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개 등 제도개선 53% vs 폐지해야 42%’, 현행 유지는 불과 2%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개혁 여론이 95% 이상 절대 다수인 가운데, ‘투명한 공개 등 제도개선’ 여론이 ‘폐지’ 여론에 비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공개된 의원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CBS 의뢰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응답이 52.8%,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 응답’이 42.3%로, 국민 95% 이상의 절대 다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2.8%로 집계됐다. 투명한 공개 등 ‘제도 개선’ 여론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 수도권, 40대 이하,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우세했고, ‘폐지’ 여론은 호남과 부산·경남·울산(PK), 50대, 정의당 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제도 개선 57.1% vs 폐지 40.7%)에서는 ‘제도 개선’ 여론이 우세한 반면, 정의당(46.6% vs 52.4%)과 자유한국당 지지층(42.6% vs 48.5%)에서는 ‘폐지’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무당층(제도 개선 46.8% vs 폐지 43.8%)에서는 ‘제도 개선’과 ‘폐지’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제도 개선 70.7% vs 폐지 21.7%)과 대전·충청·세종(59.1% vs 30.9%), 서울(53.1% vs 44.7%), 경기·인천(51.7% vs 44.4%)에서는 ‘제도 개선’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고, 호남(43.7% vs 54.9%)과 부산·경남·울산(43.1% vs 48.9%)에서는 ‘폐지’ 여론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제도 개선 67.6% vs 폐지 24.6%)와 20대(57.7% vs 39.8%), 40대(52.0% vs 42.5%)에서 ‘제도 개선’ 여론이 절반을 넘었고, 50대(45.2% vs 52.7%)에서는 ‘폐지’ 여론이 우세했다. 60대 이상(제도 개선 46.2% vs 폐지 47.4%)에서는 ‘폐지’와 ‘제도 개선’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제도 개선 56.4% vs 폐지 39.6%)과 진보층(55.0% vs 42.4%), 보수층(51.2% vs 44.9%)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제도 개선’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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