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제도‧국민연금 등 실무자 책임지는 모습 안보여…靑‧與 제어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관 등 정무직에게 자신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며,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장관, 차관 등 정무직은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문 정부 아래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안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학 입시제도’와 최대 4% 인상 계획을 밝힌 ‘국민연금’ 문제를 언급하며, “실무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모든 일에 간섭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자꾸 간섭을 받다보면 책임을 져야겠다는 의식이 사라진다”며 “청와대가 만기친람해서 곳곳에 개입하는 이런 모습에 (변화를 도모하고), 여당도 제어를 해주고, 따가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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