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정책기조가 내년도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428조8천억원)보다 9.7%(41.7조원)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했던 2009년(10.6%) 이후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양호한 세수여건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다.

예산안 증가폭이 두 자릿수에 가깝고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지만 세입 증가를 감안하면 GDP 대비 재정수지(△1.6%→△1.8%)와 국가채무(39.5%→39.4%)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조3천억원 늘어난 157조2천억원 규모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결산 기준)도 2016년 38.3%에서 지난해 38.2%로 안정적인 기조를 보인 것도 내년도 적극적 재정정책 집행의 배경이다. 또한 OECD와 IMF 등에서도 재정의 역할 강화를 권고한 것도 참고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창출 23조원 등, 일자리·소득분배·혁신성장에 중점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162조2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를 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1%로 산업분야(14.3%)와 일반·지방행정분야(12.9%)에 이어 세 번째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23조5천억원으로 지난해(19조2천억)보다 22% 가량 증액한 최대 규모였다.

청년과 신중년, 노인, 장애인 등을 구분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먼저 중기(中企) 취업청년 자산형성 등 청년일자리 대책 지속 지원을 강화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존 9만명에서 18만8천명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인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신규 12만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으로 보육교사·간호간병서비스 등 복지 분야 8만명, 아동안전지킴이 등 기타 1만4천명의 일자리를 늘린다. 또 위기에 몰린 신중년 전직 지원 강화 및 재취업 유도를 위한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전환(0.8→2만명) 및 재창업(2,800→6,000명)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신규 2,500명), 적합직무 채용장려금(3,000→5,000명),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지원(신규 13.6만명)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장애인 직접일자리 확대(1.7→2만명),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대 (12→13.6만명), 노인일자리 확대(51→61만개, 서비스형 2만개 신설)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내년 예산의 목표다.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천명 충원한다.

최근 저소득층 고용과 소득이 악화됐다는 지표를 반영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지원금액도 늘리면서 예산이 증가했다.

한 부모 가족,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0.15→0.3조원)했고 양육비 지원대상도 14→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액했다.

기초연금도 조기에 인상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 기준을 조기에 완화키로 했다. 노인 소득하위 20%(150만명)에 월 30만원 지급토록 해 2021년 시행 예정보다 약 2년 앞 당겼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면제하는 것도 2022년에서 3년 당겼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한다. 기준보수를 인상(190→210만원)하고 이에 맞춰 지원금액(월 13만원)도 유지했다. 또 1등급만 보험료의 30% 지원하던 것을 1·2등급은 50%, 3·4등급 30% 지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도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본격 지급함에 따라 예산(0.7→1.9조원)도 크게 증액됐다.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3개월(90일)간 월 50만원  출산지원금 지급(5만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20→150% : 6.5→9만가구) 및 사용시간(연 600→720시간) 확대 등의 복지예산을 강화했다.

생활밀착형 SOC 건설투자 포함하면 내년도 건설투자규모 28조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도시재생·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를 확대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27조9천억원으로 늘렸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에 올해 5조8천억에서 8조7천억원으로 늘렸다. 여가·건강활동 지원(1조6천원)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160개소, 작은도서관 243개소(시군구별 1개소), VRㆍAR 체험관, 어린이박물관 등을 조성키로 했다.

또 구도심ㆍ농어촌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3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도시재생을 위해 100개소 추가 지원(68→168개소)하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 70개소, 노후 상수도 시설정비 66개소 등도 추진한다.

생활안전 및 환경 질 제고에 3조4천억원을 투자해 장애인 거주시설 270개소,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 등도 설치한다. 이같은 생활형 SOC 확대를 통한 예산 증액은 최근 고용문제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단기 일자리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혁신성장 위한 연구개발 예산 20.4조원, 처음으로 20조원 넘어서

또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천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중심 확대해 ‘3(데이터ㆍAIㆍ수소 경제) + 1(혁신인재 양성)’ 전략투자 강화(0.9→1.5조원), 자율·창의형 기초연구(1.4→1.7조원)를 투입한다. 또 미래차·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 지원(2.2→3.6조원)도 확대한다. 8대 선도분야는 미래차, 드론 외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이다.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개선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친화형 산단 13개 집중 지원을 위해 산단환경개선 펀드 출자 대폭 확대(500→2,500억원)와 노후산단 도로·공원·주차장 등 리모델링(23개 산단, 600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했다.

예산안 증가에도 재정건전성 유지, 내년 경제성장률 4.4% 달성이 관건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증가에도 재정건전성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7.6%(34조1천억원) 늘어난 481조3천억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에는 법인세율 인상 등이 반영됨에 따라 세수는 올해보다 11.6%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에 근거해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1.6% 적자에서 내년에는 1.8%로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계획했다. 국가채무는 32조8천억원 늘어나 741억원을 기록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39.4%로 낮아진다. 다만 여기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한다는 전망이 전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