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피의자 소환 직후 ‘수사연장’ 외쳐…커넥션 없더라도 靑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br></div>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여부가 17일 오후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한 공세를 더욱 높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원한다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답변 해줘야 하지만 일언반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5당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드루킹 특검 연장’ 요구를 문 대통령에게 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0일의 수사기간은 물리적으로 (면밀한 수사가) 불가능한 기간”이라며 “경찰의 초동 부실수사나 많은 증거가 인멸되어지는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사건이 은폐되어지는 전철을 끊어내야 한다”며 특검기간 연장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가능성'만 내비쳤던 한국당…김경수 피의자 소환 직후 ‘연장’에 박차
그동안 한국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만 한정해왔다.

지난 7월26일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드루킹 특검 수사가 60일로 종칠 것’이라며, 특검 무력화에 동조하는 언론도 있다. 그러나 지난번 특검법 합의에서 60일 정식수사 외에 30일 추가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 1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하면서 한국당의 특검 공세가 높아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이 소환 당사자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추정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특검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드루킹 특검은 광범위한 수사연장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밝혀왔다면, 현재는 ‘특검 연장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드루킹 특검 연장, 청와대 겨냥‧지지율 결집 위한 노림수
한국당의 공세를 본다면 두 가지의 노림수를 추정할 수 있다.

하나는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 선이 아닌 그 윗선이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14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을 인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면 알게 되지 않겠느냐”, 김정숙 여사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허익범 특검의 수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청와대와 드루킹의 커넥션이 없다 하더라도, ‘청와대’를 흔들기에는 충분한 이슈라는 것이 두 번째 노림수이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 사유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훼손’이었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군 조직이 조직적 댓글조작을 통해 민의를 왜곡했고,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한국당은 ‘드루킹 게이트’ 역시 국정원 여론조작에 버금가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 보고, 정부여당의 압박수단과 보수 재결집의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8월 1주차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던 한국당 지지율은 김경수 피의자 소환 시점인 8월 2주차를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8월 1주차의 한국당 지지율은 17.6%p였으나, 2주차 19%p, 3주차 20.1%p로 상승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했다. 여기엔 국민연금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따른 반사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특검연장 요청 받아도 부담‧안받아도 부담 
특검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드루킹 수사는 오는 25일에 종료된다. 아직까지 특검은 별도의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이다.

설령 연장요청이 오더라도 여당에서는 부담이 크다.

연장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협의 때마다 야권이 ‘드루킹’ 건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설령 연장 요청을 받더라도 특검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할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현재 정치권에는 쌓여있는 현안이 많다. 북한산 석탄 반입을 비롯해 국민연금 재정 고갈,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이 오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허익범 특검과 여당인 민주당의 판단에 따라 다가올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이 짐을 하나라도 덜지, 아니면 더 무거운 짐을 안고 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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