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많음강릉 23.9℃
  • 구름많음서울 26.1℃
  • 맑음대전 27.1℃
  • 맑음대구 28.7℃
  • 구름조금울산 26.6℃
  • 맑음광주 27.6℃
  • 맑음부산 26.4℃
  • 맑음고창 25.5℃
  • 구름많음제주 26.7℃
  • 흐림강화 23.1℃
  • 맑음보은 26.6℃
  • 맑음금산 26.9℃
  • 맑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28.8℃
  • 맑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정치

[대법관 청문회] 이석태·이은애 임명보고서 채택 불발...민주 “정쟁 삼으려는 ‘묻지마식 반대’”

“정쟁 위해 3권 분립마저 훼손하는 잘못된 주장”


14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이견 차로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지난 10일과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한 바 있다. 당시 이석태 후보자에겐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거론됐으며, 이은재 후보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1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여야 이견 차로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편향적이라고 하고, 이은애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정치적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간사는 “대법관 지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전례가 없다.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최대한 협의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법률적으로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에 대해 ‘묻지마식 반대’·‘덮어놓고 원천봉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강병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각 후보의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따지고 검증 책임을 물으며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추천인 제도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저열한 정치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정쟁을 위해 3권 분립마저 훼손하는 잘못된 주장으로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보다, 하루 속히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고, 제대로 된 야당의 길을 통해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