 논쟁 이것이 큰 변수가 되고 있고요.
사회 김만흠 : 거기서 보수층이라고 했던 게 조사 대상에서 비중 이 얼마나 됩니까?
홍형식 : 지금 보수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20%대 이하까지 떨어거든요
사회 김만흠 : 아까 얘기했던 국정조사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20%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홍형식 : 그런데 문제는 보수층이 지금 한 5~10%줄어들었는데 진보층은 일부겠지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층이 20%까지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이 층들이 지금 자기 정체성에 대 해서 정확히 규정을 못하는 층으로 되있기 때문에 그 층을 저는 보수층으로 봅니다. 반면 진보층은 남북정상회담 거의 여기다가 올인을 하다시피해서 이게 큰 변수라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여론 조사를 지금하는 것은 맞출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12일 북미정상회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북미정상회 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회 김만흠 : 보수, 진보 제가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 드렸냐 면은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과거의 보수라 하던 사람들이 지금 모르겠다는 쪽이 많다라고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드루 킹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신을 보수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유창선 : 저는 14:2:2:1이면은 현재 판세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충청권도 여당의 악재들이 사실 초 반에 여러 개 있었지만은 거기서도 여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남지사 선거 같은 경우가 드루킹 사건 수사 에 따라서 가변성은 있는데 거기도 격차 감안했을 때 그 판 자체 를 흔들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특검도 아니 고 경찰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지 어떤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면 대체로 저는 6월 13일까지 그런 판세가 지속될 가 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판세가 크게 변화하거나 출렁 일 다른 변수가 없지 않겠는가라고요. 지금 야당의 지리멸렬이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불신 이런 것 들이 단계적으로 달라질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도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 에 남아있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파괴력 있는 뭐가 등장하 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남은 변수가 북미정 상회담인데 저는 성공을 하면 성공하는 대로 여당이 탄력을 받을 텐데, 반대로 실패 또는 얘기가 잘 안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여 당에 타격으로 올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북한과 미국 사회의 문제지 문재인 정부 가 그동안 중재 역할 해온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렬이 돼 도 그걸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 문에 저는 그게 분위기에는 조금 영향을 주겠지만 판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능구 :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이전에 지방 선거에 이길 수 있 다라는 근거로 든 게 지방 선거의 국민 투표율이 50%대다. 자기가 대선 때 24.2%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가 결집을 하면 반을 차 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 를 했어요. 지방 선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느 쪽에 지지 자들의 결집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그런 측면에서 14:2:1의 예 상은 그대로 두면서도 상당히 야당 세력이 자유한국당으로는 결 집이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상대적으로 바 른미래당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분들 이 내려놓을 때 명분이 드루킹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나아가 서 지금 현재 핵 협상 이 부분에 쏟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 분이 돼주고 있는데, 결집은 해나가고 있지만 그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회 김만흠 : 종합했을 때 투표율은 어떨 것 같아요? 50%대는 유 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능구 : 50%대는 유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홍형식 : 바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면 투표율이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선관위가 지금 그 문제를 갖고 반드시 투표 한다 투표 안한다 그 두 가지 합해서 투표 예상층으로 내라고 하고 우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실제 우리가 해보면 반드시 투표 하 겠다는 응답자의 한 70~80%가 나오면 한 15%빼면 맞아요. 한 50% 대의 응답률이 나오면 10%빼면 실제 투표율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해보면 투표율은 절대로 70% 못 넘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60%도 넘기 어렵지 않나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 시 투표한다는 게 한 70%남짓 나오는데 15%빼면 실제는 55%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김능구 : 그런데 거기서 왜 지금 여당 지지층의 투표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지난 총선, 그리고 촛불의 이런 대선에서 드러난 건 젊은 층들이 전부다 내 한 표의 행사 이걸 굉장 히 중요시한다는 점이죠.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퍼져있어요. 이전하고는 다르게 젊은 층의 투표 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거죠.
