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의 환경정책, 1%의 확실한 이용과 99%의 확실한 보존을 목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일 강원도청 접견실에서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시·군에 권한이양 등 먼저 지방분권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일 강원도청 접견실에서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시·군에 권한이양 등 먼저 지방분권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3선에 성공한 최문순 지사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 도에서 먼저 각 시·군에 여러 결정 권한과 사항들을 일일이 도에 승인받지 말고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라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의 발행인 김능구 대표는 지난 8월 3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도에서 먼저 시·군에 권한이양으로 지방분권 모범을 보이고 있어”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도 커지고 정치력도 커진 상태에서 중앙집권적인 질서로는 더 이상 유지가 안된다”며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먼저 분권을 하려고 한다. 권한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각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일일이 도에 승인받지 말고 각 시·군에서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도의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여 각 지역 균형 발전 모색”

이어 강원도내의 여러 지역들이 불균형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지적과 관련 “발전의 속도라는 것이 수도권과의 교통이 얼마나 연결되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며 “우리 도는 다른 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땅이 넓고 산이 많다 보니까 고립돼 있었다. 거기다 우리가 분단이 돼 있다 보니까, 북한의 공격에 바로 노출돼 있어서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런 SOC에 대한 투자가 뒤쳐져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주부터 시작해서 춘천, 강릉 이런 속도로 연결이 되다 보니 발전 속도가 그 순서대로 되고 있는 것 뿐이다. 조금 더 확대되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던 지리적 단점들이 극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일 강원도청 접견실에서 가진 <폴리뉴스>발행인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중인 철원평화공단을 제2의 개성공단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폴리뉴스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일 강원도청 접견실에서 가진 <폴리뉴스>발행인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중인 철원평화공단을 제2의 개성공단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폴리뉴스

▲ “철원평화공단, 제2의 개성공단으로 만들 것”

또한 제 2의 개성공단 건립과 관련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철원에 철원평화공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개성공단과 달리 북한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는 것이다. 철원에 경원선이 있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백마역과 철원을 경유해 원산으로 가는 철도가 있다”고 말했다.

▲ “세계적 브랜드인 레고랜드 테마형 복합단지 2020년 완공 목표”

이어 테마형 복합단지 시설인 레고랜드 건립과 관련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본 시설만 3천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이며, 전 세계 레고랜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세계적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도의 환경정책은 1%의 확실한 이용과 99%의 확실한 보존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

또한 청정한 자연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의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것과 관련 “우리 도에 원전건설은 반대이다”며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 에너지비율은 3%인데 반해 강원도는 15%를 넘는다. 이런 정책들을 활발히 펴고 있고 관광으로 접목시키는 일을 해가면서 강원도 보호구역, 예를 들어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의 확실한 이용과 99%의 확실한 보존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슬기로운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강원도청
▲ 사진제공 = 강원도청

▲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프라즈마 개발 노력”

그리고 강원도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프라즈마 발전소를 착공했다”며 “프라즈마는 쓰레기와 나무를 높은 온도로 태워서 공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가스를 말한다. 이 가스를 이용해 근본적으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권위주의적 권력구조, 수평적으로 바꿔야 진정한 소통 이뤄져”

도정을 살필 때 ‘소통의 중요성’과 관련 “저는 소통이라는 말 자체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며 “왜냐하면 권위주의적 구조 속에서는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잘 되려면 도지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도 편해야 한다. 권력구조가 좀 해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만 소통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계질서, 수직적 질서가 수평적 구조로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의정 활동, 별로 안 좋은 기억 갖고 있어”

이어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소감을 묻는 질문과 관련 “그 당시 민주당이 83석밖에 안됐었다”며 “그런데다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4대강과 같은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심하게 밀어 붙였다. 그때 우리가 숫자도 적다 보니까 저 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강경해 졌다. 그 당시 18대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했다. 그 다음 19대 국회를 식물 국회라고 했고. 국회에 대해 저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터뷰 전문 ②>

Q : 그래서 10월로 잡혀있던 정상회담이 좀 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요. 개헌 논의가 문희상 의장님께서 다시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지방분권개헌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다들 공감하는 거잖아요.

