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근거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출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에 있다.

이 보고서는 올해부터 향후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했을 때 남한은 169조4000억 원, 북한은 248조9000억 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7대 사업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사업,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조선협력단지 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경수로 사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경협사업은 개성공단 사업이다. 159조2000억 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예상됐다. 이어 금강산 사업(4조12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4조800억 원), 조선협력단지(2조6000억 원),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1조6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남북한의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남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생산요소는 북한이 공급하는 노동력"이라며 "북한 노동력은 남한 실질노동인구를 증가시켜 경협으로 인해 감소하는 투자재원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경협사업은 납북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 것으로 나타났다. 92조6000억 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예측됐다. 이어 개성공단(51조30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34조4000억 원) 경수로(29조3000억 원), 금강산관광(17조3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 형태의 남북경협이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큰 성장 효과를 안겨줌과 동시에 남북한 경제 격차 완화에도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의 남북경협도 공단 형태의 개발을 우선하는 것이 양측에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7대 남북경협사업 중 하나인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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