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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5부요인 초청오찬 “헌법기관들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해야 될 과제들 많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5부요인과의 오찬 자리에서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행정·입법·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국민적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입법부에 대한 불신이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더 깊어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지금) 우리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 깊은 그런 시기인 것 같다”며 “지난달에 이미 국회 주관으로 제헌 70주년 행사 가졌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희상 의장 취임 축하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과제, 특히 이제 민생 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그래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다”며 “의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이진성 소장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 말씀 드린다”고 했고 휴가 중인 이낙연 총리에게도 참석해 준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작년 5월9일 취임했으니까 지금 딱 1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으로 놀랄만한, 엄청난 빛나고 눈부신 실적을 거두셨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다”며 “민족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경천동지할 일들이 생겨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대통령님 리더십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성과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국회에서 좀 못하나 하는 이런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며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에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 그 마지막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문희상 의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정말 우리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헌재가 30주년이라는 이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상당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또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외국에서도 저희 재판소를 주시하고 있고, 재판소에서 나오는 결정을 아주 빠른 시간 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헌재의 성과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더 높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할 일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건 이제 없는 것 같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또 다시 저희의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문 의장에게 “국회의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정치제도의 발전도 이뤄야겠다, 그와 관련돼서 언급하신 말씀 중에 선거제도의 개편도 언급하셨다”며 “우선 그동안 쌓여있는 저희 전문지식으로 이번 기회에 도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상호협조를 구했다.

또 “내년도에도 각종 조합장 선거, 대학총장 선거, 정당 경선관리 등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민주주의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선관위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이슈] ‘깜깜이 돈’ 국회 특수활동비…어떤 돈이고 어떻게 쓰이나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여겨지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특수활동비 양성화’ 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특수활동비 양성화’ 처리는 야합이자 특활비 유지 꼼수”라며 “국회가 먼저 특활비를 폐지해야, 정부부처 특활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대한 반발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특활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국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제는 깰 때가 됐다”고 전했다. ▲2018년 특활비는 62억7200만 원…매달 월급처럼 받아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을 말한다. 주로 국정원, 법무부,


[단체장 인터뷰] 최문순 ② “도에서 시·군에 권한이양 등 먼저 지방분권 모범을 보이고 있어”
6.1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3선에 성공한 최문순 지사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 도에서 먼저 각 시·군에 여러 결정 권한과 사항들을 일일이 도에 승인받지 말고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라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의 발행인 김능구 대표는 지난 8월 3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도에서 먼저 시·군에 권한이양으로 지방분권 모범을 보이고 있어”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도 커지고 정치력도 커진 상태에서 중앙집권적인 질서로는 더 이상 유지가 안된다”며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먼저 분권을 하려고 한다. 권한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각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일일이 도에 승인받지 말고 각 시·군에서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도의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여 각 지역 균형 발전 모색” 이어 강원도내의 여러 지역들이 불균형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지적과 관련 “발전의 속도라는 것이 수도권과의 교통이 얼마나 연결되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며 “우리 도는 다른 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땅이 넓고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탁월한 조직에는 있고 평범한 조직에는 없는 결정적 한 가지
리더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조직으로까지 연결되어 남다른 성과를 내는 것은 왜일까? 리더에 따라 조직의 이미지는 물론, 명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탁월한 리더, 최고의 조직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인가. 불확실함이 가득한 경쟁의 세상에서 승자가 되려면 열심히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실에 바탕을 두고 본질에 충실하되 매력적으로 드러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한다. 그 결정적 차이는 바로 PI전략에 있다. 언제부턴가 기업을 대표하는 CEO들은 그 자체로 기업을 평가하는 요소이자 기업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다. 정치인 또한 마찬가지다. 리더의 품격이 국격을 결정하고 그 나라의 어젠다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조직 리더의 아이덴티티가 조직의 가치 및 지향점과 성공적으로 만나 합일점을 찾는 것이 PI(President Identity)다. 저자는 전 세계 최고 리더들 중 10명을 선별해 그들의 PI전략은 물론 인물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 사례들과 함께 제시한다. 우리를 쳐다보는 1억 개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자의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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