A : 그렇습니다. 분권개헌은 여야 할 것 없이 국가가,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도 커지고 정치력도 커진 상태에서 중앙집권적인 질서로는 더 이상 유지가 안된다는 것이 곳곳에서 입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권력과 돈을 돌려드리는 걸 빨리 해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을 거고 특히 경제쪽에서는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방식으로 경제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왔지만, 지금부터는 그게 안됩니다. 개인의 창발성, 자발성 이런 것들이 좀 높이 거양되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분권이 돼야 하고요, 저희들은 정부에서 하도 분권을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도에서 먼저 분권을 하려고 합니다. 권한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도에 내려보내는 거죠. 당신이 결정하고 책임져라. 일일이 도에 승인받고 이중삼중에 의사결정 하지 않고 충격적으로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Q : 이전에 강원도를 조사했을 때 알아보니, 크게 보면 영동․ 원주권, 춘천․ 홍천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발전 속도가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을을 수 있고 한데, 쭉 가다보니까 어느곳은 중점적으로 발전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A : 발전의 속도라는 게 수도권과의 교통이 얼마나 연결되느냐, 그걸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다른 데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땅이 넓고 산이 많다보니까, 고립 돼 있는 거죠. 거기다 우리가 분단 돼 있다 보니까 북한의 공격에 바로 노출 돼 있으니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런 SOC에 대한 투자가 뒤쳐져 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원주에서부터 먼저 깔고 춘천, 강릉 이런 속도로 연결이 되다보니 발전 속도가 그 순서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던 지리적 단점들이 극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Q : 이것도 역시 UN 제재가 해제 돼야 가능한 일인데요. 그리고 테마형 복합단지 레고랜드에 대한 기대도 많은데 지금은 완공이 조금 유물 등으로 지체됐다가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완공이 언제쯤 인가요?

A : 내후년에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 :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A : 본 시설만 3천 억 정도 투자되는 건데요, 레고랜드 만으로만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보다는 작지만 원래 이 레고랜드는 아기들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작게 짓죠. 크기는 작지만 세계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Q : 저희와 이전에 인터뷰를 할 때 도지사님께서 제 2의 개성공단을 언급 하셨었거든요. 요즘 그 이야기가 안 나오던데...

A :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에 철원평화공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개성공단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이건 남쪽에 두는 겁니다. 대신 북한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는 거죠. 철원에 경원선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백마역으로 해서 철원으로 해서 원산으로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Q : 철마는 달리고 싶다 거기 말하는 거죠?

A :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단을 만들어서 철도를 타고 북한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고 가고 그래서 포켓형으로 그렇게 포켓처럼 만들고 싶은 겁니다.

Q : 지사님의 뜻을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A : 아직은, 그렇습니다. 남북한,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렇게 전부 합의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Q : 강원도하면 뭐니뭐니해도 청정한 부분이 가장 큰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관광산업이 있을텐데, 그것은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청정한 강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우선 삼척에서 원래 예정됐던 원전은 안된다. 청정 강원을 표방하고 있는데 원전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보다 낮은 위험도를 갖고 있는 위험도를 막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원전은 안되고, 여러 가지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신재생 에너지비율이 3%가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15%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활발히 펴고 있고 이것들을 관광으로 연결시키는 접목시키는 일을 해가면서 강원도의 보호구역, 이를테면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확대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 지사님 이전에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하실 것 같은데,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A : 그러니까 저희 정책이 그것입니다. 우선 이용을 할 때는 확실하게 이용을 하자, 이용 후 보존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자, 1%의 확실한 이용과 99%의 확실한 보존, 이용도 확대하고 보존도 확대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이용도 잘 안되고 보존도 잘 안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진국의 정책을 배운건데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용 할 때는 확실하게 이용하고 알프스 같은 데는 케이블카가 엄청 많죠, 그리고 케이블카 없는데가 없습니다. 케이블카는 확실하게 관광목적으로 이용하고,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산을 구경하실수 있도록 하고, 또 보전 면적은 더 넓힌다, 저희들도 보전 면적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Q : 그러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지사님과 토론도 많이 했을 거잖아요.

A : 그런데, 이 자리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환경은 어떤 이슈, 지역별 단일 이슈로 찬반이 결정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시야를 넓혀서 국가전체에 이득이 되는 방식,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환경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하는 겁니다.

Q : 강원도도 태양광 발전소가 다소 지어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소가 태양광 에너지를 할 만 한 여건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낸 정운찬 의원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진 논에다 만들자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강원도에서는?

