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위원장 체제 한국당, 긴장하고 봐야...민주당도 새 얼굴 보여야 한다”

오는 8월25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지난 24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 당대표 적합도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만났다.

오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경제문제로 꼽히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와 관련해 “당이 경제정책을 잘 구현해서 ‘경제를 이끌겠다’, ‘민생을 살리겠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가장 웃기게 들릴 스토리”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축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정당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돼있다. 국회에서 승부가 나는 것인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입법들 개혁입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어떻게 야당을 설득할 것인가? 그것은 새로운 에너지, 균형감, 민첩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요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야당과 비타협적인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왔다. 그런데 개혁입법연대, 협치내각을 한다고 했을 때 야당이 따라 주겠냐”며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입법에 연결되는 과제는 균형감과 조화로움을 꾀할 수 있는 진짜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생입법을 입법화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요체라는 것이 박 후보의 설명이다.

▲“한국당 포함해 문제 풀 수 있다”
일찍이 야권에선 개혁입법연대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자유한국당을 쏙 빼는 개혁입법연대라면 한국당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않을 것이고 결사반대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지는 게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까지도 포함해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며 “한국당이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셨다는 것은 혁신의 이름으로 변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노선과 관련해 새롭게 긴장하고 봐야할 지점이 있다. 한국당이 사안별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용의주도하게 뽑아 쓸 수 있는 협상력과 에너지, 접근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의 향후 노선에 대해 “새로운 자유한국당이 국민 눈에 새로워진다는 느낌이 들게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궁극적인 것은 인물의 문제 사람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길을 모색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의 길에 새로운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지방분권에 대해 이야기해왔다”며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년의 절반은 지방에서”
자신의 주요 가치를 ‘공정’으로 내걸고 있는 박 후보는 당대표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취임 3개월 내 온라인네트워크를 완성해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당원의 의사를 청취해 1년째 되는 날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날 인터뷰를 통해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것인데 당대표가 되면 1년의 6개월은 지방에만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전국의 주요거점 도시에 보름씩 머물며,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지방분권을 만들 것”이라며 “당대표의 메시지 과잉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논의 시작해 총선 때 걸어야”
박 후보는 개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명령이다”라며 “헌법은 향후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다가 다시 한다고 해서 밉긴 하지만 논의를 시작해야하고 다음 총선에 걸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미래 30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지금부터 논의해야한다. 충실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문희상 의장의 개헌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금년에 끝내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선거제도 역시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 비례성 강화문제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보와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간 자주 뵙고 대화도 많이 나눴다”며 “사법개혁특위가 소위도 열지 못하고 끝이 났다. 거기에 대해  노 의원이 분개했다. 자기야말로 검찰개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이 그런다’ 분개하시던 모습이 선하다”고 전했다.

또 “너무 비통하고 한편으론 정치를 한다는 것이 칼날 위에 서있다는 느낌이 들며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나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음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인터뷰 전문]

-다음 총선에 민주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경제문제다. 혁신으로 당을 바꾸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경제에 대해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당이 경제정책을 잘 구현해서 ‘경제를 이끌겠다’, ‘민생을 살리겠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가장 웃기게 들릴 스토리다. 경제를 과연 당이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라고 본다. 당이 경제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축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당이 경제를 이끌겠다고 말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라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미세조정이나 조율은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정당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돼있다. 국회에서 승부가 나는 것인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입법들 개혁입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들을 통과 시켜야한다. 이해찬 전 총리, 김진표 의원이 경제에 대해 말씀하시고 야당을 설득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 어떻게 야당을 설득할 것인가? 여기서 균형 잡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살아 움직이는 고도의 균형감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에너지, 균형감, 민첩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요체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야당과 비타협적인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왔다. 지금은 개혁입법연대, 협치내각까지도 이야기 한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부터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야당이 따라 주겠느냐.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입법에 연결되는 과제는 균형감과 조화로움을 꾀할 수 있는 진짜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민생입법을 입법화 해 경제를 살리는 요체가 되는 것이다. 그 리더십이 일종의 혁신 리더십인데, 밤을 새워서라도 어떤 경우에는 야당의 대표, 법안 같은 경우 틀어지는 핵심의원을 밤새워 설득하고, 반대로 그분들에게 드릴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유연한 감각이 살아 숨쉬어야한다.   

-개혁입법연대를 야권에서 꺼내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

▲자유한국당을 쏙 빼는 개혁입법연대라면 한국당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않을 것이고 결사반대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지는 게임이다. 청와대의 협치내각이 처음에는 협치내각이라는 네이밍이 붙진 않았다. 대변인이 이야기 할 때 야당에 열어 놓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열어 놓겠다라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다. 그런데 연정이냐 묻고, 연정은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웃음), 협치내각이다 이렇게 규정한다.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다. 네이밍에 가두는 것 자체가 과거의 방식이다. 보수야당이 협치내각에 대해 거부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까지도 포함해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두 가지 길이 있다. 한국당이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반평화를 추구한다면 다음 총선은 쉬워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이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셨다는 것은 혁신의 이름으로 변화하려는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봐서 잘 아는데 그림이 쎈 분이시며 보수꼴통이 아니시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엄청난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김 위원장을 모신 것은 한국당의 노선과 관련해 새롭게 긴장하고 봐야할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홍준표 대표식의 반평화, 민주당 전면 거부와 반대라면 총선이 쉽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한국당 의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집권당에 성과를 요구하고 성과가 없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해당 국면에서 발목만 잡는 야당은 결국 그 화가 집권여당이 아닌 야당이 비판해서 그렇다는 화살이 돌아간다. 이것을 한국당이 학습했다. 결국 사안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용의주도하게 뽑아 쓸 수 있는 협상력과 에너지, 접근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리더십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격률이라는 이름의 권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정기국회까지 김병준 위원장 체제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상대하는데 있어 가장 잘 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역위원장 물갈이 엄청나게 할 것이다. 위원장 체제에서 바뀐 지역위원장의 7~8할이 다음 총선 공천울 받을 것이다. 지역위원장을 어떻게 라인업 할 것인지 눈에 그려진다. 지역에 전문가로 포장돼있는, 경력이 그럴 듯한 사람들을 발굴할 것이다. 새로운 자유한국당이 국민 눈에 새로워진다는 느낌이 들게 할 것이다. 물론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은 물갈이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것이다. 궁극적인 것은 인물의 문제 사람의 문제다.

