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논의에 들어갔다.

최근 발표된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저임금 외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카드수수료·가맹본부 수수료 인하 등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토론회를 열고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제로페이는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으로 수수료가 없는 지불방식을 뜻한다.

이날 추미애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높은 임대료, 가맹 본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으로 인해 임금을 올려주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이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것은) 여건이 좋지 않아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로페이’와 관련해 “신용카드 결제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컸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또한 소비자들은 자기가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세금공제 등 혜택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축사에서 “제로페이와 같은 방식은 수수료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보이는 것”이라며 “(제로페이에 대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프레임을 걸진 말아 달라. (소상공인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가는 선도적 의미로 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역페이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인 소비자의 참여에 달려있다”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공유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소비자의 혜택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부담 절감 위한 정책”
제로페이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경남·인천 등에서 각 후보들이 제안한 ‘지역페이’와 정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페이’등을 통합 운영하는 오픈플랫폼으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들의) 늘어난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 해야하고 지원 장치와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 중요하다”며 “각각의 부담(임대료·가맹본부 수수료·카드 수수료)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고,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비용을 줄여볼까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토론회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수료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 그 중 하나가 모바일 간편 결제 제로페이 시스템이다”라며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실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