황장수 : 제가 볼 때는 50%도 안된다고 봅니다. 투표를 하겠다는 요인이 별로 없지요 악착같이.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여권이 굉장하게 프로모션을 한 게 사실이지요. 프로모션 할 땐 해놓고 지나고 나면 그건 별로 영 향을 안 미친다 실제로 1월 중반, 후반 쯤에 50%대 초반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모션이 작용을 해서 다시 또 80%대 로 끌어 올렸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대중들이 쉽게 왔다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조작을 받는 효과와 프로파간다의 결과 인지는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솔직히 한번 던져봅니다. 기 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야권이 근본적으로 보수가 유리하다고 한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인데 국민 의식이 몇 년 사이에 보수 진보가 그렇게 쉽게 뒤바뀌고 왔다갔다하느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쪽에 한 15%씩 빼놓고는 나머지는 별 생각이 없다 고 봐요. 대세에 따라 가면서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제대로 아 는 사람이 별로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투표율은 50%가 안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북한 프로 모션이 점점 앞으로 3주 남았잖아요? 3주간에 있어서 점점 값이 떨어져 갈 거라 봐요.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기사를 잠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애초에 유리한 입장에서 왜 한국이 정한 건 아니겠지만 영향도 좀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12일로 북미정상회담 날짜를 정했느냐. 근데 그게 좀 마이너스라 서 여권이 지금 생각만큼에 대승을 부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 는 거죠. 또 드루킹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했다고 3년 6개월 받았는데 좀 다른 어떤 민주주의의 공정함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드루 킹 사건의 댓글 수사는 방해 안되고 순탄하게 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균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분 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가라 는 겁니다. 수사 방해가 없고 정말로 검경이나 청와대가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보느냐 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주 간에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권이 이기긴 이기겠지만 일반적인 대승을 했다는 결과물 은 안 나오고 또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김만흠 : 지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남 재준 전 국정원장이 형을 받은 것처럼 수사 과정에 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데 드루킹 사건에 대한 최근 상황에 대한 다른 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창선 : 이건 지방선거 이후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글쎄 특검에 의해서 가려질 문제일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정황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것이 면 그 정도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수사 기간이나 규모라든가 이 런 거는 대체로 야당 요구가 반영이 된 편이고. 다만 이제 특검의 임명, 추천과 임명 그게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 인 특검이 되도록 대한변협이 기본적으로 추천하면서 시작이 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만이 될 텐데. 그런데 그거는 또 여 당 쪽이 갖고 있는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이 됐을 경우에 대 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중립적인 특검이면 비교적 원만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요. 어떤 정치적인 색을 특별히 띄지 않 아도 그런 특검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한다면 문제될 건 없 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워낙 정황적으로 나오 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사태인 거 같아요. 정황들은 많 이 나오고 빈번히 접촉하고 또 드루킹이 했던 것이 상당히 광범위 하다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인이 연루가 되느 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김경수 의원이든 다른 누구든 간에 이 랬을 때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황장수 : 특검보다 제가 만약 한국당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서 드루 킹을 TV 생중계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파헤칠 겁니다.
김능구 : 저는 드루킹 문제가 이전에 국정 농단, 기무사에서 했던 정권 세력이 했던 댓글 조작하고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점차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인터넷 정치 시대에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유혹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조작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다들 강력한 정치인들, 대권을 꿈꾸고 당권을 꿈꾸고 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부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자원봉사 부대들 이 긍정적인 생산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작의 유혹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탈이 댓글을 조작했 을 때 그것이 마치 뉴스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이 악순환이 돌아가 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도 조치를 취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드루킹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런 조작의 유혹에서 정치인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 다. 그리고 자원봉사 부대들도 정말 긍정적인 참여민주주의, 민주 주의의 확충의 역할을 해야지 왜곡시키면 안된다는 생각을 확립해 야 합니다.
홍형식 : 지금 이 댓글 논쟁이 집권 여당에 참 안좋은 게요. 사실 국정원 댓글의 경우 보수 정권 때도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국민들 은 그래요. 항상 보수 정권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대가 그쪽의 통치 방식이나 민주주의 성숙도나 이런 것 이 좀 다르게 보기 때문에 보수 정권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 에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이런 의식이 깔려있습니다. 다음에 진 보 진영을 표방하는 정당들은 그걸 비판해왔고 대중을 조작의 대 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체로 생각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보수 정당을 그걸 공격하고 과거 정권의 치명적인 그 부분을 탄핵과도 연관되게 단죄 하는 상황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에서 가장 깨끗해야 되고 치명적인 부분에서 지금 대비되는 댓글. 배 이상 충격이 오게 되는 거에요.
