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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KB·삼성 등 17개 증권사, 불법 TRS거래…수수료 수입만 900억 이상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국내 17개 증권회사가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매매·중개 과정에서 대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TRS거래로 증권사들은 총 900억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거래가 대기업의 부당 거래와 관련성이 있는 정황이 드러나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TRS 계약을 검사한 결과 총 17개 증권사로부터 법 위반 사항 9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TRS에서 총수익매도자인 증권사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인 개인이나 기업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다. 개인 혹은 기업은 큰 자금 부담 없이 자산 매입 효과를 얻고, 증권사는 위험 없이 안정적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채무보증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 그동안 일부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TRS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TRS 매매가 가능한 거래상대방은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기업 또는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투자자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품을 팔거나 거래에 직접 개입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KB증권으로 나타났다. 총 21건으로 매매·중개 제한 위반 10건, 보고위반 11건이다. 다음으로 삼성증권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9건), 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BNK투자증권(8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BNK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으면서도 8개의 기업을 위해 14건의 TRS를 중개한 것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거래금액은 총 5조∼6조 원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TRS거래로 평균 1.8%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900억~108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해 경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조치 수준은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증권사 임직원의 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한편 10여 개 대기업 그룹이 계열사 간 자금 지원, 지분 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례 30여 건이 발견돼 금감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SK실트론, SK해운, SK E&S 등 SK그룹 계열사와 CJ CGV, CJ E&M 등 CJ그룹 계열사의 TRS 거래를 비롯해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TRS 거래,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 TRS 거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기획①] ‘민주-한국’, ‘2020총선 준비전(戰)’ 돌입 ‘승기 잡을 묘책은...’
여야의 내년 4월 21대 총선 준비전(戰)에 불이 붙었다.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고 다음 대선 승리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보수궤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다음 대선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생존이 걸린 싸움에 돌입한 것이다. 여야 모두 표심을 확실히 끌어올 수 있는 ‘총선 프레임’ 짜기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켜 ‘경제 심판론’으로 승부를 걸 태세고, 민주당은 경제심판론 공격을 차단시켜 승부를 거둘 묘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당은 모두 ‘중도층’과 ‘젊은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이들을 공략할 전략 마련에도 분주한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1∼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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