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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은행,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할까?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집값 안정만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심각히 생각할 때라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은은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 중이다. 하지만 지난 7월과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던 만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윤 부총재는 14일 한은 본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한 건 맞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정책을) 펼 순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집값 상승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장기간의 저금리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 총리는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의) 금리 인하가 ‘빚 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가계부채 증가를 불러왔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김태년 더물어민주당 정책위위장도 이 총리와 비슷한 시각을 드러내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세적인 금리 인상기에 직면해있다”며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윤 부총재의 의견은 좀 달랐다. 그는 이날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집값 등 여러 자산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과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 등이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금리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있지만 특별히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 자율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정부가 한은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한은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관련 논란을 진화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달까지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다. 미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25일이나 26일(현지시각)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악화하는 경제 지표로 인해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연일 금리 인상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전날 이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오르는 등 채권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전날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부동산 대책은 유동성 관리와도 연결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 차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과 8월 금통위에선 이미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바 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를 10월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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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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