유창선 : 야권에서 결국 정치인의 연루 여부 그 부분이 될 것 같아 요.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게 없다면 그 지지자들의 행위로서 그들 이 처벌 받고 끝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이 연루된 부 분이 있다면 그게 정치적인 사건이 되면서 상당히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여러가지 정황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 고 또 더군다나 드루킹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검 수사를 통해서만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황장수 : 저는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요. 권력이 개입되어서 조직적인 은폐, 축 소를 하고 있는 정황이 지금 파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큰 문 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있어서 기존에 댓글 공 작팀들이 여기저기 정파들이 다 이용했다 하지만 보세요. 최순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 면 대통령 중에 이 정도 문제 없는 사람 없는데 왜 우리만 갖고 왜 그러느냐 했잖아요. 잡혔으니까 문제지. 마찬가지로 댓글 조작이 광범위하게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 결부되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인데 도 덕성 측면에서요. 자신들은 적폐 청산하고 댓글 공작한 사람 처벌 하면서 자기들이 그 댓글 공작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된 정황이 나 온다면 정치인이 처벌을 받든 안 받든 관계 없이 도덕적인 문제인 데. 이것보다 더 문제가 지금 진행되는 모양새를 딱 보면 국정원 과 아까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도 수상해요. 청와대도 긴급체포 부 분에서 수상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밀이 지켜지느냐 요즘 세 상에. 당분간은 비밀이 권력 때문에 지켜지겠지만 언젠가는 이 핵 심 일선의 담당자들이 다 누가 시켰고 어떻게 했다고 불게 되있습 니다. 영원히 비밀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는 시점에 올 때 이것이 단지 무슨 특검에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는 자꾸 이 문제를 별거 아니라고 밀어붙이는데 이렇게 해선 안 된다라는 거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이렇게 밀다가는 어디선가 크 게 터져버린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 김만흠 : 황 소장은 처리 또 수사 과정에 오히려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유창선 박사가 얘기했던 것은 정치 인의 연루 여부는 대선 전후 과정 속에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집권 이후의 처리 과정을 황 소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문제 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 지난 대선에서의 후보들 어떻게 볼 것인가. 여당은 대통령이 돼버렸기 때문에 경쟁 을 했던 이재명 지금 후보를 넣어서 봅시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도 후보였었고 안철수 서울 시장 후보. 이 사람들의 행보하고 이후 에 지방 선거 이후에 예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하면서 필요하면 두 바퀴 돌던가 한 바퀴로 마무리 하던가 하겠습니다.
유창선 : 대선 주자급의 야당 인원들이 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 또 안철수 후보. 현재 같아서는 선전을 기대하기가 거의 무망한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홍준 표 대표 만약에 선전이 어려워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래 서 당장 홍준표 체제가 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을 보듯이 뻔 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도 서울 시장 선거 2등 지켜내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어서 워낙 격차가 상당히 벌 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최소한의 득표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 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 그간 쭉 밀어붙였던 통합 자체 도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거고. 거기에다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까지 겹치면 정치 생명 자체의 위기를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 고. 유승민 대표도 역시 맥을 못추는 그런 결과에 직면하게 될 텐 데. 특히 저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정치 퇴장에 그런 압박 그걸 이 제 받을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는데 본인이 과연 그렇게 할지, 그렇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밥그릇 싸 움, 당은 망했는데 밥그릇 싸움 가지고 지리멸렬하는 이 상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사회 김만흠 : 바른미래당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지방 선거 끝 나고 나서? 유창선 : 결국은 쪼개질 것 같아요. 보수 통합의 흐름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면서 간판은 새로 달면서 바른 미래당에 있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합류를 하는 그런 어떤 보 수 통합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바른미래당의 일부 구성원들이 따로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요.
