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조 넘는 시중 유동자금, 추가적 정책수단도 마다하지 않아야”

박원순 서울시장[사진=폴리뉴스DB]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폴리뉴스DB]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선 “분명한 원칙”을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은연중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저는 예전부터 서울의 집값상승을 잡기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세제 강화가 자신의 지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며 “이러한 집에 대한 패러다임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정책과 같은 핵심적인 조치가 실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1,100조가 넘는 시중 유동자금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정책수단도 마다하지 않아야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21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앞으로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서울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공공임대주택 보급 방안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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