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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가축에서 개 제외’ 청원에 “축산물 규정 정비 검토하겠다”

“가축 정의, 동물복지 관심이 커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 있다”

청와대는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국민청원에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는 이날 청와대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 입니다>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 두 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에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가 가축에서 빠지게 되면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 등 개 사육 관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축산법과 별개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된다”며 “다만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18.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또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개 사육실태와 관련해선 “현재 대한육견협회는 5,000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를 사육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물보호단체 추산으로는 2,800여 곳 78만 마리 정도로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최 비서관은 “반려동물 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동물보호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하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이슈] ‘깜깜이 돈’ 국회 특수활동비…어떤 돈이고 어떻게 쓰이나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여겨지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특수활동비 양성화’ 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특수활동비 양성화’ 처리는 야합이자 특활비 유지 꼼수”라며 “국회가 먼저 특활비를 폐지해야, 정부부처 특활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대한 반발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특활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국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제는 깰 때가 됐다”고 전했다. ▲2018년 특활비는 62억7200만 원…매달 월급처럼 받아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을 말한다. 주로 국정원, 법무부,


[단체장 인터뷰] 최문순 ② “도에서 시·군에 권한이양 등 먼저 지방분권 모범을 보이고 있어”
6.1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3선에 성공한 최문순 지사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 도에서 먼저 각 시·군에 여러 결정 권한과 사항들을 일일이 도에 승인받지 말고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라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의 발행인 김능구 대표는 지난 8월 3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도에서 먼저 시·군에 권한이양으로 지방분권 모범을 보이고 있어”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도 커지고 정치력도 커진 상태에서 중앙집권적인 질서로는 더 이상 유지가 안된다”며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먼저 분권을 하려고 한다. 권한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각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일일이 도에 승인받지 말고 각 시·군에서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도의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여 각 지역 균형 발전 모색” 이어 강원도내의 여러 지역들이 불균형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지적과 관련 “발전의 속도라는 것이 수도권과의 교통이 얼마나 연결되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며 “우리 도는 다른 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땅이 넓고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탁월한 조직에는 있고 평범한 조직에는 없는 결정적 한 가지
리더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조직으로까지 연결되어 남다른 성과를 내는 것은 왜일까? 리더에 따라 조직의 이미지는 물론, 명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탁월한 리더, 최고의 조직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인가. 불확실함이 가득한 경쟁의 세상에서 승자가 되려면 열심히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실에 바탕을 두고 본질에 충실하되 매력적으로 드러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한다. 그 결정적 차이는 바로 PI전략에 있다. 언제부턴가 기업을 대표하는 CEO들은 그 자체로 기업을 평가하는 요소이자 기업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다. 정치인 또한 마찬가지다. 리더의 품격이 국격을 결정하고 그 나라의 어젠다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조직 리더의 아이덴티티가 조직의 가치 및 지향점과 성공적으로 만나 합일점을 찾는 것이 PI(President Identity)다. 저자는 전 세계 최고 리더들 중 10명을 선별해 그들의 PI전략은 물론 인물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 사례들과 함께 제시한다. 우리를 쳐다보는 1억 개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자의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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