민주당의 길에 새로운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지방분권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이제 한반도 평화의 성과 조짐이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지방분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보였다. 새로운 DNA를 가진 지방수장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의 연령이 구세대로 보이지만, 연령이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김병준은 새로운 인물이다. 우리 당의 경우 저 말고는 전당대회에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김병준 위원장을 아는 것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이냐는 것이냐가 문제다.

-지금 중앙위 위원들은 총선 압승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어 할 텐데, 그간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나.

▲예비경선을 앞두고 전국을 다 다녔다. 하루 저녁은 원외 위원장과 이야기 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어떤 대표와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다. 또 ‘제가 여론조사에서 2등 쯤 나오는데 다들 깜놀이라고 합니다. 대중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공정함과 유능함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 저 박범계가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랄 만한일이고 선거에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인데 어떤 느낌이시냐’라고 물었더니 다들 그렇다고 이야기 하신다.

물론 당대표 2년 동안 성과를 내야한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임기 3개월 만에 완성하고 전 당원의 의사를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받아들여 1년째 되는 날, 성과에 대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데 당대표가 되면 1년의 6개월은 지방에만 있을 것이다. 전국의 주요거점 도시에 보름씩 머물며,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지방분권을 만들 것이다. 당대표의 메시지 과잉도 자제할 것이다. 최고위원들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길이다. 청년 최고위, 지역대표 최고위 등 메시지는 최고위원들에게 맡기고 당대표의 메시지는 울림이 크게 할 것이다. 다만 최고위원회의를 지방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과 자료 제출 거부로 현 대법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영장 기각을 현 대법원과 연결하면 안된다. 법원의 정서가 그런 것인데, 검찰이 사법농단에 대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소장파 판사들은 어쩔 수없다는 것엔 동의하고 있지만 정서상 확 동의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영장전담 판사들은 선택된 법관들인데 보수적일 수 있다. 현재 대법원 체제에서는 일선 법관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현 체제를 비판할 문제는 아니고 현 정서가 그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 수사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없는 문제다. 또 특검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시금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데.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명령이다. 헌법은 향후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문제다.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야당이 협조하지 않다가 다시 한다고 해서 밉긴 하지만 논의를 시작해야하고 다음 총선에 걸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미래 30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지금부터 논의해야한다. 충실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문희상 의장의 개헌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금년에 끝내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역시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 비례성 강화문제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전반 점검할 때가 됐다. 비례성 강화 문제는 우리가 수용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국민의 내용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권한 분산을 이야기 했다.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하되 총리임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나눠주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나라 국회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지방분권으로, 양원제를 만들어야 한다. 향후 한국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먹고사느냐, 새로운 먹거리의 문제가 있고 갈등의 조정 문제가 있다.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데 페미니즘 논쟁, 펫 문화 논쟁 등이 그것이다. 현재의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수 없다. 인구에 비례한 등가성 때문인데 인구의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때문에 지역적 편차가 있어 갈등 문제를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선 안된다. 때문에 상원에서 현인들을 뽑아 갈등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비보가 모든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가슴을 아리게하고 있다. 의원님은 어떠셨는지 

▲깜짝 놀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간 자주 뵙고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그전에야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관계였다.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다. 최근에 사법개혁특위가 발족을 했는데 소위한번 못 열고 끝났다. 소위 구성에서 검찰개혁 소위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렇게 안 넣어주려고 했다. 결국 소위도 구성 못하고 6월 말에 끝났다. 거기에 대해 노 의원이 분개했다. 자기야말로 검찰개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이 그런다’ 분개하시던 모습이 선하다. 너무 비통하고 한편으론 정치를 한다는 것이 칼날 위에 서있다는 느낌이 들며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나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법적으로 보면 정치자금법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입구가 너무 좁다. 선진국 같은 경우 투명성만 있다면 입구는 넓게 하고 있는데. 

▲노회찬 대표가 돈을 받은 시점이 2016년 총선 전이다.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였다. 공식 후원회를 발족한다면 3억원 까지 보존되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국회의원 세비, 후원회만으로 돈 안드는 선거가 됐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후원회를 열 수 없으며, 후보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정치신인들의 경우 온리인상으로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법이 많이 열렸다. 입은 열고 돈은 막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고선 정치에 입문하기 쉽지 않다. 법무부 담장위를 걷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금을 투명하게 쓰여지는 것을 전제로 양성돼야 한다고 본다. 

-노회찬 대표가 유서에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어야 했다. 소위 정치인들에게 지지그룹 후원그룹은 잘 쓰여지면 문펜, 노사모처럼 될 수 있는, 정치인의 꿈을 이루는데 좋은 힘이 되지만 잘못쓰여지면 독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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