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검 무리한 판단 유감...법적 절차는 충실히 따를 것”
박지원 “허익범 특검, 뉴라이트 멤버였다”...정의당 “특검, 무능함 엿보인다”

 '드루킹' 김동원씨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16일 오전 김 지사가 경남도청으로 출근,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드루킹' 김동원씨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16일 오전 김 지사가 경남도청으로 출근,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특검·무리수·억지쇼’라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5일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해당 구속영장에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시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저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며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너무 무리였나 보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강한 반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임을 밝힌다”며 “실체적 진술이 아닌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확인되진 않은 사안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에만 몰두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치 특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시종일관 드루킹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고,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적 갈등만 조장해왔다”며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남도청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리도 만무한데, 대체 허 특검의 불구속 수사원칙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도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특검 편파특검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범죄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놓고 봤을 때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범여권 “특검 구속영장, 악수”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허익범 특검을 저는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다. 그분은 뉴라이트 멤버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으로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칼질을 해야겠다, 성과를 내야겠다는 조급함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며 “어떻게 됐든 현직 지사를 그러한 경미한 두 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 것은 특검의 오바”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영장이 발부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청구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전했다.

드루킹 특검 수사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은 특검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로 보이지만 이는 어리석은 '악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창민 부대표는 “구속사유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드루킹 일당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와 무능함마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검은 성과에 연연해 무리수를 둬선 안된다”며 “합리성을 결여한 영장청구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의심하게 한다. 본질을 벗어난 행위가 연속 된다면 이는 국민마저 기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진영 ‘지극히 당연’·‘책임 있는 결정 기대’
반면 드루킹 댓글조작의혹의 특검수사를 주장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여론조작의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시연을 직접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는 일관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오히려 철저한 수사와 확실한 증거 확보로 인해 지금에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된 것은 오히려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선 “민주당은 특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특검팀의 수사와 관련해 “특검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할 것이며, 집권여당과 정부 역시 ‘촛불 정신’에 따라 특검의 수사 연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구송영장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는 현 정권의 권력 실세로서 특검에 으름장을 놨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대한 기대가 무리였다며 특검의 정당한 활동을 폄훼하였으며, 도정을 볼모로 삼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을 압박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야말로 ‘유력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거짓말하고 버티면 된다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표상”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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