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보유세 강화 통한 수요 억제, 아파트 공급 확대 양쪽으로 진행해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0일 서울 집값 상승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유동성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을 꼽았다.

홍장표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집값 상승과 관련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데 대해 일종의 구조적인 측면들도 들여다봐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부분, 특히 벤처 등 이런 쪽으로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아직 불이 붙지 않고 있다”며 “그쪽으로 돈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줘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하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자금시장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바탕에 깔려 있어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잘돼 시중에 자금이 넘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집값 상승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거품이 있을 수 있다”이라며 “거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것이고 일정한, 그리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규제라는 것들은 항상 필요한 것”이라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그는 “정부의 기본방향은 최대한 부동산값은 안정시키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투기적 수요는 잠재우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사인을 여러 번 보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일부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향후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을까”며 공급부족 불안심리가 집값 상승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쪽에 30만호 이상을 늘리겠다는 발표들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번 달, 특히 추석 전에 아마 그 관련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와 (수도권 주택) 공급 양 측면 모두 다 고려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보유세 인상과 아파트 공급 확대 양쪽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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