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개혁입법연대는 민주당에 달려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폴리뉴스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폴리뉴스


3일 20대 국회 남은 임기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개혁입법연대’의 향후 진로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는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엔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박지원 전 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제자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선학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 시급” 평화·정의 한 뜻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라는 부제를 단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촛불혁명의 모든 과제를 담당할 국회가 구조적 한계로 쳇바퀴를 돌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개헌 논의인데, 개헌 특위를 만들었지만 결국 이뤄낸 것이 없다”며 “오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천정배 의원이 제안한 개혁입법연대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의 절박성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한다”며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수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무기력하게 거대 양당의 정쟁의 세월만 지켜볼 수만은 없다. 국민들이 양도한 입법권을 개혁연대로 뭉쳐 속도감 있게 이뤄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 한다”며 “방향이 같고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개혁입법연대를 조속히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가면 개혁이 힘들어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1년간 개혁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선 직후 청와대 5당 원내대표 초청 당시, 각 대선 후보들의 공통분모를 통해 개혁입법을 처리하자고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제안이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개혁입법연대에 동의하는 민주·평화·정의당을 넘어 다른 당에도 문호를 개방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평화정의 교섭단체가 앞장서서 개혁입법연대 구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1년 반이 중요해”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 2년간 개혁입법‧민생입법‧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입법‧서민 살리기 입법에 ‘올인’해야 한다”며 “특히 향후 1년 반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사무처장은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개혁입법연대든 진보‧개혁입법 네트워크든, 그보다 더한 조직이든 반드시 결성하고 그 결성과 운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법과 예산 배정의 성과를 보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발제문을 통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골고루 발전하길 염원하고 있지만, 다음 총선 때까지 서민경제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및 가계 부담 완화, 노동자‧민생 살리기가 실패하거나 성과가 저조하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비판과 견제를 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특히 정부‧여당의 분발과 민생‧서민경제 이슈에 대한 집중이 향후 2년간, 특히 앞으로 1년 반 동안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한다”고 당부했다.

보수 야당이 꺼내든 최근 개헌안에 대해선 “민생‧개혁‧진보 입법을 방해하기 위한 정략적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과 민생‧개혁‧진보 입법을 동시에 병행해서 논의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전 사무처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주거임대차보호법 ▲교육·주거·의료·통신·이자비 부담 ▲갑을 문제 ▲청년 생존권·일자리 보장 등 민생입법‧개혁입법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선거구제 개편 적기”
한편 이날 토론자로 자리를 함께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개혁입법연대에서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과거, 다른 정치 개혁을 포기해도 한 가지만 이루면 된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 한 적 있다. 지금 선거구제 개편이야말로 또 한편으로 보면 절호의 시기”라며 “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선 때 공약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구제 개편이 있다. 그런데 보수정당에서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2020년 총선에 대입하면 TK 지역 빼고 소멸해야 하는 정당으로 나타났다. 본인들도 소선구제로는 ‘생존이 힘들다’라고 자각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의 요체인 선거구제 개편이야말로 지금이 절호의 시기”라며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 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말 촛불 시민혁명 뜻을 받고,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에 나서야 하며 선거구제 개편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천정배 의원 역시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개혁입법연대가 구성되면 첫 번째 과제가 선거법 개혁”이라며 “평화당은 적어도 이것을 조건으로 걸고 참여해야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 한다”며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확실한 답이 없다면 (민주평화당은) 개혁입법연대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막바지 촛불시민혁명을 언급한 천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상에서의 정의”라며 “많은 사람들의 촛불이 끝이 아닌, 우리의 생활에서 정의가 작동할 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개혁입법연대’다”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