홍형식 : 차기 대권 주자들 전부다가 위기 상황이라는 데에 동의하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위기 상황이 안철수 서울 시장 후보로 보여 집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결과 보다도 선거 결과가 난 이후에 집권 여당, 야당, 특히 보수 진영이 어떻게 재편되느냐 이 문제가 오히려 관심사인데. 과거에 관례를 보면 보수는 보수끼리 합쳐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제가 보건데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서 보수가 다시 통합되는 재편 이런 과정이 가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 직후에 바로 그런 과정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 지 금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의 전통이 아직 짧다 보니까 야당의 생명 은 대권 주자에요. 대권 주자가 어느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안철수나 유승민을 능가하는 대권 주자로 대체를 못하면 외부로 흡수당할 수 있다. 중심이 자유한국당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황장수 : 이번에 유승민 대표가 출마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더라도요. 그래야 향후 대권으로 가는 부분인데 출마를 하지 않 고. 또 한국당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2등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 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홍준표의 24.2% 넘어서면서 20%대 중 후 반의 득표를 하게 되면은 저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생길거라고 봐 요 안철수가 3등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당의 홍 대표는 제가 말한 대로 여러가지 상황이 도와줘서 5개 내지 6개 곳에서 승리할 것이 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가지 변수들이 일방적 으로 완전히 야당이 해체되어서 가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당이 대선 이후에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는 그냥 굴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상 한 기류가 느껴져요. 문재인, 노무현 때 핵심이었던 양정철과 이 호철이 왜 밖으로 떠돌아야 될 이유가 있나. 또 초대 민정수석이 었던 전병헌은 왜 저렇게 걸려가지고 나가서 저런 일이 벌어졌나. 근데 안희정 가장 유력한 후보는 또 왜 미투로 갔나. 미투로 보면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치인 중에. 그리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 서 별 비중은 없지만 정봉주도 저렇게 되고. 이번에 이제 보면 김 경수, 그다음에 송인배. 친노, 친문을 잇는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 또 이렇게 걸려요.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수습 못할 일이었느냐? 수 습 되면 안 되지만은 수습을 하겠다고 한다면. 오사카 총 영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였나. 여기에 보면 여권의 흐름이 그리 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됐는데 지금 끝까지 물고 늘 어져서 광고까지 내고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여권 안에서 뭔가가 다 죽여 버리고 다음에 지금 보수는 지리멸렬했기 때문에 여권의 헤게모니만 지면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는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 자가 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야권보다 여권 내부에 지 금 차기 대권을 갈만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 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누가 이걸 설계하고 기획짜는 걸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은 알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남 북 관계 흐름하고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과연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 흐름에 얹혀 갈거냐 안그러면 이 흐름을 따라갈거 냐 이 문제도 저는 앞으로 눈여겨 봐야된다고 봅니다.
김능구 : 일단은 먼저 이야기 나왔던 야권을 보자면 다음 총선까 지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목 표했던 6석은 안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번 공천에서 가장 주요 컨셉을 다음 전당대회를 두고 짰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 내에 서 상당히 파다해요.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서 공천 라인업을 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써 또 다지고 있다 그 래서 어쨌든 홍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당권을 장악하면 서 총선 공천권과 이후 대권을 노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요. 이 부분에 비주류 등을 이대로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합 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끝까지 붕괴해야 한다. 바닥까지.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이 두 흐름이 부딪 힐 것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히 그 부분을 구원해줄 리더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깃발을 들었을 때 새롭게 결집될 수 있는, 보수의 빅뱅을 통해서 새로운 탄생을 리드할 수 있는 그 주자가 잘 안보인다 이게 고민인데. 위기 속에서 영웅이 나타난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하여간에 그 흐름이 부딪히면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바른정당 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남 지사가 자유한국당으로 나 와서 경기도지사에 나온 것을 이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봅 니다. 그래서 이미 남 지사는 그 흐름으로 간 거고 지금 원희룡 지 사도 지금 상당히 기세가 높잖아요? 가면 갈수록요. 아마 이 부분 에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후 총선을 앞두고서 야권 전체의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여권의 흐름은 상당히 초기의 그걸로 봤을 때는 앞뒤 안 맞는 이런저런 것들이 저도 느껴지기는 느껴져요.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흐름에 올라타있느냐 이런 이 야기조차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여겨집니다. 집권 세력으로서, 그리고 국정 의 주도 세력으로서 이 대전환을 이끌 핵심 세력으로서요. 민주당 도 자기 변화를 갖지 않으면 어떤 흐름에 휩싸일지도 모른다고 봅 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지방 선거가 끝난 다 음부터는 정치의 중심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