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완전한 대책 세워 보고하고 다음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CCTV를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질책하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의 이날 청와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최근에 통학 차량,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어린이집 사건이 지금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해 달라”며 “그 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의료분야 규제혁신 행사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관련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이 모든 규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데 대해 “그렇지 않다. 사전 허용, 사후 규제의 문제는 모든 규제개혁과 규제혁신에 적용되는 것이고, 어제 이야기했듯이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분야에 한정된 문제다”며 “이 점을 대변인이 분명히 밝혀 달라”라고 김 대변인에게 지시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뒤 “대통령께서 이 말을 한 문맥이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 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할 때 이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인 것이고,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더라도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또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후 문 대통령의 8월말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언론보도와 관련 청와대에서 검토한 바 없느냐는 질문에 “제가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안 나왔다”고 부인했다.

또 김 대변인은 브리핑 중 여론조사기관들이 조사한 이번 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밝힐 내용은 없다”며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고 그때그때 울거나 웃거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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