A : 원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에너지원 석탄이라든지, LNG,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청정에너지 이기는 하지만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강원도에서 쓰는 전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안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근본 해결책은 아닌 것인데, 보존인거죠. 풍력도 마찬가지 입니다. 바람이라는 자연조건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거죠. 풍력도 우리가 꽤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건 조건이 까다롭고 소음이 많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과도기이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새롭게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즈마 발전소라는 게 있는데, 프라즈마라는 게 예를 들어 쓰레기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 에너지, 높은 온도로 태워서 공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가스를, 열을 만들어 내는 발전소를 저희가 착공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근본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 들을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Q : 도 차원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사님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네요. 또 지사님 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MBC사장을 지내셨는데 MBC사장직을 그만두시고 나서 MBC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MBC가 새롭게 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 그렇죠, 방송이라는 것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인 존립 근거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나오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정치권에 예속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회사 전체가 무너져 내렸죠. 지금 다시 재기 중인데 그동안 하도 오랫동안 방송도 그렇고 조직이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꿈틀꿈틀하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 하는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Q : 지사님, 격려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A : 그렇습니다.

Q : 지사님은 18대 국회의원도 지내셨는데, 그 당시 상당히 강경파에 속해 있었는데 단식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A :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83석인가, 숫자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4대강 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심하게 밀어 붙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숫자도 적고, 그러다보니 저 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굉장히 강경하게 그 당시 18대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하고요. 국회에 대해 저도 별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Q : ‘지사님’하면 소통의 리더십을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이제 3선이시다 보니까 공무원들과의 소통은 원활하실 거고요, 어떻습니까? 소통부분은?

A : 저는 소통이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소통이 이런 권력구조가 단단한 상태, 권위주의적 구조 속에서는 소통이 안 됩니다. 내가 윗사람에게 가서 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을 강조해도. 그런데 이 소통이 잘 되려면 도지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도 편해야 해요. 권력구조가 좀 해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소통이 되는 거죠. 위계질서, 수직적 질서, 수평적 구조로 빨리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우리 공무원들만 봐도 1~9급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그 구조를 더 듬성듬성하게 하든지, 1, 2, 3급으로 한 덩어리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는 훨씬 많은 부분이 전문성 위주로 편재되어있는데 여기는 권력구조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군인, 경찰도 마찬가지이죠.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똑같이 돼 있죠.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그것이 많이 해체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도 빨리 바뀌어가야 하지 않나.

Q : 민간기업에서는 팀장제로 많이 바꿨더라구요.

A : 우리는 화석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조직이 일제 시대에 들어온 채로 일본은 오히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화석화 돼서 삼엽충과 같은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직은 빨리 정부차원에서 혁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Q : 지사님,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야기 할 때 바로 그 위계질서 때문에 소통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물어볼 때 그런 지적을 하신 분은 지사님이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만 어찌할 수는 없죠?

A : 그건 이제 정부, 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정부 조직법상에. 도에서는 안 됩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조그마한 재량이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 보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Q : 제가 그동안 3선하신 분들을 인터뷰 해보면, 상당히 다이나믹컬한 것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사님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를 수 있겠네요?

A : 네, 그렇죠. 사실 3선 되면 행정을 웬만큼 다 알고, 이 문제가 뭔지를 제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개혁적일 수가 있죠. 초선, 재선 때는 공무원출신이 아닌 채로 초선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구조의 조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끌려다니게 되죠, 행사 따라다니고 뭐 하다 보면 그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선, 3선쯤 되면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단계로 이것을 어떻게 고쳐 달라, 이렇 얘기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Q : 통일도지사로 불리기를 원했어요?

A : 그렇습니다. 3선 이후에는 더 할 게 없으니까요.

Q : 3선의 경력을 국가를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셔야죠 아직 정정하신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서 1분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A : 폴리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더우신가요? 강원도도 똑같이 덥습니다만, 해가 떨어지면 시원하니까 모두 휴가들 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한반도의 오랜 질곡이었던 분단체제를 앞장서서 해체 하고자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강원시대를 열고자 하는데 많은 격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인터뷰 기사 ①편은 다음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olinews.mediaon.co.kr/newsdesk2/article/view_art.html?no=364172

**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터뷰 동영상은 다음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olinews.mediaon.co.kr/newsdesk2/article/view_art.html?no=363899

http://polinews.mediaon.co.kr/newsdesk2/article/view_art.html?no=36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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