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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종전선언 토론회 개최…“냉철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 마련 필요”

백승주 의원 주최, 남‧북‧주변국 등 다양한 시각에서 종전선언 바라봐…文정부, 능동적‧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한국당은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종전선언 토론회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세미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변하지 않았다”며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구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과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가 참석을 한 가운데,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아 심도있게 진행됐다.

남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월 말 유엔총회 이후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종전선언 올인 전략은 임기 내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임기 3년 8개월 동안 북한 카드를 통한 지지율 우선 전략이 최우선 추진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휴전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 ▲남북‧북미간 적대관계 청산 선언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유지 ▲외교관계정상화 등이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 요소라고 주장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발표를 핵 동결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을 동결로 보는 것인지, 신고와 핵물질 생산 중단이 이뤄진 다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시각에서 ‘종전선언’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예상한 가상 시나리오와 분석을 내놓았다.

전 전 원장은 “지난 9월 5일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북한 외무성 산하 평화군축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의 논문에서 ‘종전선언’에 임하는 북한의 근본 입장이 잘 드러나있다”며, 북핵문제를 ▲북한 내부 ▲대남분야 ▲군사분야 ▲외교분야 ▲핵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전 전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종전선언을 대미 대결전에서 거둔 또 하나의 승리로 선전하며,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소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남분야에서는 화해 협력이의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남한에 북한이 핵을 보유한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사‧외교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유도하고,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 전 원장은 강조했다.

박 교수는 주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바라봤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인식에 대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체제에 대한 부정적 변화로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카드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신고’ 제출하거나, 북한 핵 능력의 상당 수준을 폐기하는 ‘초기이행’이 이뤄질 경우 종전선언을 가능하다고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핵신고’를 종전선언과 맞바꿀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당사국으로써 종전선언에 참여할 것이라며 ▲미중관계로 촉발된 ‘신냉전’에서 북한 지원 ▲중국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달성 ▲무역전쟁에서의 피해를 감안한 미국과의 최소한의 협력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개시의 연계 ▲비핵화 일정표 작성 ▲한미동맹 강화 ▲주변국들과의 평화 구축 병행 ▲한미안보전략 재검토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심재철, 윤재옥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조급함을 내고 있는 것 같다”며 “비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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