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들을 공개했다.

당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총 410개의 문서 가운데 228개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도 410개 파일의 제목만 공개했을 뿐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98개 문건을 공개하면서 중복되는 문건 84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에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의 문건은 논란을 가속화 시켰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조사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별조사단이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미공개 문건들을 공개키로 한 것이다.

이날 공개될 주요 문건들은 ‘이정현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등으로 공개 이후 파장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서 확보한 문건을 분석 중이지만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진전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