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문건 중 하나인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 문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확정 이후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 문건을 작성했다. 

이와 관련해 2일 민주당은 “문건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문 5인방’ 정치인 성향 등을 분석하고, 계파별 온도 차까지 계산하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후의 대응전략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정보기관 관계자가 당시 주진우 기자에게 정형식 판사를 붙여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협박을 했고, 실제 정형식 판사에 의해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의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의혹이 증폭되어감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만큼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명숙 총리를 희생양 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와 결탁했다는 것은 국헌을 훼손한 일로 단죄 받아 마땅하다.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이 분명히 의혹을 밝혀야 할 대목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