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존치 근거 법령 및 전국 산재된 60단위 부대 폐지키로…기무사 요원 30% 감축”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존치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2일 오후 국방부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국군정보기무사령부가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군내에서 특권의식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며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해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전국시도에 산재되어 있는 소위 60단위의 부대는 전면폐지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기무사를 해체한다고 봐도 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해석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다만 저희들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근본적인 혁신적 변화를 기대하는 각오로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이 폐지된다면 새롭게 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령부의 명칭이나 운영, 조직의 전반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해체’라는 단어가 자극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세 가지의 안 중 3안인 외청 부분은 정치권에서 입법을 해야하기 때문에 즉각 실현이 어렵다”며 “제안을 통해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